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회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1일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밝힌 내용이다. 권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특공 특혜’가 있었는지 전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특별 공급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편법 특공 공급 논란이 제기된 후 전체 정부기관에 대한 현황파악에 나선 것이다. 중앙행정기관(50), 국책연구기관(15), 공공기관(35) 중 국세쳥을 제외하고 모두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기관들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급 리스트를 제출했으며, 일부는 현재 보유 또는 실거주 여부까지 파악해 전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특공 확인서 발급대장 관리가 의무화된 2019년 말 이후 세종세무서 직원 2명에게 특공 확인서가 발급됐다는 사실만 보고했을 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인사 시즌이어서 민감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거나, 특공 현황 파악 조사를 벌이면 조직 내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댔다고 밝혔다. ◇ 국세청의 복잡한 속내 국세청은 세종시에 배치된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들과 약간 사정이 다르다. 타 기관들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양세관을 통한 수출액이 24.4억불로 적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안양세관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안양세관을 통한 수출액'에 따르면 24.4억불로 작년과 비교하면 7.1% 증가했고, 수입액은 17.5억불로 14.1% 증가해 무역수지는 6.8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 품목 중 자동차부품이 59.4%로 가장 수출이 올랐고, 이어 플라스틱·동제품(25.9%), 정밀기기(27.2%), 반도체 (17.9%) 등 증가했다. 반면 식료품 및 직접소비재 등은 -70.4%를 기록했다. 주요 국가 중 태국(29%), 독일(26%), 대만(21.8%), 베트남(12.8%), 중국(6.2%)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홍콩(-14.6%), 일본(-11.5%), 러시아(-4.8%)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 주요 품목에서는 비철금속(68.7%), 정보통신기기(45.9%), 내구소비재(44.1%), 자동차부품(43.4%) 등 증가했다. 반면 화공품(-22.2%), 가전제품(-9.1%) 등은 감소했다. 주요 국가로 보면 베트남(50.9%), 중국(28.6%), 일본(13.7%), 태국(4.3%) 등의 수입이 증가했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1년 상반기 안산·시흥 지역의 수출이 각각 19%,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안산세관이 발표한 '21년 상반기 안산·시흥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안산은 수출 38억불, 수입 29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8%p, 2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무역수지 9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시흥지역은 수출 19억불, 수입 30억불로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11.8%p, 42.9%p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11억불 적자로 나타났다. 안산 지역의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전자제품이 14억불(38.0%)로 가장 크게 차지했다. 화공품은 6.1억불(16.2%),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6.0억불(15.9%)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4%p, 28.8%p, 35.6%p 증가했다. 수입 품목은 화공품이 5.9억불로 20.4% 차지했다. 전기·전자제품 5.5억불(19.1%), 기계류와 정밀기기 3.1억불(10.6%)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9%p, 15.5%p, 14%p 증가했다. 시흥 지역 수출품목은 화공품이 5.2억불로 27.7%를 기록했다.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4.7억불(24.9%), 철강제품 2.5억불(13.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7월 1~20일까지 수출이 326억 달러로, 전년보다 수출 32.8% 증가해 80.4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7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7월 1~20일 수출이 326억 달러, 수입 365억 달러를 기록해 각각 32.8%, 4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이 80.4억 달러, 수입 115.1억 달러 증가한 것이다. 연간 누계로 보면 수출이 3358억 달러, 수입 3217억 달러로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26.7%, 26.2% 올랐다. 6월 1~20일 수출입 동향과 비교해도 증가했다. 6월 1~20일 수출은 323억 달러이고, 수입은 320억 달러이다. 조업일수가 20년 15.5일, 21년 15.5일로 동일했지만, 이를 고려해도 일평균 수출액은 20년(15.8억), 21년(21.0억) 달러를 기록해 32.8% 증가했다. 수출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제품이 69.1%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무선통신기기 33.8%, 반도체 33.9%, 승용차 28.4%, 정밀기기 15.1% 등 올랐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는 -7.8%를 기록했다. 주요 국가로는 중동이 51.6%로 가장 수출이 올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정부 측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20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차관, 금융위 상임위원,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2012년 시작된 론스타 ISDS 사건이 절차종료 선언·최종 판정만 남겨둔 상황에서 판정 시기 등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론스타 ISDS는 2016년 6월 심리기일을 마무리했으며,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2020.6월), 중재판정부의 구두질의(2020.10월), 론스타측의 협상제안(2020.11월)으로 진행됐다. 구 실장은 “론스타 ISDS 사건이 최종 국면에 다다른 만큼 판정이 언제 내려지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태세를 갖추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다 한국 정부의 불승인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팔았다. 하지만 매각이 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같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90% 이상이 단계적으로 사라지거나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개최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정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 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시장교란이 발생하면 관세를 인상한다.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한다. 양국별로 각각 1만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를 별표로 담고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산은 전체품목의 95.8%, 이스라엘산은 95.2%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과 전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EU의 탄소국경제도 도입으로 우리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EU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으로 한국기업에 대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양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CM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자는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 품목이다. EU는 2026년부터 품목 전면 확대를 검토 중이다. EU의 이러한 조치는 국내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업종에서 수출단가 인하 압박, 수출량 감소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료 업종에서 수출단가 인하 압박, 수출량 감소 등이 있을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20일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관내 보세창고 2곳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안전관리 예방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보세창고 2곳은 삼원물류센터·태영종합물류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 4차 유행위기 차단을 위한 유관시설 방역상황 및 안전관리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여름철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선제적인 안전관리 예방 차원의 현장 방문이 이루어졌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날 실질적 현장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대비 방역체계 수립현황과 대응계획 및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보세창고 내 소방·전기·침수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도 꼼꼼히 점검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보세창고는 지역 간 운송이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만큼 출입자·종사자 모두가 방역수칙을 숙지하여 방역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ESG 특화 조직인 ‘ESG 임팩트 허브(Impact Hub)’를 출범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책임투자 확산으로 기업경영의 전 세계적 중심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 강화를 위해서다. ESG는 기업 경영에서 성장과 생존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EY한영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2023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에 지불해야 하는 탄소국경세는 약 6100억원, 2030년에는 1조87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탄소국경세를 최소화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탄소를 저감하는 새로운 기술과 생산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ESG 중 사회영역 이슈는 더욱 광범위해 향후 기업의 대응이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SG 임팩트 허브는 ESG 규제대응, 투자자문, 비재무공시체계, M&A 및 신시장 개척 및 비즈니스모델개발에 이르는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여러 서비스에도 ESG 이슈를 결합한 신규 서비스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ESG 임팩트 허브는 박재흠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서비스(CCaSS) 리더(파트너)가 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비용 지원사업이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현재까지 약 54억원의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본래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관검사 비용 지원사업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의 비용경감,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검사를 통한 마약·테러물품 반입차단 등 공익확보를 위해 20년 7월 도입됐다. 지원대상 검사비용은 세관검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이며,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관세청은 20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해 21년에는 중견기업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현재까지 약 54억원의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21년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21년 6월말 기준 2만1천여개 업체가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57% 증가(20년 21억원 → 2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