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보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이 지난 5월 27일 보도되었다. 부동산을 더 공급하고, 무주택 세대주에게 LTV지원을 하겠다는 개선안과 더불어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보도자료 발표 후 주택임대등록 사업자는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었다. 주택임대등록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선보다는 혜택을 철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축소되는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불안함은 어디까지? 1. 주택임대등록을 적극 권했던 2017년 8·2대책 부동산 정책의 시작점은 2017년 8·2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대책 보도 자료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였다.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필요시 등록 의무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여 등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 임대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였다. 대폭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정부를 믿고 주택임대 사업자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창기 신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5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에는 "세무조사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세심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혜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탈세하면 반드시 추징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야말로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열심히 일한 직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조적이 되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기 청장은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과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는 이임사를 남겼다. 5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임광현 서울국세청장의 이임식이 열렸다. 이날 임 전 청장은 “서울청에서의 소임을 마치고 김대지 국세 청장을 보좌해 국세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하는 더 큰 책임을 맡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인 수도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청의 많은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직원 여러분 덕분”이라며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현장의 목소리인 ‘납세자의 불평’과 ‘직원의 불만’에 집중하고자 했다”고 이임식에 선 소회를 전했다. 이어 “홈택스 화면 하나, 안내문 문구 하나만 바꿔도 전화민원, 방문민원이 줄고 업무량도 감소할 수 있다.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며 하나씩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했고, 미처 못 한 부분은 본청으로 가지고 가서 꾸준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전 청장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사람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있는 수도 서울청의 전통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 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전했다. 임성빈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5일 오후 서울국세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임 청장은 먼저 “서울청은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인 수도 서울을 관할하면서 국세청 소관 세수의 40%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의 핵심조직이다. 그만큼 우리청의 업무집행 방향과 직원 여러분의 언행 하나하나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청에서 청장이라는 소임을 맡게 되어 엄중한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와 고용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 한 가운데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자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아직도 많은 납세자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회복 속도가 더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청룡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여러분이 국세청의 주인이요 미래입니다’라는 퇴임사를 남기고 37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5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대강당에서 이청룡 청장의 명예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 청장은 “대과없이 영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선‧후배,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내와 딸, 아들, 사위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소신있게 행동했기에 보람과 자긍심을 느꼈던 순간이 많았다”며 후배 직원들에게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될 것,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목계’와 같은 평정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청장은 “여러분이 국세청의 주인이요 미래라는 자긍심과 용기를 갖고 항상 납세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9월 제56대 청장에 취임해 10개월 동안 국세청 최초로 Webex 화상회의 개최, 양도세 전자신고율 획기적 제고, 신청사 준공,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 도시락 소통데이, 직급별 티타임, 관리자 역량평가, 고충 해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 직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길 바란다”는 퇴임사를 끝으로 27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5일 광주국세청은 지난 2일 송 청장의 퇴임식이 진행됐다. 이날 퇴임식에는 정학관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비롯 지방청 4국장, 관내 15개 세무서장, 지방청 각 과장, 가족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했다. 송 청장은 “2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정들었던 국세청과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 어려운 세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끈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직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길 바란다”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여느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일보다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국가 세입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조세수입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고 전통적인 징수 행정에서 벗어나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급부 행정의 영역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의 업무와 조직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고 직원들의 역량이 탁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니 국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다. 피해를 초소화 한다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강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이임사를 남기고 부산국세청을 떠났다. 5일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임성빈 부산국세청장 이임식이 진행됐다. 이날 임 전 부산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새로운 소임을 맡아 떠나며 작별인사를 드린다”고 이임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한 상황에서 세수확보와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막중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각자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년이 채 못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한 매 순간은 공직생활 기간 동안 최고로 행복했던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회상했다. 또 임 전 부산국세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며 어깨가 무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당당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부산청 가족들과 함께였기에 소신과 긍지를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위기에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평택세관과 대산세관은 풍도 주민과 함께 인천, 평택, 대산세관의 해상감시구역 공동 분기점인 안산시 단원구 소재 '풍도'에 세관 해상감시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석을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표지석은 풍도 입구 홍등대 옆에 가로 및 높이 1.2미터 크기로 설치된다. 앞면에는 풍도 역사와 해상감시 중요성 및 설치 목적, 뒷면에 설치지점의 위도와 경도 및 세관의 해상감시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 정보를 새겼다. 앞면에는 풍도 정보와 2016년 대중국 화객선의 50억원대 금괴, 녹용 등을 풍도 앞바다에 던져서 수거하는 방식의 밀수 적발 사례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기술했다. 후면에는 분기점 위도(37-06-45), 경도(126-23-41)와 서해안 3개세관의 해상관할구역을 지도형식 그림정보로 병기했다. 표지석 설치는 세관간 해상감시구역을 명확히 하여 해상감시 의지를 되새기고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풍도의 지리적 중요성을 표기하는 홍보 효과로 입도 관광객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평택세관장은 표지석 설치 기념식에서 "그간 표지석 설치에 애정을 가지고 힘써 준 세관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양 기관이 앞으로 더욱 역동적으로 해상감시에 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지난 2일 명예퇴임했다. 퇴임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소수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문 차장은 이 자리에서 남아 계신 분들께 조직을 잘 이끌어 달라는 짤막한 말을 남기고 떠났다. 문 차장은 전북 고창 출신 행시 38회 인사 세 명 중 한 명으로 이 중 두 명의 1급 승진자 중 한 명이다. 일을 꼼꼼하게 세심히 처리했고, 이로써 주변의 신임을 받았다. 주변 일에 관심갖기 보다는 일에 열중하는 것으로 헌신의 마음을 대신한 우직한 인물이기도 하다.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변 사람들은 김대지 국세청장과의 관계도 원할했다고 전한다. 김 청장도 문 차장을 신뢰해 일을 맡기다 보니 한 때 실력 있는 차장이란 말도 나왔다. 그는 그간 열심히 살았다는 말로 27년의 공직생활을 짤막하게 표현하고 단상을 내려갔다. [프로필] ▲65년생 ▲전북 고창 ▲군산제일고 ▲서울대 영문과 ▲행시 38회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인천세무서 조사과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서울국세청 조사국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국세심판원 ▲서울국세청 법인세과 ▲제주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징세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5일부로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직이 바뀌었다. 올해 초 임명된지 불과 6개월만의 이임이다. 김창기 중부청장은 지난 2일 이임사를 통해 짧다면 짧았던 6개월이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정말 행복했다며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짧은 소감을 남겼다. 김 전 중부청장은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자기 일을 즐기는 사람이 더 크게 성장했다며, 우리가 매일 접하는 업무가 그리 즐거운 일만은 아니지만, 똑같이 해야하는 일이라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때 보람을 느끼고 그 결과도 좋다고 전했다. 동시에 신임 김재철 중부청장에 대해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인품이 훌륭하다며 자신도 부산에서 중부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 전 중부청장은 이례적으로 인사권자에 대한 감사의 말까지 남겼다. 그는 부족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중책을 맡겨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대지 국세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는 중부청 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