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HD산업개발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000주식회사는 2016.10.17. 000일원에서공동주택 45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2호실(연면적 66,822.23㎡)을 취득(신축)하고 2016.12.1. 취득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 지방교육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 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 000주식회사 및 청구법인 000주식회사(청구법인들)는 이 건 부동산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104세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 제1항(종전 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2020.1.2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대전청사에서 근무하는 관세청 직원 1명이 14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대전청사관리소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40대 남성인 이 직원은 무증상 상태에서 다른 기관에 검사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대전청사관리소는 이 직원이 근무하는 청사 1동 7층을 긴급 방역소독하고 밀접접촉자를 가리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였다. 한편, 정부대전청사에서는 현재까지 조달청,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총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부대전청사는 4개 동이 연결된 밀집 건물이다. 근무자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관세청과 조달청 산림청 특허청 등 7개 외청, 공정위 대전사무소 등 10여개 기관이 모여있어 집담 감여 우려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제거하여 판매한 업체, 수입산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판매한 업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한 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은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기 압축기의 원산지를 수입시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생산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울산·구미·포항·속초·동해세관과 광역단속팀을 조직하여 전국적인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값싼 저가 수입산의 공세속에서도 제조업의 명맥을 잇고 있는 선량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결과, 수입당시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었으나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제거하여 판매한 업체가 있었다. 또한 수입산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판매한 업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한 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원산지단속 적발규모는 총 150억원 상당이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대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2004~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배제됐다. 1개월의 사전 실무교육도 받도록 했다. 14일 오전 10시에 개회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16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입법 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넘기면서 세무사법 개정을 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을 통해 세무사와 변호사 양 측에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이 각각 나왔다. 이 중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였으나 야당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면서 계속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조세소위에는 박형수 의원이 코로나19 밀접접촉자 관련 검사로 조세소위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표결 없이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2년 5월 24일 특수관계에 있는 S주식회사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최대주주인 D주식회사의 발행주식 68만주(‘이 사건 주식’)를 1주당 8800원, 합계 59억 8400만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하였다(‘이 사건 양도’). 양도당일 이 사건 주식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종가’)은 1주당 9200원이었다. 원고는 2012년 8월 31일 양도가액을 59억 8400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강남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인 2012년 5월 24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9565원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20%를 가산한 1주당 1만 1478원(=9565원 × 120/100)으로 산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101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68억원을 부과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은 3.27%, 공동주택가격은 18.66% 각각 상승했지만, 재산세는 3억3천만원 정도 감소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재산세율 특례에 따라 공시 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과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감면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04억원, 남구 530억원, 동구 170억원, 북구 266억원, 울주군 398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달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지로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14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18년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내부감사에게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리드의 전 업무집행지시자(회장)에게 6억9천25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 5억6천960만원, 전 담당임원에게 1억6천610만원, 전 감사에게 1천3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회사와 전 회장 등 4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 12개월, 과태료 4천8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인 리드는 2017∼2018년 경영진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약 800억원 상당의 대여금을 허위계상했다. 또 보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처럼 회사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매출을 과대 계상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감법에 따르면 회계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과실이나 고의성 정도에 따라 감사보수의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의 추경안에 편성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인당 상한 지급액 900만원에 대한 상향 조정 필요성에 동의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매출 규모가 크고 장기간 방역 조치를 당해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금 900만원을 상향 조정할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향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6천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액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여전히 하후상박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판단하면 그렇게 지급할 수 있다"며 "다만, 규모가 큰 업체는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총 3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업종 등에 따라 100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울산세관은 지역 기술강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13일 오전 울산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술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제조기업을 집중육성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력산업 혁신성장, 수출새싹기업(내수·수출초보) 수출역량 강화 및 수출형 기업 전환 지원 등 지역 기업의 단계별 성장역량 제고를 위해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주력산업은 그린모빌리티, 스마트조선, 미래화학신소재, 저탄소에너지에 속한다. 울산세관장은 "이번 협약이 기술강소기업 수출성장 지원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테크노파크와 기업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기술강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세관은 수출지원기관과 협업지원 사업 외에도 FTA 활용·해외통관 애로해소·수출입물류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TA 및 관세행정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울산세관 기업지원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통해 쉽고 빠르게 기업지원 정보를 제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직원들의 활력을 되찾아 주고, 사회복지단체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7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극복! 직원 氣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세관 노·사가 합심하여 마련한 자리다. 서울세관 노동조합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사기간 동안 매주 1잔씩 청사 내 나눔 카페에서 무료음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펼친다. 또한,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1차 또는 2차 백신접종을 마친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행사 첫 주부터 350명의 직원들이 방문해 모금활동에 참여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다. 서울세관은 행사 기간 동안 모은 성금을 코로나19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기관에 전달하고, 아울러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이 시원한 커피 한 잔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지금까지 방역체계를 철저히 준수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온 직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려운 소외계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