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8월의 적극행정인’으로 3일 선정했다. 8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김태현 관세행정관은 여행자 휴대반입물품의 재수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입출국할 수 없는 여행객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강기복 관세행정관은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기한연장 사유 등의 신설을 건의해 업체간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했다. 또한 ‘장려상’을 수상한 박승하 관세행정관은 ‘보세운송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고, 간이보세운송업자 갱신 사전 안내 제도를 개선해 물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에 기여했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민원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각종 규제나 관행에 대해 사전에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에 ESG 항목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KDI와 관세청은 8월 2일 공동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4월부터 연구한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업계, 협회, 공항공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평가 기준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의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제한경쟁안의 중소·중견기업 협력 항목 배점 조정 △보세·화물관리시스템에 신기술 도입 시 가산점 부여 △ESG 관련 평가 항목(친환경 경영·고용의 질) 추가, △대기업·중소·중견 기업 간 갱신 평가기준 분리 등이 포함된다. 실증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 를 통해 최종 배점 조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세부 가이드라인, 개선된 평가 기준 적용 시점, 평가 분야별 과락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충분히 나눈 후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면세업계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ESG 평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우정사업본부가 2심에서 배상액이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대우조선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회계사기가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사기가 공개적으로 들통 난 2년 후라는 것이다. 1심과 2심 판결 취지는 회계사기 손실 계산은 사기가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 시점부터라는 점에 대해서는 같지만, 1‧2심 간 ‘주가에 영향을 미친 시점’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 향후 상고심에서 법적분쟁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장준아 김경애 부장판사)는 우정사업본부가 제기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손해배상소송에서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15억4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회사 책임자와 외부감사 회계법인 간 책임제한비율 70 대 30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전체 배상액 중 최대 5억1400만원을 당시 대우조선 외부 감사 업체인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할 것을 판시했다. 1, 2심 재판부 간 차이는 회계사기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친 시점이 언제부터냐를 두고 벌어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우조선 회계사기 공동소송이 6년째 진행 중이다. 현재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법에 따르면 회계장부를 조작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를 공시한 경우 주식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법제화가 되지 않아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원고로 참여한 사람들만 구제하는 공동소송제,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관련 소송에서 이기면 모든 관련된 투자자들이 구제받는 집단소송제 등이 각각 법제화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나 소비자들이 구제받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공동소송이나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가 최대 3번에 걸쳐 반대할 수 있고 그 때마다 법원에서 허가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것만 하더라도 가볍게 1~2년이 지나고, 본격적인 본안소송은 그 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 대우조선 회계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도 손해배상소송은 지지부진한 것은 이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피해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다. 영미권의 경우 대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 제도)를 두어 미리 원고, 피고 측의 증거물을 상호 공개해 소송 중 증거다툼으로 소송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7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 박성주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성주 관세행정관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제조한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와 해외 임상시험용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내기업이 신 성장중인 바이오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는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항공물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직원 역량 강화에 기여한 박미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에 관련 규정 등 수요자 필요 정보가 포함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 박지영 관세행정관이,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는 X-ray 판독 및 기표지 분석을 통해 커피로 위장하여 밀반입한 케타민 10kg과 우편물 상자바닥에 진공 압축한 필로폰 1kg을 적발한 고현승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또한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고위험물품 탐지 장비 및 마약적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기여한 윤미순 관세행정관이, 조사분야 유공자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354억원의 수출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개정판을 지난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인천세관에서 제작한 'UNI-PAS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가이드북'에 수출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업체들이 궁금했던 사항을 추가한 개정판을 발표했다. 업체들이 궁금했던 사항은 수출 시 관세환급은 받을 수 있는지,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어떻게 받는지, 수출된 물품이 반품될 경우 재수입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었으며 개정판에는 이러한 방법을 자세하게 수록했다. 이 가이드북은 관세청 FTA포털 또는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를 통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현장에 맞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들은 조사청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15일 전에 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은 2017년 6월부터 000에서,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청구법인2)은 2012년 3월부터 000(청구법인3이라 하고 청구법인 1.2.3.을 통칭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02년 7월부터 000로 10에서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000지방국세청(조사청)은 2020.9.1.부터 2020.10.30.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과 거래처 상호간에 재화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되고 금리와 한도에 제한을 두는 등 사내대출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규제를 피해 사내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던 '특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일 복수의 공공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은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운영해온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직원이 사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관은 해당 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LTV 기준에 맞춰 한도 내에서만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사내대출에는 근저당을 설정해 이후 은행에서 LTV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빌릴 수 없도록 했다. 사내대출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주도록 했고, LTV 규제 적용과 별개로 한도는 최대 7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주택구입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 국민지원금이 9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되도록 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지원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계란 가격에 이어 폭염 등으로 채소가격이 상승하는 등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 압력이 큰데, 모두 민생 직결 사안인 만큼 8월 내내 민생물가 안정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계란과 관련해 난계 입식 상황, 국산 계란 생산, 수입 계란 공급 등 수급을 꼼꼼히 재점검하고 점검 결과가 소비자 계란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도록 계란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달에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결산국회 대응은 물론 2·4 대책 신규택지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 발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안 발표 등도 예정돼있다"며 "사전 준비와 부처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30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동시에 다주택‧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우선 1가구 1주택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12억원으로 상향했다. 현 비과세 기준은 9억원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한다. 다주택보유‧초고가주택에 대한 공제는 축소한다. 현재 주택보유자는 양도차익 규모에 상관없이 보유한 기간에 따라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고액의 양도차익 발생하는 경우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었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20% ▲15억 초과 10%다. 유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실거주 위주인 중산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기준 전체 양도건수의 92%가 공시가격 12억원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기간의 기준을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법적 기준이 미비해 다주택 보유자라도 제한 없이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