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 세무·경영관리 앱 서비스 ‘KT 세모가게’가 알바천국의 점프업 8회 상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알바천국 점프업 8회 쿠폰은 소상공인(사업자)이 알바천국에 등록한 채용 공고를 1일 8회 상위로 노출시켜주는 상품으로, 채용 공고 등록 시 이용가능하다. 이 이벤트는 오는 9월 30일까지 쿠폰 발급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쿠폰 등록 후 60일 이내 에 사용할 경우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KT 세모가게 관계자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잦은 퇴사 및 이직 등 직원채용/관리에 니즈가 많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준비했다”며 “추가적으로 직원관리에 도움이 되는 급여명세서 자동발송 기능 등도 연내 추가해 소상공인 경영관리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세모가게는 ▲매출, 매입, 손익 분석 보고서 ▲세금신고에 필요한 증빙 통합관리 ▲상권정보서비스 ▲직원관리를 위한 출퇴근 자동관리 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4,950원(KT 사장님 성공팩 결합 시 3,850원, VAT 포함)으로 KT 고객센터 100번을 통해 가입한 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광테크놀러지에 5억8천800만원, 성진테크에 5억1천400만원이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5년 3월∼2019년 5월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진행한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그 결과 신광테크놀러지가 32건(총 계약금액 152억5천200만원), 성진테크가 31건(138억8천200만원)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11건은 다른 회사가 더 낮은 가격을 써내거나 수요기관이 선호하는 관내 업체가 가져가면서 낙찰받지 못했다. 이들 회사는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 시장에서 다른 업체들에 비해 높은 시장점유율과 차량 제조 기술을 갖고 있었다. 이에 치열한 수주 경쟁 대신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상대방 낙찰 때 들러리 입찰 참가를 해주면서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도 방지하려 담합을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를 3개월 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대상은 올해 7월부터 8월 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에 위치하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다. 또한 납부편의를 위해 모바일 ‘손택스’로도 신고, 납부,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일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인 47만1000개 법인(12월 결산)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중간예납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중간예납 대상 기업은 지난해 납부했던 법인세의 절반 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반영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또한 지난해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없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에 있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코로나 19 피해사업자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目)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한 당초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1.11.22. 000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미거주)하던 중 2017.9.15. 종전주택의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쟁점조합원입주권)로 변경되었고, 2014.2.12.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000(쟁점임대주택)를 보유·임대하던 중, 2020.5.4.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2020.7.18.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1.1.1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일진전기주식회사가 적자 누적을 이유로 통신사업부를 폐지하고 소속 직원 일부를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일진전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일진전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선 전문기업인 일진전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적자액이 104억원에 이르자 회사 전체 경영까지 악화할 수 있다며 통신사업부 폐지를 결정한 뒤, 통신사업부 소속 직원 56명 중 30여명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일부는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남은 6명에겐 해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일진전기는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사업부가 독자적 사업 부문이었던 만큼 부서 폐지에 따른 통상 해고는 문제가 없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었다. 1심은 "회사 전체 매출액이 1조원에 달하고, 국내 전선시장 3위권을 지키고 있는 등 회사 규모를 고려하면 해고자 6명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의 청구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효성그룹이 2018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지 3년 만인 올해 2분기에 주력 계열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연이어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 효성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천18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천315.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 매출은 9천46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1.6% 증가했다. 순이익은 1천874억원으로 409.7% 늘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주요 계열사들이 분할 이후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주사 역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섬유 소재 업체인 효성티앤씨는 2분기에 영업이익 3천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고 매출은 113% 증가한 2조1천420억원을 기록했다. 건강 의류 소재인 스판덱스 수요가 급증하고, 친환경 가치 소비 트렌드에 따라 친환경 섬유 판매가 증가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효성첨단소재 역시 2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인 영업이익 1천178억원, 매출 8천724억원을 거뒀다. 전방 산업인 자동차·타이어 업황이 개선하면서 전년 동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세무사TV’를 통해 올해 상반기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기출문제 해설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은 매년 30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시험이다. 이번 무료강의는 시험 주관사인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해설을 맡았다. 강의는 전산회계 1·2급 시험소개 및 합격현황, 2021년 상반기 기출문제 분석이 담긴 ‘분석편’, 제96회차 기출문제해설 ‘이론편’, ‘실무편’ 등 총 6편으로 구성된다. ‘분석편’에서는 시험 주관사인 세무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정보들이 담겨 있다. ‘이론편’에서는 기출문제를 분석해 문항별 난이도 정보와 함께 상세한 해설강의를 제공한다. 첫 수험생들을 위하여 시험실 입실부터 수험용 프로그램인 케이렙의 설치와 USB 답안저장 방법 등을 실제 프로그램으로 시연하면서 상세하게 알려준다. ‘실무편’에서는 강사가 문제풀이와 함께 수험용 프로그램에 직접 답안을 작성하면서 전산회계자격시험 전반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전산회계1급은 이원주 세무사가, 전산회계2급은 김정은 세무사가 해설한다. 한국세무사회는 8월 한달간 유튜브채널 ‘세무사TV’ 신규구독자에게 추첨으로 에어팟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디지털시대 국제조세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클럽이에스 제주리조트 2층 연회장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한다. 이날 하계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제1부 좌장으로 나선 안경봉 국민대학교수는 축사를 통해 “직접 참석하신 분은 물론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하신 분 모두 적극적으로 질문과 발언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여러가지 문제들에 좋은 해결책을 만드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국진 제주세무서장도 환영사를 전했다. 박 서장은 “국세청 입장에서 학계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법과세가 국세청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세청의 실무와 학계가 긍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계학술대회는 먼저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시사점(미국 바이든 세제개혁 및 OECD 필라2 합의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제1부에서는 안경봉 국민대학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발생한 부동산탈세 검증에 착수한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이어 추진하는 3차 세무조사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29일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374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가 적발됐다. 회삿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사주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공짜로 양도한 판매권을 악용해 횟삿돈을 빼돌려 수백억원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한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최대의 호황을 누린 충청권 골프장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최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 골프장은 코로나 19 특수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자 회삿돈을 빼돌려 사주 일가가 착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경 부터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이들 골프장에 보내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25일 국세청은 공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반사호황을 누린 업체 중 탈세 혐의가 포착된 67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골프장은 코로나 19 호황 주요 탈세업종으로 꼽힌다. 코로나 19로 실내 운동‧유산소 운동 이용객은 위축됐지만,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정적이면서도 탁 트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골프는 이용객이 대폭 늘었다. 수도권 골프클럽과 수도권에서 2시간 거리 내 충청권 골프클럽에서 호황기를 누렸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 업체들이 이용료를 인상하고 막대한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 실제 지난해 충청권 골프장 매출액은 7486억원으로 지난 2015년 매츨액(4397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70.3%나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