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직원들의 활력을 되찾아 주고, 사회복지단체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7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극복! 직원 氣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세관 노·사가 합심하여 마련한 자리다. 서울세관 노동조합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사기간 동안 매주 1잔씩 청사 내 나눔 카페에서 무료음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펼친다. 또한,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1차 또는 2차 백신접종을 마친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행사 첫 주부터 350명의 직원들이 방문해 모금활동에 참여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다. 서울세관은 행사 기간 동안 모은 성금을 코로나19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기관에 전달하고, 아울러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이 시원한 커피 한 잔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지금까지 방역체계를 철저히 준수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온 직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려운 소외계층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년에 설립된 OOO 주식회사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금속 및 합성수지 부문만을 인적분할하여 2011.11.4.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 시 OOO 등 총 4필지의 토지 6461㎡를 승계·취득하여, 2017년 2월경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OOO원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20.4.6. 2011년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엄청난 부를 축적한 해상왕(海商王), 장보고 장보고는 신라인들이 해적들에게 잡혀 노비로 당나라에 팔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청해에 진영을 설치했다. 완도에 성을 쌓아 항만시설을 만들고 선박도 제조했다. 병사 1만 명을 배치하고 군사훈련을 하며 서남부 해안을 장악하며 해적을 소탕했다. 이것만으로도 장보고는 충분히 칭송받을 만하다. 하지만 장보고가 오늘날 해상왕으로 후대에 알려지고 추앙받는 것은 비단 군사적 업적만은 아니다. 청해진을 설치한 완도는 지리적으로 당나라와 신라, 신라와 일본을 잇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곳이기도 했다. 안정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제해권을 장악한 장보고는 신라·당나라·일본 사이의 삼각 무역을 주도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에서 당나라로 가져온 서역의 물품을 신라와 일본에 팔았다. 당시 인기 있었던 도자기는 직접 청해진에서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로써 장보고는 바다 위를 아우르는 중계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해상왕 장보고’라는 명성이 나오게 된 이유이다. 海上王이면서 ‘海商王’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중계무역(中繼貿易, Intermediary Tr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9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과 임재현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21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청 주요 정책에 대해 각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관세행정 최고 심의기구다. 경제계‧학계‧연구기관‧언론계‧시민단체‧법조계 등 각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확대 등 최근 무역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인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은 총 4가지로 구성됐다.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정보망 개설 온라인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정보망을 개설한다. 관세청은 현재 기업 간(B2B) 무역 중심의 통관물류체계를 혁신하여 개인무역에 적합한 관세행정 제도‧시스템‧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쿠팡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계,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도가 낮은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다. 이로써 전자상거래 물량이 급증하는 주요 공항만에 최첨단 특송물류센터를 설치하여 통관을 신속화한다. 또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세관은 12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위축되어 있던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에서 발표한 대구·경북지역의 자동차 부품 수출입동향 및 무역수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동차 부품 수출이 작년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하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3개월 연속 세자리수 증가로 전년 기저효과를 크게 상회하는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대구·경북지역 자동차 부품은 21년 6월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수출은 55.7% 증가한 12억6천만불이다. 수입은 26.0% 증가한 1억3천만불로 무역수지는 11억3천만불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해외 주요 시장의 소비심리 개선으로 인한 자동차 판매시장 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21년 상반기 누적 수출액(12억6천만불)이 17~19년 상반기 평균 누적 수출액(12억불)을 상회하며 기저효과를 넘어 반등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48%), 중국(11%), 멕시코(5%), 일본(4%) 순으로, 미국은 자동차 부품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1년 6월 기준 미국으로의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종세무서(서장 이인섭)가 9일 보람동 신축청사에서 ‘세종세무서 청사신축 기념식’ 행사를 열었다. 기념식에는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홍성국 국회의원, 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 시의회 의장 등 지역 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신축청사는 부지 7,483㎡, 건축연면적 11,163㎡를 갖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실내외 공간을 균형 있게 구성해 납세자 이용편의와 직원 근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강민수 대전청장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중추적인 세무서로서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이웃으로 거듭날 것과 현장밀착형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격려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긴밀한 행정교류를 이어나가길 희망하며,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납세서비스와 정원같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홍성국 의원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시민과 기업들을 위해 세종세무서만의 특화 서비스(Servitization)로 친절하고, 정확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인섭 세종세무서장은 “세종시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서로 거듭나고,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관련 맞벌이 가구의 기준을 홑벌이 가구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현지시간 10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차 방문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조금 배려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민지원금 발표 당시 홑벌이와 맞벌이를 동일선상에 두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혼자 월 700만원 정도를 버는 3인 가구와 부부 둘이서 각각 350만원 버는 3인 가구를 동일선상에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국민지원금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맞벌이 가구가 배려받는 만큼 홑벌이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재부 ‘홑벌이‧맞벌이 누가 더 잘 사나?’ 기재부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이유로 맞벌이가 홑벌이보다 지출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맞벌이 가구의 평균 가계지출은 476만5340원으로 홑벌이 가구(378만9843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수입 관세 납부를 기피한 혐의로 인도 현지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11일(인도 현지시간) 알려졌다. 11일 인도 이코노믹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국세정보국(DRI, 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이 삼성전자의 인도 현지법인을 조사했다고 밝혀졌다. 삼성전자가 네트워크 장비 수입에 관한 관세를 피하려 했다는 혐의다. 조사는 인도 델리와 뭄바이 사무실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이뤄졌으며,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코노믹타임스는 제보자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네트워킹 운영이 주로 뭄바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DRI 관계자들이 뭄바이 사무실을 먼저 방문했으며, 회사의 지역 본부인 구르가온 사무실에도 문의가 왔다”고 보도했다. DRI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의 수입 관련 서류를 검토했으며 관세 납부 기피 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인도 릴라이언스그룹의 자회사인 릴라이언스 지오 인포컴에 독점으로 4G 장비를 공급하고 있따. 물량 기준으로는 인도 최대 규모이다. 삼성은 에릭슨이나 노키아, 화웨이, ZTA와 달리 자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7월 1~10일 수출이 15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1%(18.7억달러) 증가했다. 12일 관세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 151억 달러, 수입 1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4.1%(18.7억달러), 33.3%(47.5억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해도 일평균수출액이 21.2% 증가했다. 20년엔 8.5일이었고, 21년도엔 8일이었음에도 20년도엔 155억5000만 달러, 21년도 18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일평균 수출액도 올랐다. 주요 품목으로 보면 석유제품이 54.2%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자동차 부품 45.3%, 무선통신기기 31.1%, 승용차 19.3% 등이 증가했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는 -31.5% 감소했다. 주요 국가로는 미국이 32.2%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유럽연합 26.9%, 중동 17.8%, 일본 12.2%, 베트남 4.6%, 중국 1.6% 등이 증가했다. 수입으로는 승용차 165.7%, 원유가 85.7%, 가스 80.6%, 반도체 19.1% 등이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는 -23.9% 줄었다. 수입 주요 국가는 호주 86.7%, 유럽연합 49.6%, 미국 48.8%, 중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상위 2%가 될 경우 올해는 공시가격 11억원부터 과세대상이 될 전망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위 2%에 대해 과세한다. 천만원 단위는 반올림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공동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10억6800만원으로 천만원 단위를 반올림하면, 올해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11억원부터다. 공시가격 11억원의 시세가는 약 15억7100만원 정도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1인당 6억원씩 공제액을 더해 공시가격 12억원부터 과세하며, 시가 환산시 17억1000만원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상위 2% 기준선은 3년마다 조정한다. 주택 시세가 떨어지면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구조다. 다만 급격한 시세변동을 감안해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10% 넘게 오르거나 내리면 과세기준을 조정한다. 만 60세 이상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종부세 납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는 세금 납부 유예대상이 된다. 미룬 세금은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 시 납부하게 된다. 민주당은 올해분 종부세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