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것을 금지한 세무사법 제3조가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법 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50여 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제외됐다. 변호사들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세무사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또 "변호사 자격만으로 일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추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으로는 특혜 시비를 없앨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9일자로 고위공무원 4명을 승진발탁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역량을 기본으로 하되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 지역별로 고르게 발탁해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고시 41‧42‧43회, 세무대 4기 등 임용별로도 균형을 지켰다.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서울 출신으로 행시 43회에 공직에 입문했다.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시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에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민생침해 사업자 및 악의적인 조세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시기 국세청 본부 감찰담당관으로 발탁해 내부기강을 바로 세우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똑 소리나는 업무처리 솜씨를 선보였다는 평가다. 백승훈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세무대 4기를 나왔다.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조사1‧2과장을 거쳤다. 국세청 본부 조사과장 시기에는 조사국의 두뇌로 이름 났으며, 김명준‧이준오‧임광현 등 1급 승진한 전현직 고위공무원을 조사국장으로 보좌한 바 있다.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꼼꼼한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취지를 살리려면 재산세처럼 보유자산에 대한 합산과세해 걷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와 보유세가 혼재된 상황으로 기능과 취지면에서 다소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부유세(wealth tax)와 비교분석한 ‘상위 2%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인가?’ 이슈페이퍼(TIP)를 발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한 법개정안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다. 상위 2%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부터 어디까지 종부세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됐다. 종부세는 소득재분배를 위해 고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세금으로 상위 2%는 전체 인구가 보유한 재산 수준을 고려해 제시됐다. 하지만 상위 2%로 잡으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서울의 특정 구가 주로 내는 세금이 될 수 있다. 상위 2% 주택 중 서울 상위 10개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82% 대비 2020년 86%로 심화됐으며, 강남 3구 및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를 포함한 7개 서울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하면서 국내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철강·자동차 등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서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EY한영이 올해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EU가 탄소국경세를 1t당 30.6달러로 부과할 경우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탄소국경세는 약 1억4190만달러(약 1600억원)에 달한다. 2019년 기준 국내 철강의 EU 수출액은 약 3조3000억원의 약 5%에 달하는 수치다. 2019년 국내 철강의 EU 수출 물량은 278만3801t, 이와 관련된 탄소 배출량은 463만5721t에 달한다. 수출전선에도 타격이 발생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경우 철강제품 수출이 11.7%나 줄어들 것이란 관측마저 나왔다. 철강 외에 알루미늄도 타격이 예상된다. 알루미늄은 철강 다음으로 대EU 대표 수출물품이다. 지난해 대EU 수출액은 1억8600만달러, 수출물량은 5만2658t다. 대표적 고탄소 업종인 자동차에서는 전기자동차로 빠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20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021년 상반기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662건, 214.2kg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월 부터 6월 까지의 적발 건수는 6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 적발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중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은 43.5kg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국민 14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대표적인 합성마약인 엠디엠에이(MDMA) 및 엘에스티(LSD) 적발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8%, 200% 증가했다. 또한 성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케타민 적발건수도 267% 증가했다. 대마는 오히려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0%, 중량은 4% 소폭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행자 입국 감소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항공여행자를 통한 대마 적발은 작년 150건에서 올해는 39건으로 크게 줄었다. ◈ 국제마약조직 밀반입 지속...1kg 이상 해외로부터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1kg 이상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올해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9.8% 증가한 548억 달러, 수입은 40.7% 증가한 50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 월간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6월 수출은 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한 무역흑자는 45억 달러를 기록하여 14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 자동차 부품(107.2%), 석유제품(78.7%), 승용차(62.0%), 선박(41.7%), 반도체(33.8%), 가전제품(8.3%) 등이 증가했다. 반면, 액정디바이스는 -16.5% 등 감소했다. 국가 수출대상국 중에 유럽연합(65.3%), 미국(51.9%), 일본(39.6%), 베트남(30.8%), 중동(21.9%), 중국(14.3%) 등이 증가했다. 주입 수입품목 중 원유가 가장 크게 증가해 159.6% 올랐다. 승용차(56.0%), 기계류(11.9%) 는 증가했다. 이에 반해 무선통신기기 -12.2%, 소맥 -5.1%는 감소했다. 주요 수입대상국 중 중동 85.2%, 호주 76.5%, 미국 41.3%, 일본 28.7%, 유럽연합 20.1%, 베트남 12.4% 등 증가했다. 6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부산 강서세무서 신설 계획을 승인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국회 심의 등 절차가 일정대로 진행되면 임차청사를 마련해 내년 4월 문을 열 전망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4일 북부산세무서를 분리해 부산 강서구만을 담당하는 (부산) 강서세무서 신설안을 승인했다. 북부산세무서는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는 북부산세무서까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북부산세무서 내 인구·납세인원 규모는 부산시내 관서 중 1위이며 세무서 규모도 전국 평균 정원(125명)의 1.6배(200명)에 달한다. 부산 강서구는 인구증가율이 5년간 26.7%에 달하며,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대저·강동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산 강서구 내 산업단지는 12개, 제조업체 수 1325개, 종사자 수 5만1068명, 제조업 출하액 19조6159억원, 제조업 부가가치 6조3360억원 등으로 부산시 내에서 최고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부산 강서구만 단독으로 담당하는 세무서 신설을 요청하는 계획안을 행정안전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울산세무서 산하 울주지서가 이르면 내년 4월 신설될 전망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승인이 났다고 밝혔다. 다음 주 기획재정부 예산심사가 진행되면, 연말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문을 열게 된다. 울산시, 울주군 등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울주지서 신설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행안부 심의를 넘지 못했었다. 동울산세무서 관할 내 인구는 74만명으로 이중 울주군 언양읍·범서읍·두동면·두서면·상북면·삼남면·삼동면 인구는 약 14만명에 달한다. 납세인원은 약 4만8000명으로 세수는 약 3000억원 정도다.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KTX 울산역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과 맞물려 서울산권(울주군) 인구는 2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 의원은 울주군이 서울 면적보다 1.2배나 더 크고, 서울산권 주민들이 동울산세무서까지 가려면 버스로 왕복 4시간에서 5시간이나 걸리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관련 협의가 남아 있는 만큼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7월부터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원본 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FTA 협정 세율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판매하는 물품의 수입 시 적용된다. 통상 여행자에게 과세 시 적용되는 간이세율(20%∼50%)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국 시 세관신고서의 ‘FTA 협정세율 적용’에 체크하고, 구매 시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또는 구매영수증) 원본을 세관에 제출하여야만 했었다. 7월부터는 해외 발급 영수증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세관 검사 전까지 전자우편(e-메일)로 전송하면 원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 자세한 제출방법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제출과 함께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 달성군에 세무지서가 신설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남대구세무서 내 달성지서 신설 계획이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중 인구 가장 많은 지역이며,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납세인원과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남대구세무서가 담당하고 있으나, 대구국가산단 소재 기업의 경우 왕복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리는 약 33km 떨어진 지역에 있어 지역군민들은 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달성군 면적(427㎢)은 남대구세무서 관할면적의 약 89%를 차지한다. 추 의원은 “원거리를 오가며 세무 행정 업무를 보느라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해왔다”면서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 신설이 달성군민과 기업인들의 납세자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행정안전부는 조직 신설 심의를 담당한다. 심의된 안건은 기재부 예산편성 작업을 통해 추진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