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의 A씨가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0억원대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하고, 음식점 매출이 많지 않았음에도 그 다음해 00억원대의 고가 주택을 매입했다. 알고보니 A씨의 아버지 B씨가 고액 자산가로 A씨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자금은 물론 고가 주택 자금까지 증여한 것이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국세청 조사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최근 10대 등 나이가 어린 연소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대 이하 취득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던 과세정보를 다각도로 활용, 주택 거래관련 탈세혐의 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대다수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20대 이하 연소자 중 일부가 고가 아파트 단지와 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여당이 추진했던 공시지가 ‘상위 2%’ 기준은 여야 합의에 따라 폐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했다. 민주당은 고액자산가에 부과한다는 종부세 취지를 고려해 과세기준을 상위 2% 정률로 수정하고자 했으나,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막판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7월 퇴임한 송기봉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다우 회장으로 취임하여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 개업소연은 8월 26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에 위치한 세무법인 다우 본사에서 갖는다. 송기봉 광주청장은 65년생으로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불복, 신고관리 등 국세행정 주요 분야를 거쳤다. 송 전 광주국세청장은 조사통으로 본청에서는 대기업 등 국세청 세무조사를 기획하는 조사1과 팀장으로 4년여간 근무했으며, 서울국세청에서는 특별세무조사(심층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 팀장과 과장으로 5년여동안 일했다. 중부국세청에서는 재산 분야 세무조사 담당인 조사2국 과장을 맡았다. 세무법인 다우는 풍부한 조사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와 세무회계 실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파트별 전문세무사가 다수 참여한 법인이다. 다우세무법인은 서울 강남・반포・예원・서초・광진・고양파주 등의 지점망을 갖추고 있다. ◆개업소연 ◆ ▲일시 : 2021년 8월 26일(목) 오전 11시~오후 9시까지. ▲장소 : 서울 서초구 방배로 15길7 위니드건설 B/D 4층. 세무법인 다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32대 집행부가 전원 유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집행부 인선을 단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기만료 된 선임직 부회장에 김관균 부회장을 재임명했으며, 상무이사와 업무정화조사위원장도 회무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원 유임했다. 다만, 8월 말로 임기가 종료하는 상근부회장은 적임자가 적시에 임기를 개시할 수 있도록 회장에게 임명이 위임됐다. 이에 따라 총무이사에는 정동원, 회원이사에는 유은순, 연구이사에는 한근찬, 법제이사에는 전진관, 업무이사에는 박연근, 전산이사에는 정경훈, 홍보이사에는 조진한, 국제이사에는 경준호, 감리이사에는 박충원 세무사가 임명됐으며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전태수 세무사가 유임됐다. 이번 회직 인선에서 주요 회직자 대다수가 유임됨으로써 업무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을 생략할 수 있고 회무추진의 지속성이 보장되어 주요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회무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경희 회장은 이사회 모두에 인사말을 통해 “제32대 집행부에서는 임원 대다수를 유임하여 회무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A모 세무서장이 눈이 붓고, 갈비뼈가 부러진 사건에 대한 진상이 당사자들의 진술 변경으로 엇갈리고 있다. 당초 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이 당사자들이 사고라고 말을 맞추면서 수사가 난항에 빠졌기 때문이다. A세무서장은 지난 8월 5일 목요일 저녁 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가진 술자리 친목 모임에서 눈두덩이가 심하게 붓고, 가슴쪽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거동에는 문제가 없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상의 경위와 진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5일 경찰의 사건접수 사안은 A세무서장은 이날 동석했던 세무서 직원 B씨와 말다툼 끝에 A세무서장에 대한 B씨의 일방 폭행이 가해졌다는 것이다. A세무서장은 6일 출근 후 계속된 통증을 호소하다 병원에 들려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관내 경찰서에 폭행혐의로 접수됐다. 그런데 경찰 사건 접수 후 당사자들은 형사사건에서 사고로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피해자로 지목된 A세무서장은 부상의 원인에 대해 술모임 후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말을 바꾸었고, 가해자 B씨 등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달라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 손익에 반영될 수 없어서 일감몰아주기의 과세대상(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 손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 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 손익과 관련된 것으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000청장(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AAA주식회사와 BBB주식회사(수혜법인)에 대한 000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전체조정사항)에 근거하여 수혜법인들의 세후영업이익을 증액한 후, 000수혜법인들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000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0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000전체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전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이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경정000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000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혜법인들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전체조정사항 중 일부를 제외(쟁점조정사항)하고 000원의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000청구인에게 당초 과세처분된 증여세에서 000원을 감액한다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경남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1.7% 증가한 48억 달러, 수입은 36.2% 증가한 34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는 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8일 부산세관이 발표한 7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부산지역 7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6.3% 증가한 13억 2백만 달러, 수입은 40.5% 증가한 14.9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억9천만 달러 적자가 났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134.0%), 자동차부품(83.4%), 철강제품(34.5%), 전기·전자제품(34.2%), 화공품(23.1%), 기계류와 정밀기기(16.5%) 등이 증가했다. 수출 국가는 EU(105.0%), 중남미(65.6%), 미국(56.3%), 중국(37.1%), 동남아(16.8%), 일본(3.6%) 등이 증가했다. EU, 미국으로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5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EU로의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는 4개월 연속 3자릿수 이상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등도 두 자릿수가 증가했다. 6대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41대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 18일 취임했다. 정승환 광주세관장은 이날 취임과 함께 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한 정 본부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 지역에서 13년 만에 해상 담배 밀수가 발생함에 따라 관세국경에서 불법·부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철저히 차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격의없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활력이 넘치고,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서울대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담당관,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 집행국장,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등을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45대 대구본부세관 김용식 신임 세관장이 8월 18일 취임했다. 이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취임식은 생략하고 간부급 회의에서 간단한 취임 소감을 밝혔다. 신임 김용식 대구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만큼 어려운 국내외 여건을 우리기업이 잘 헤쳐 나아갈 수 있도록 수출 활력 제고 등 관세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해줄 것"과 "역지사지의 자세와 겸손한 태도로 현장에서 들리는 납세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폭넓은 이해심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관세행정을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공직자로서의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변화하는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혁신하여 신뢰받는 대구세관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신임 김용식 세관장은 96년 행정고시 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통관국장 등 관세청 주요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또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한 추진력과 부드러운 인품으로 대내외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대전세관은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입하여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인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조달 납품한 대전소재 A업체를 적발했다. 관세청 대전세관은 18일 A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세관은 올해 1월 사회복무요원복 등 공공 기관에 납품된 의류에 대한 원산지 손상 행위 정보를 입수했다. 약 6개월간의 추적 조사와 조달청 공조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조달청과 국내직접생산조건으로 사회복무요원복 납품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원가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베트남에 국내산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으로 봉제하여 수입했다. 이 업체는 현품에 부착된 원산지(베트남산) 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재포장 하여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년간 공공기관에 총 35만점을 조달·납품했다. 이는 약 시가 100억원 상당이다. 대전세관은 "A업체의 부정납품 행위가 국내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중소기업의 공공의류 조달 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