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원세무서(19일), 성남세무서(21일)에 이어 지난 23일 춘천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상황을 점검하는 등 연일 현장행보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상황 점검과 더불어 코로나 19 세정지원을 위해서다. 이날 김 중부청장은 김종복 춘천세무서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납세자와 직원 모두 안전한 신고도움창구 운영을 주문했다. 1층 민원실과 부가가치세과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학생 등 신고도우미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중부청장은 방문신고 사실이 있는 납세자에게 손택스 신고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비대면 신고방법을 홍보하고 일선에서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신고환경 구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영세자영사업자의 운영자금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대리인의 코로나19 확진 시 수임업체에 대해서도 신고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까지 대구·경북지역의 보톡스(botulinum toxin)·필러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755% 증가한 약 4.6백만불을 기록했다. 전 세계적인 K-뷰티 열풍과 함께 보톡스·필러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며, 대구·경북 소재 메디컬에스테틱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성형·코성형 등 외과적 수술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과거와는 달리 비수술적 안티에이징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젊은층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필러와 보톡스를 중심으로 얼굴에 칼을 대지 않는 ‘쁘띠(Petti) 성형’의 메디컬에스테틱 시장은 꾸준히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산 메디컬에스테틱 제품들은 미국·유럽 제품들에 비해 가격은 합리적이면서도 성능면에서 차이가 없어 국내외 시장에서 ‘핫한 제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제품 교육 및 임상 자료 지원 등 사후 서비스가 투철해 고객만족도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2021년 6월말 기준 라트비아로의 보톡스·필러 수출액은 약 1.4백만불로 전체 수출 비중의 31.2%를 차지했다. 중국은 24.8%, 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때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특허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 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특허를 출원할 때 1건당 30만원 가량의 특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실제로 제공된 심사 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돌려줄 수 있도록 반환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한 수수료 감면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특허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 단계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로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초기에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철판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물류기업 한진, 동방, 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천70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포스코가 진행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선박 등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포스코는 그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송용역 수행사를 선정해오다가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는데,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물량 확보 등을 위해 담합을 계획했다.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은 입찰일 전에 모여 회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정하고, 구간별 투찰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으로 합의했다. 결국 합의한 운송 구간 77개 중 42개에서 낙찰을 받아 약 5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공정위는 동방 8천900만원, 한진 8천100만원, 동연특수에 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상속인과 000 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한 약정서 또는 확인서 유무를 비롯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 등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사항을 재조사, 세액 등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8.12.26. 000이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을 000으로 하여 2019.4.25. 상속세(산출세액 없음)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0.3.10.부터 2020.5.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000의 비상장주식 000에 대한 평가금액 000 등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000으로 결정하고 2020.7.6.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8.12.26. 상속분 상속세 000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9.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상속인도 생전에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청구인들에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해 알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인당 25만원인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가 8월 중순께 완료될 전망인 가운데,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늘려 방역 조치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당시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등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 α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보료 납부 정보상으로는 아버지와 피부양자인 자녀들이 한 가구로 묶이고 어머니는 별도의 1인 가구로 분류되는데, 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주민등록 정보에 기초해 이들을 한 가구로 묶어야 한다. 정부는 8월 중순에 전체 지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 시점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어 자칫 방역에 역행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다시 논의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새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재난지원금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모두가 힘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집행을 서둘러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된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더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의 33조원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으로,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감액으로 마련된다. 이에 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소상공인·국민 대상 현금성 지원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늘리고 소비쿠폰과 카드 캐시백 등 소비 진작책 예산을 줄였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33조원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기정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해 재정건전성 악화는 막았다. 국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정부안보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2차 추경을 확정했다. 소상공인에 주는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액수를 정부안의 900만원보다 배 이상 많은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경영위기 업종 범위를 늘리는 등 지원 대상도 65만개 늘렸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정부안 3조3천억원보다 9천737억원 증액했다.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7월 이후 피해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하는 손실보상 예산도 정부안 6천억원보다 4천34억원 늘렸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정부안에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는 지급 기준선을 더 높여 사실상 약 88%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정부안 10조4천억원에 6천억원을 증액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변호사에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개회 시간인 오후 2시를 훌쩍 넘겨 본관 406호실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의 진행으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개정안 및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과 타 상임위 소관 법안 등과 함께 기재위 소관 법률안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62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 16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에 처음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전 안건에 대한 처리 후 저녁 6시 30분을 넘겨 심사에 들어갔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같이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 회계업무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에게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고 보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