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업자가 많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확한 판단 없이 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끊어주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야 잘못된 세무처리임을 알고, 그에 따른 세금 추징을 받게 된다. 다음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 것일까? Q1 물건을 넘겼는데 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Q2 물건을 안 넘겼지만 돈부터 받은 경우 Q3 백화점에 위탁판매로 물건을 넘겼는데 팔리지 않아 돈을 못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재화의 경우 인도(引渡)를 기준으로 한다. 대금 수수와는 관계가 없다. 대금 수수와 관련된 것은 1년 이상 후불 조건으로 물건을 넘겼을 때(이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외에는 없다. 인도 기준은 통상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물건을 넘긴 시점이다. 다만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제조자)가 수탁자(백화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된다. A1 물건을 넘기고 돈을 아직 못 받았어도 매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A2 물건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문화예술계가 3일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 무산에 반발하면서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4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화랑협회 등 8개 단체는 "지난 7월 20일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발표했으나, 불과 사흘만에 여당의 반발에 부딪혀 해당 제도의 도입을 철회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는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추진이 담겨 있었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가 도입될 계획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사흘 뒤 세재개편안 상세 자료가 공개되면서 미술품 물납제가 빠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미술품 물납제도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여러 논의와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대신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하기로 했고 필요하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미술품 컬렉션이 화제가 된 후 미
(조세금융신문=편집부) 정부는 지난 7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과 일자리지원, 내수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과세형평성 제고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담겨져 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B3 분야의 국제경쟁 가속화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처방도 내놓았다. <2021년 상반기 세법개정 주요 내용> ➀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➁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6개월 연장 (~'21.12.31.) ➂2020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1년 유예 ➃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➄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➅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적용기한 6개월 연장 (~'21.12.31.) ➆계란 ‧ 식용옥수수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한시 적용 (~'21.12.31.) [첨부]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원본을 첨부파일로 게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저작권 침해 게임이 들어있는 콘솔게임기 4만여점(시가 194억 상당)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하여 유통한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콘솔게임기는 TV 등 디스플레이에 연결해 즐기는 비디오 게임기 또는 휴대용 게임전용기기를 통칭한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게임시장이 특수를 누리고,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는 레트로(retro) 열풍에 힘입어 고전 게임의 수요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1980~1990년대 인기 게임을 불법복제한 중국산 콘솔게임기를 수입 및 판매해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기 1개당 가격은 5천원이다. 하지만 이를 1만4천원에 수입해 2~5만원에 판매했다. 이 업체들은 중국 전통시장·오픈마켓에서 접촉한 불법게임 제작자에게 단종되어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게임들이 담긴 콘솔게임기를 주문·제작한 후, 정품게임기로 수입신고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게임기 1개당엔 불법복제한 게임 168개∼2015개가 들어있었다. 그 후 이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6월 25일 국내사회책임투자(SRI) 채권 상장잔액이 124조원으로 2018년 말 대비 1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지속가능금융 트렌드가 빠르게 부상하면서 금융 경쟁력을 위해 ESG를 내재화한 전사적 비즈니스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정KPMG가 4일 발간한 ‘금융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공존: 지속가능한 금융회사의 경영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35.3조 달러로 2012년 13.2조 달러대비 약 2.7배 성장했다. 주식‧채권뿐만 아니라 PE‧VC, 부동산 부문에서도 ESG 요소를 고려하는 추세다. 2020년 글로벌 ESG채권 발행 및 대출 규모는 전년대비 36.9% 증가한 7,898억 달러에 육박하며, 이 중 사회적 채권은 전년대비 767% 증가한 1551억 달러가 발행됐다. 글로벌 지속가능투자는 유럽이 주도하는 분위기다. 지난해의 경우 유럽이 연기금 중심으로 글로벌 ESG 투자의 42%를 차지했다. 미국은 최근 자산운용사가 인덱스 투자 방식에 ESG를 고려하며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일본은 2014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스튜어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수입 외래생물에 대해 안전성 집중검사를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결과, 환경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수입한 생태계 위협생물인 맹독성 사탕수수두꺼비 등과 멸종위기종 악어, 아나콘다 등 총 173개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는 국내 생태계 보존, 교란 방지를 목적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과 유입주의 생물 등 법적관리종의 국내 반입동향 및 수입 위반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 외래생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수검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번 집중검사로 불법 반입이 최초로 적발된 일명 '괴물 독 두꺼비'인 중남미 원산의 '사탕수수두꺼비'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최악의 침입 외래종'으로 불린다. 이 두꺼비는 생태계를 교란하여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맹독을 내뿜는 독 분비샘을 가지고 있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공격하거나 병을 옮길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지만 애완용으로 16개체나 불법 반입됐다. 그리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훼손 및 교란 등 위해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항아리곰팡이병 매개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스피 상장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4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3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일 공시했다. 매출은 1천552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3.59% 증가했다. 순이익은 421억원으로 4.45%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스피 상장사 동원시스템즈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4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0.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일 공시했다. 매출은 3천30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 순이익은 210억원으로 11.8%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피 상장사 동원산업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59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일 공시했다. 매출은 6천59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 순이익은 435억원으로 49.1%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온라인에서 관세행정관련 정책과 정보를 찾는 민원인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세행정 전자자료실'을 구축하고 전자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전자자료실'은 코로나19 재유행과 강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민원인의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개설됐다. '관세행정 전자자료실'은 'E-book 자료실'과 '동영상 자료실'로 구성된다. 'E-book 자료실'은 그동안 서울세관에서 발간한 책자형 자료 중 보존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선정해 PDF방식으로 변환하여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세관의 역사 사진첩부터 FTA 활용 안내서, 외환절차 위반 사례집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들을 이미지형 목록으로 배치하여 한눈에 구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e-Book 열람 또는 PDF파일 형태로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영상 자료실'에서는 서울세관 직원들이 직접 출연한 인터뷰 영상을 게시해 관세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상세하게 풀어준다. 더불어, 서울본부세관의 새로운 홍보영상도 최초로 공개한다. 김광호 서울세관장은 "부서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