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담당 상무이사/편집위원)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고 사전 1개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계류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기 전날인 15일에는 2018년 이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한 2017년 12월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더는 무상으로 주지 않는 것이 옳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1일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사회에서는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헌법소원을 제기할 모양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2004~2017년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2003년 12월 개정 세무사법의 등록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3년 세무사법이 왜 그렇게 개정됐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정부합동수사본, 부동산 투기대응 메스 과연 그 끝은 어딘가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에서 훔쳐서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월 부동산투기대응 관련 인터뷰에서 밝힌 소회다. 그간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고뇌와 번뇌를 한방으로 토로했다. LH공사의 투기 사건으로 촉발된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국민 불신으로 번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속내를 내비쳤다고 짐작 간다. 문재인 정권 집권 4년차, 그간 자그마치 25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결과론적으로 내부정보를 악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납세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하늘을 찌를 듯 절망감만 한 움큼이다. 불법과 반칙으로 부동산 투기를 자행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절대명제가 꼭 필요한 지금이다.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정부는 지정하고 부동산 구입용 대출 억제나 금지, 규제 강화에 열을 올렸다. 옥죄는 규제보다는 규제 안 받는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더 뛰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우리나라 전 국토가 투기나 투기과열지구화 될 조짐이 엿보일 정도다. 경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피 상장사 CJ CGV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이 57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천305억원)와 비교해 적자 폭이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매출은 1천61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88.71% 증가했다. 순손실은 1천32억원으로 적자 폭이 줄었다. 코로나19가 지속 유행하고 있지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8.7% 증가했다.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크루엘라' 등 할리우드 기대작들이 연이어 개봉하면서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에선 신작 영화가 꾸준히 개봉하면서 관객 수가 4월 256만명, 5월 438만명, 6월 492만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내 매출은 741억원으로 동기 대비 2배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40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701억보다 감소했다. 해외 국가에서 적자 폭도 대부분 줄었다. 지난해 2분기 영업이 중단됐던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올해 영업을 재개하면서 적자폭이 개선됐다. 중국은 작년 2분기 298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지만, 올 2분기는 15억원 적자에 그쳤다. 인도네시아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46억원이었다. 지난 5월 코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당에서 양도차익 5억원 초과부터 보유공제를 줄인다고 하자 예상대로 사방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민주당 안의 본질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민주당 양도세 안의 지향점이 감세라는 것은 슬그머니 빼고, 보유공제 축소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인데 이런 지적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한국은 이중으로 비율공제를 한 후 누진세율을 매기는 나라고, 미국은 단일 금액공제를 한 후 구간별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다. 비율공제는 양도차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득이고, 금액공제는 양도차익이 낮으면 이득이다. 역으로 비율공제는 양도차익 낮으면 손해고, 금액공제는 양도차익이 높으면 손해다. 이 이야기를 하면 비난할 거리가 없으니 다주택자를 슬그머니 끌고 들어온다. 이 역시 그간 편법적으로 다주택자가 1주택자 공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었다는 이야기는 빼놓고 말한다. 일단 미국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한국 자산가들이 양도세 천국이라는 미국에 안 갈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은 우리보다 부동산 값이 절반인 데 양도세는 우리보다 두 배 더 많이 내는 곳이다. 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고고챌린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누Go! 비우Go!" 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직원들과 나·비·마켓이라는 무인 플리마켓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눔과 비움을 주제로 한 나비마켓은 세관 핸드메이드 동호회원 등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받는 마켓이다. 판매수익금은 지역 소외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장은 환경부 주관 ‘고고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추천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등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11일 오후 4시 ‘사내 변호사를 위한 국제중재절차 (International Arbitration: Checklist for In-house Counsel)’ 웨비나를 개최한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국제중재 전문 로펌들과 기획한 시리즈 웨비나(KCAB International & Friends) 17번째 편으로 공동 주최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단법인 인하우스 카운슬포럼이 함께 한다. 이날 웨비나는 사내 변호사들이 마주치게 될 다양한 국제중재에 대한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시한다. 김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기밀유지(confidentiality)’, 김홍중 변호사(32기)가 ‘구두 심리(oral hearing)에서의 증인신문(cross-examination)’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방형식 외국변호사(뉴질랜드, 미국 뉴욕 주)가 ‘구제(remedies)의 가능성 및 타당성’을, 김우재 변호사(38기)가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외 집행’을 설명한다. 김준우 태평양 변호사는 “국제중재 사건을 대리인에게 맡길 때에도 회사 법무팀이 특히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장소가 공고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에 따르면 서울은 용산철도고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서울국가자격시험장, 휘경공업고등학교, 오주중학교, 방산고등학교 등 7곳에서 열린다. 부산은 경남공업고등학교, 대구는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인천에서는 부평공업고등학교, 평촌경영고등학교, 인천국가자격시험장 등 세 곳에서 치러지며, 광주는 동강대학교, 대전은 대전관저중학교, 대전국가자격시험장에서 각각 진행된다. 수험자는 반드시 2차 시험 수험표를 미리 준비해 시험장에 들어가야 하며, 1차 시험 수험표로는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이사·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험표에 나와 있는 시험장소지역을 변경하려면 오는 27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월까지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올해 상반기 경상흑자 규모는 443억달러를 넘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3%가량 증가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경상수지는 88억5천만달러(약 10조1천200억원)로 작년 5월 이후 14개월 연속 흑자다. 작년 6월의 흑자 규모(71억6천만달러)보다는 23.6% 증가했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는 모두 443억4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보다 132.9%나 증가했다. 6월만 따졌을 때 상품수지 흑자가 작년 6월 61억8천만달러에서 올해 6월 76억2천만달러로 14억달러 넘게 늘었다. 수출(536억3천만달러)이 35.9%, 수입(460억2천만달러)이 38.2% 각각 늘었다. 6월 서비스수지는 9억5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운송수지 개선 등에 따라 적자 규모는 4억달러 줄었다. 특히 운송수지 흑자는 12억9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함과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는 배당소득 증가로 작년 6월 18억1천만달러에서 올해 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유영조 회장(중부지방세무사회)은 5일 앞으로 2년간 회를 이끌어갈 이사, 상무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등 제22대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유 회장은 선임된 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지역세무사회장에게 선임증을 수여한 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무이사 임명 동의(안)과 각 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한, 회직자 워크숍 개최 여부(안),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개최 여부(안) 등 굵직한 행사들이 21년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행사개최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결했다. 유영조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2대 회장으로 연임시켜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코로나19 4차 유행과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한시라도 회의 업무를 공백 상태로 둘 수 없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유회장은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 나갈 것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의 심부름꾼이 되고자 한다면서 이사님들과 지역회장님, 그리고 위원장님들께서 소통하고 화합하여 강한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5일 삼덕보세창고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재난안전예방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삼덕보세창고는 서울세관 관할 영업용 보세창고 중 최초로 보냉창고 설영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냉장·냉동 창고와 일반보세창고 시설을 갖춘 보세구역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방역수칙 현장이행 여부로, 김세관장은 ①출입자 명부 작성, ②출입자 발열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③손 소독 및 마스크 사용, ④공동이용 시설 소독 실시, ⑤시설 환기 등이다. 또한, 보세 창고 및 야적장의 누전 및 화재예방 등 보세구역의 시설물 안전관리사항과 보세화물의 분실 및 도난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여부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김 세관장은 코로나19에 폭염까지 겹친 이중고 속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세창고 관련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세관장은 "코로나19로 운영에 일부 차질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세창고관련자 모두가 조금만 더 방역수칙 이행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며,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세구역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도 놓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