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유)율촌이 핀테크 등 4차산업 최상위급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을 정식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가상자산 분야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시장 전반에서 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율촌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은 최근 타다 사건의 무죄판결을 이끈 이재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전 부장판사), 금융 및 첨단범죄 관련 다수의 특수수사 경력을 보유한 이시원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전 부장검사)를 전면에 배치했다.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영상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와 관련 연구, 법률자문, 수사‧분쟁 대응 경험을 보유한 김익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도 팀의 주축이다. 최인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경찰 총경 출신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과장을 역임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TF 위원, 금융위원회 가상자산분야 법령해석심의위원, 한국 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고 생각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다.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다(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발언). 유럽이나 미국은 어디다 쓸지를 정하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 정석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쓰겠다와 거두겠다는 말이 따로따로 다뤄진다. 이 지사는 자신은 ‘쓰기 위해 걷겠다’라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 지시가 쓰려는 분야는 기본 소득(소득 양극화 완화), 쓰기 위해 거두는 부분은 땅에서의 증세다(국토보유세). ◇ 한계에 봉착한 일자리 복지 전 세계 양극화의 순환고리는 자산 양극화 -> 교육 양극화 -> 소득 양극화 -> 자산 양극화로 돌아간다. 한국을 포함해 각국 정부는 소득 양극화를 겨냥한 오랜 전법이 있다. 경제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들의 고용창출력이 경상성장률에 맞춰 유지되거나 같이 성장할 때, 그리고 직업전선 참가자들의 출발선이 너도나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와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6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주요사항과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원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하지만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운영에 관한 준비 사항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렇게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 협의의 시간을 통해 듣게 되는 좋은 말씀이 행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오늘도 서로 공유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회의에 참석한 서울지방국세청 조풍연 부가가치세과장을 대신해 노충환 부가1팀장이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노 팀장은 “납세자 신고편의 확대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 네비게이션 제공’, ‘신고도움자료 추가 제공’, ‘조기환급 체크리스트 안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84만명, 법인사업자 108만개가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도 고지세액을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명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대상자보다 33만명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별도의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 전자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신고가능한 홈택스 운영시간을 오전 6시~오후 12시까지에서 새벽 1시까지 연장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개인사업자 43.8만명에게는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9월 30일까지).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 예상되는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1.9만명는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제공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루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의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에서 바로 납부하게 한 결과 체납액이 대폭 줄어들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이 많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대리납부제도 현환에 따르면, 2019년 유흥‧단란주점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99억원으로 2018년(501억원)보다 80%(402억원)나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 다만, 소비자가 일일이 납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가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팔고 일정 시기마다 세무서에 납부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납세자)는 편리해서 좋고, 사업자는 납부까지 받아둔 세금을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채 폐업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로 탈세하는 일이 발생하자 국세청에서는 지급단계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빼고 대금만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대리납부제도, 구매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고, 또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위와 같은 소급감정가액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4.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일 2018.3.25.)으로 취득한 000소재 다가구주택을 2020.10.29. 00외 1인에게 거래가액 000에 양도하였다. 또 청구인은 2020.11.30. 처분청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주택가격인 000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한 후,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000(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1.26.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2.22. 거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0년 5월 2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약칭함)의 개정으로 퇴직공제 적용공사 확대 및 공제부금 일액 인상 등 많은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 건설 분야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어 계속 근로가 어렵고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퇴직공제제도는 이러한 일용 근로자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라 변동된 퇴직공제제도 관련 주요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가입대상공사 퇴직공제 가입공사는 가입 의무가 있는 당연가입대상공사와, 가입의무는 없으나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공사로 구분됩니다. 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시장 정책으로 공공주택 공급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가칭)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말은 두 가지 속뜻을 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 공공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 다른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투기수요를 세금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 ‘집 있거나 없거나’ 숨통 죄는 땅값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2020년 말 기준 도시에 전체 인구의 91.8%가 살고, 2021년 3월 말 기준 전체인구의 50.28%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만큼 서울, 수도권, 몇몇 대도시 일부 지역의 집값은 뜨겁다. 집값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짓 짓는 비용, 시행 등 관련된 부대비용, 그리고 땅값이다. 이중 가격이 가장 높은 건 땅값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포공항세관은 7일 항만을 통한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경인항 아라뱃길에 소재한 요트계류장 운영업체인 '워터웨이플러스'와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김포공항세관과 워터웨이플러스는 아라 마리나 요트 계류장을 통한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물품과 마약류의 밀반입․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고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김포공항세관과 워터웨이플러스는 서로 간 협력을 강화하며 상호 긴밀한 정보 교환을 위해 연락책임자를 지정하고 연락체계를 항시 가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세관은 요트 계류장 근무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지원하고 밀수 등 불법행위를 세관에 제보하거나 적발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세국경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신속한 위험대응이 가능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의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홍 김포공항세관장은 "앞으로 상호 밀접한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마약류 밀반입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핀테크와 해외 비밀계좌를 통해 역외탈세를 한 혐의가 있는 46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 정부에서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서울국세청 조사4국장-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등 역외탈세와 관련된 핵심부서를 거친 인재다. 정부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로 구축된 특별 합동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동일 국장이 거친 각 보직들은 역외 탈세조사와 직결된 실무, 기획,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