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법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2.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제한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특고 종사자가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➊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➋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➌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높이 상가 건물이 붕괴하면서 도로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대통령을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경찰은 합동 감식반을, 국토교통부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다. 아직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각종 언론에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부실한 철거계획, 불법 재하도급, 형식적인 관리감독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뒤늦게 철거현장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철거 공사를 둘러싼 문제점들은 긴 시간에 걸쳐 다양하게 쌓여왔기에 제도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축물 철거 붕괴사고의 역사 광주 학동 붕괴사고 1달여 전인 2021. 4. 30.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지역에서 지상 9층 높이 건물을 철거하던 중 지상 3층이 붕괴하면서 근로자 1명이 지하층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0. 2. 21. 부산 연제구에서는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의 용도변경공사 중 주택이 붕괴되면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관내 세무관서장들에게 "민생침해, 신종·호황 업종, 부동산 투기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오덕근 청장은 19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14개 세무서 서장과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펼치되,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지방청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오 청장은 홈택스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과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내실있는 추진도 당부했다. 오 청장은 “홈택스, 손택스를 활용하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과정에 불편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회복을 위해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뿐만 아니라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코로나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세무검증을 완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관내 세무관서장들에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광범위하게 세무검증을 완화하되,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1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할 사항과 분야별 주요 업무를 공유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하면서,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8월말까지 차질없이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또 디지털과 모바일 기반의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현장소통과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조기정착 노력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지방청 역점 추진과제 발표, 소관별 지시사항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세무관서장들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류광현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이하 ALB)에서 선정하는 ‘TMT부문 우수 변호사 50인(Super 50 TMT Lawyers)’에 선정됐다. 주관 매체인 톰슨로이터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방송·통신·정보기술(IT) 분야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사내 변호사 및 법무팀의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류 변호사는 방송, 통신, 정보기술(IT)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정보보호 등 관련 분야 전반에서 쌓은 전문성과 다국적 기업들을 자문하며 선보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 변호사는 태평양 TMT 그룹을 이끌면서 ‘SK텔레콤과 우버(Uber)의 합작법인 설립 및 택시가맹사업 자문’, ‘스포티파이 한국 진출 관련 자문’, ‘테슬라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 신고 자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2015년부터 이어진 테슬라의 국내 진출을 위한 법률 자문을 도맡으며 ‘전기자동차의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필요한 법률 자문’, ‘전기자동차 충전장비 수입에 필요한 절차’ 등 관련 규제 전반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공공기관연구원과 공동으로 내달 2일 오전 10시 ‘공공기관을 위한 ESG 경영 전략 세미나’를 온라인 개최한다.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위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모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 정책담당자와 박춘섭 평가단장(공기업) 및 이상철 단장(감사평가), 류시욱 위원(한국공공기관연구원)이 공공부문의 ESG경영 정책방향과 경영평가 대응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세션은 환경부와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에서 공공기관의 ESG 경영확산 전략 및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법무법인(유) 세종의 ESG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공공기관 ESG경영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에 나서고, SK사회적가치연구원 정아름 박사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와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은 공공기관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경험과 실제 상황을 생생하게 공유한다. 세미나 참가는 한국공공기관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19일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선제적 지원을 추진한다. 이날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 주재하에 대구국세청 관서장 회의에서 참석한 지방국세청 관리자와 14개 세무서장 등은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조 대구청장은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야 한다”며 “주요 신고 세목의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유예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과 국정감사 수감준비 등 주요 현안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세무대리인의 신고대리 협조 체계 구축으로 신고 편의 제공 사례’, ‘민원실 환경 개선’ 등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대구국세청의 핵심 가치인 ‘자율‧참여‧성장’의 실천 사례 발표와 MZ세대의 직원들이 생각하는 성장에 관한 솔직한 목소리를 담은 동영상 시청을 통해 향후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대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디지털 세정 전환과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올해 하반기 중점 업무사항으로 삼았다. 이날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중부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선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 ‘국세 행정 운영방안’과 ‘소관별 지시사항’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김 중부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반기 세수는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19 재확산세로 세수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명세서 월별 수집업무 등 기본적인 현안업무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를 조속히 세무행정에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탈세 등 민생침해,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 신뢰를 다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각 관서장들에 대해서는 ‘윗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아랫사람이 본받는다’라는 뜻의 ‘상행하효’하는 자세로 직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은 지역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는 데 세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광주국세청은 19일 지방청과 15개 세무관서장을 화상으로 연결한 온라인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완화, 선제적 세정지원 등 세무 부담을 줄여주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세무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청렴을 바탕으로 한 적극 행정 등 공직자의 본분을 지키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80억원 상당의 중국산 손목시계 62만점의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 19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180억 상당의 중국산 손목시계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가장해 중동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2개 업체를 적발하여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의 조사결과, 국내 시계 수입‧제조업자 A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손목시계의 헤드 뒷면에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표기된 원산지 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했다. 이들은 원산지 제거를 위해 아세톤을 사용하고, 제거 후 'MADE IN KOREA'를 각인했다. 16년부터 21년 4월까지 국산으로 가장하여 중동으로 수출한 시계는 38만점으로 약 120억원 상당이다. A씨는 중동지역의 K-브랜드 인기 상승으로 한국산 물품을 원하는 중동 바이어들이 많아지자, 이와 같이 중국산 시계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해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국내 유명 브랜드 시계의 독점 판매권을 가진 B씨와 공모했다. A씨가 중국에서 개당 1만3000원에 수입한 손목시계 24만점(60억원)의 원산지표시 스티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