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구자근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기간을 기존 2021년에서 4년 더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가 2021년으로 기한 종료된다.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를 4년간 더 연장하도록 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가는 경우,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혜택의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고려하면 국내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납세의무자를 위장 신고한 실화주 432개와 포워더 29개사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물류정상화 및 성실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인천항 LCL화물 실화주 성실신고’ 추진 100일을 맞아, 컨테이너 27대, B/L 852건을 검사했다. LCL화물은 한 개의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 혼입하는 화물이다. 적발된 실화주들은 명의위장 업체 56개를 이용하여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했다. 이에 수입신고 가격을 최소 1/2에서 최대 1/33까지 저가신고하고 수량을 축소하여 관세를 탈루하거나 밀수입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반입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포워더는 실화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수입신고를 위한 명의위장 업체를 제공했다. 세관에 등록하지 않아 화물운송을 주선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보세화물을 취급하거나 위조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통관물류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가졌다. 이중에 적발된 명의위장업체 46개사에 대해서는 통관고유부호를 정지하고, 실화주 379개사에는 납세의무자를 성실히 신고하도록 계도‧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부산 청년기업 육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5일 ‘LDF Starups(스타럽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각 기관을 대표하여 비대면 형식으로 협약을 진행했다. LDF스타럽스는 지역 청년기업가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면세점은 현재 선발 진행 중인 LDF스타럽스 3기 프로젝트부터 부산시와 함께 향후 5년간 부산 청년 기업 지원에 앞장선다. LDF스타럽스 3기는 부산에 기반을 두고 부산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 5월부터 약 한 달간의 모집 기간 동안 62곳의 청년기업이 이번 3기 프로젝트에 지원했다. 롯데면세점과 부산시는 7월에 1차 대면심사와 2차 PT심사를 거쳐 총 5개 기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청년 기업에는 최대 4천만 원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당이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과 소득정보 파악 등을 위해 각종 사회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총괄할 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5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 제정안, 각종 사회보험료 관련 법안 9개로 구성된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9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석면피해구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 폐지법안이다. 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세청장의 위탁을 받아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그간 각 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돼있던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통합해 규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부처별 보험료 부과·징수·상환·환수·환급 관련 지원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안은 기존 보험공단뿐 아니라 통계청에도 정보 접근 권한을 줘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수집한 소득 기반 데이터를 다각도로 활용·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있던 사회보험 가입자 정보와 부과·징수 업무를 사회보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가공매입과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거래가 서로 대응되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관련된 회계처리내용, 쟁점법인의 자금지출 내역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2.5.21. 개업하여 000에서 전기·전자제품 및 부분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6.29. 직권 폐업된 주식회사 000(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2009.4.30.~2010.10.15. 기간 동안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쟁점기간)에 주식회사 000(쟁점매입처)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000원 등을 신고하였다. 000세무서장(조사청)은 2012.4.20.~2012.6.8.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여 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물류센터 화재, 열악한 노동환경 등 잇단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이 이번에는 '갑질' 등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4일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리즘을 '자사우대' 방식으로 바꿔 검색 화면 상단에 PB 상품을 올리고 다른 상품은 하단으로 내렸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납품업체에 '최저가'로 상품을 우선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을 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광고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업체는 로켓배송 등 각종 혜택 적용을 제외했다는 의혹, 부당 반품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성욱 위원장 취임 후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2일(금)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여수 세관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직원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5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모집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른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인도네시아·터키·EU 등), 원산지관리 강화조치국(인도)으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을 우선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하여 컨설팅 비용도 지원한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와 세관직원이 함께하는 합동컨설팅으로 FTA 활용 수출국에 대한 통관 이슈 및 검증대비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7월 5일부터 16일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면 된다.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출입기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바, 수출입 애로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일 5층 대강당에서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7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기된 무역안전 강화요구를 수용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97개국이 도입했다. 이 날 새로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인터플렉스, 천일엔지니어링, 스타합동관세사무소 3개 업체이며, 엘지이노텍, 엘티메탈, 나노스, 아하정보통신 4개 업체가 재공인을 받았다. 2015년 AA등급 상향 후 우수한 관리로 등급을 유지한 엘티메탈은 각종 귀금속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추진과 개발의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소재 산업의 기초 및 첨단 부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다. 엘지이노텍은 전자·전장 분야의 핵심 소재 및 부품 제조업체로 공인등급 조정 절차를 거쳐 A등급에서 AA로 등급이 상향됐다. 공인등급 조정 절차는 법규준수도 점수가 4개 분기 연속으로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공인 심사시기가 도달하기 전의 공인업체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전자기업들이 오는 2023년부터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게 됐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2회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필라1)와 글로벌최저한세(필라2) 도입 방안에 대한 130개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130개국의 전반적인 지지를 얻었다. 다음주 진행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금일 공개된 현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 다수 국가 지지를 바탕으로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으로 배분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산업 기반이 강한 선진국들이 시장 규모가 큰 개도국에 과세권 일부를 배분하는 구조다.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