(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쟁점증권들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채권을 취득가액으로 각각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1.7. 사망한 A(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2020.5.3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에는 집합투자증권(쟁점증권)과 채권(쟁점채권)이 누락되었거나 과소평가되었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증권들과 쟁점채권을 재평가해 2020.11.2.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2018.1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1.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해야 하지만,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평가된 금액(쟁점증권들)이거나 취득가액(쟁점채권)으로 상속 당시와는 괴리가 있는 재산적 가치에 따라 쟁점증권들과 쟁점채권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쟁점증권①의 경우 투자처의 사업실패로 상속개시 당시 투자원금의 회수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1년 7월 1일은 한-EU FTA가 발효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이다. EU와의 협정은 당시 체결됐던 협정 중에서도 그 범위의 포괄성과 개방수준에서 타 협정을 압도했고, 그래서 그만큼 기대 수준도 높았다. 그런데 10년째 들어서는 올해까지의 성과를 들여다보면 EU도 그리 녹록한 시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얘기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EU와의 FTA가 발효된 10년간의 통계에서 對EU 수출은 감소하고, 오히려 수입은 4.4%나 증가하여 FTA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왔다. 그렇지만 이는 또 다른 면은 간과하여 판단한 섣부른 오해다. 한국의 對EU 투자는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서유럽에는 판매 법인이, 동유럽에는 생산법인이 주로 진출하는 등 EU에 대한 신규법인 설립이 매년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 생산기지를 EU로 이전하다보니 전통적 수출 주력품인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1) 참조 : KITA TRADE REPORT(2021 VOL.14) "한-EU FTA10주년 성과와 시사점" 반면 한국인들은 유럽산 고급 소비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종시 내 상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이스팩 에어컨과 반려 식물 및 쌀이 담긴 친환경 꾸러미를 전달했다. 23일 국세청,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대구시 자원봉사센터는 ‘지구를 부탁해! 아이스팩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기부활동에 나섰다. 캠페인은 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 기부를 통해 모은 성금 1000만원으로 진행됐으며, 임광현 국세청 차장이 직접 성금을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임 차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실천과 더불어 사회공헌 활동의 영역을 환경부분까지 확장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사회봉사단은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세종지역 소외계층 50가구를 방문하여 친환경 꾸러미를 직접 전달했고, 대구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대구의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는 아이스팩 에어컨과 즉석밥 및 사골곰탕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어려움과 고충에 귀를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환경문제까지 고려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00조원이 되려면,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7%,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7.5%보다 높은 8% 이상 증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예산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덕분에 적자수지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최종안을 논의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말에 예산안이 나오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올해 본예산은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558조원으로 내년 예산을 8.0% 늘리면 602조원, 8.5% 늘리면 605조원, 9% 높이면 608조원이 된다. 예산 증액 관련해서는 코로나 4차 유행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코로나 신(新) 양극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이 논의됐으며, 스마트·온라인화 등 자영업 사업구조를 전환에도 상당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뉴딜 2.0 관련 예산은 30조원 이상으로 관측된다. 기존의 디지털‧그린 뉴딜에 ‘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23일 관내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동안 코로나 19 관련 납세 유예 등 국민이 편안한 세무행정을 구현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날 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차질 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불구 관내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갖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감염 확산 방지에 보다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 국민경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급부세정의 역할 수행을 강조하며,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부동산 등 주요 불공정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추적 조사를 실시해 재산은닉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안하고 자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한편,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국장 등 지방청 관리자는 현장 참석하고 세무서장 및 지서장 19명은 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자 고령층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매각 또는 상속‧증여할 때까지 미룰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폐기됐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간 제출된 26건의 개정안 대신 위원회 대안을 선택하면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법안이 제외된 것이다. 고령자 종부세 유예는 고령자가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종부세를 매년 내거나 아니면, 주택 처분 때까지 유혜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 당론 법안이었던 유동수 의원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1주택 실거주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원 초과 시 과세 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령자 종부세를 주택연금 방식으로 납부하토록 하는 정성호 의원안 등이 있었으나, 종부세 유예안 자체가 법안에서 빠졌다.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종부세 대상이 실질적으로는 상위 2%대에 머무르면서 유예의 실익이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개인 종부세 납부자의 절반이 1인당 24만원 미만의 세금을 부담하고, 80%가 1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8월 1~2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9% 증가하고, 일평균 수출액도 31.5% 증가했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8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 322억 달러, 수입 358억 달러로 각각 40.9%, 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누계로 보면 수출 3909억 달러, 수입 3747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7.7%, 수입 28.2% 증가했다. 조업일수가 20년도 14일, 21년도 15일을 고려해도 일평균수출액은 31.5% 증가했다. 20년도 8월은 16.3억 달러를 기록, 21년 8월은 21.5억 달러를 달성했다. 수출 주요 품목은 석유제품이 5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무선통신기기(47.0%), 반도체(39.8%), 승용차(37.0%), 자동차 부품(31.8%) 등이 증가했다. 반면 가전제품은 -0.1% 감소했다. 수출 주요 국가는 대만이 60.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미국(50.1%), 일본(49.0%), 유럽연합(42.7%), 베트남(12.9%)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 주요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석유제품이 200.4% 올랐다. 이어 가스(198.2%), 원유(9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10명 중 4명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한 법률 개정에 대해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3.9%가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했다. 반면,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잘된 조치’라는 응답은 34.6%였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1.5%였다. 권역별 ‘잘된 조치‧잘못된 조치’ 비중은 서울이 40.7% vs. 37.7%로 잘했다는 답변이 3%p 더 많았다. 인천‧경기는 36.3% vs. 42.7%로 잘못됐다는 응답이 더 우세했다. 대전‧세종‧충청 역시 31.5% vs. 55.3%, 대구‧경북 25.4% vs. 53.8%로 잘못됐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나, 광주‧전라만이 서울과 비슷하게 잘된 조치가 48.3%, 잘못된 조치가 31.5%로 잘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절반 이상인 56.1%가 ‘잘못했다’라고 응답한 반면 ‘잘했다’는 응답은 30.8%였다. 20대에서도 ‘잘된 조치‧잘못된 조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피200 기업 열 중 넷이 이사회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3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제18호’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코스피200 기업 중 76개사(38%)가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개사는 2개의 위원회가 ESG위원회 등에 준하는 것으로 코스피200 기업 내 ESG위원회 관련 기구 또는 회의체의 수는 77개에 달했다. 77개 ESG위원회 중 61개(79.2%)는 관련 조직을 올해 신설‧확대 개편했다. 최근 ESG 등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가 강화된 데 대비한 움직임이다. 삼정KPMG는 올 하반기 중 도입 예정인 곳도 있어, 올해 말까지 ESG위원회 등을 이사회 산하 기구로 설치하는 국내 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코스피200 기업의 ESG위원회 규모는 평균 4.4명으로, 전체 ESG위원회의 83.1%가 5명 이하로 였다. ESG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은 평균 75.6%, 위원회에 대표이사가 포함된 경우는 55.8%(43개), 위원장이 사외이사인 경우는 80.5%(62개)였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효성중공업에 3억원, 한화시스템에 1억3천800만원이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년 8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효성중공업은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으면 유찰돼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세우고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 구성까지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