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부터 온라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전자기부금영주증 제도가 시행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에 대해 안내했다. 기부금단체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별도로 세무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에서도 면제된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내역이 투명해져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결과 15만명이 참여했고, 전자기부금영수증 650만 건이 발급됐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발급·조회가 가능하며, 기부자는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행정안전부 ‘1365기부포털’을 통해 자신이 기부한 단체의 공익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홍보를 강화하고 편의기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전국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자유무역협정 등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지원대책으로 수출기업은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신고, 수출물품 운송수단 적재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세관에서 임시개청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임시개청이란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이다.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공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임시개청 신청서 작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한국회계학회(회장 고종권)가 오는 7일 공동으로 ‘ESG 전문가 양성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ESG 전문가 양성 방안을 소개하고, 최근들어 부쩍 커진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한다. 또한 기업 등에 대한 신뢰로운 ESG 정보를 공유한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고종권 한국회계학회장이 환영사를 전달한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한국공인회계사회 ESG위원회 위원)가 ESG 전문가 양성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유승원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송병관 금융위원회 과장,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사업본부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 이옥수 안진회계법인 이사, 유정민 광교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권세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임승관 KB자산운용 상무가 패널토론에 참여한다.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줌) 웨비나로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지난해 합격률(33.88%)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전통적으로 난제인 회계와 세법 과락률이 절반을 넘으면서 세무사 시험의 관문임을 재차 입증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0일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접수자 1만2494명 중 1만348명이 응시한 결과 1722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률은 16.64%이었다. 과목별 과락 현황으로는 회계학개론 평균 점수는 38.10점으로 1만291명 중 5776명(과락률 56.13%)이 과락했으며, 세법학개론이 평균 점수 39.52점으로 1만348명 중 5313명(과락률 51.34%)이 과락해 그 위를 이었다.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던 과목은 민법으로 평균 60.68점, 과락률 18.72%(940명 중 과락자 176명)이 나왔고, 상법은 평균 점수 58.20점, 과락률 23.42%(3591명 중 841명), 재정학은 평균 점수 52.76점, 과략률 24.61%(1만348명 중 2547명), 행정소송법 평균 점수는 49.46점, 과락률 28.58%(5760명 중 1646명)이었다. 세무사 시험은 전 과목에서 4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시험 응시자 연령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제품개발을 위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를 장기간 가동, 투입한 모든 원재료비가 연구개발비 내지 부산물의 매출원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기계장치 그 자체에 대한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2.7.1. 개업한 플라스틱 식품포장용기 및 의료용 포장재 제조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상장회사이고, 독일 소재 거래처인 000으로부터 의료용 필름을 이용한 포장재 등의 제조기계장치인 000를 000유로에 수입하여 2015.1.22. 인도받았으며 관련 계약서상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완료일은 2015.3.19.로 예정되어 있었다. 외부감사인인 000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결과 쟁점원재료비는 쟁점기계장치를 정상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시기에 발생한 원가가 아니라 이를 벗어나 유형자산의 가동시 발생한 원재료의 투입금액이므로 쟁점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부산물의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은퇴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상속·매도 시까지 납부 시기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고령자 과세이연 대안이 살아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처음에 얘기할 때 과세이연만이 아니라 여러 패키지를 묶어서 아이디어를 냈다"며 "종부세가 2%가 된다면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과세이연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 먹고 검토했던 것이고 해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간 당정은 집값 급등에 따라 늘어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논의해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상위 2%'(공시가 11억원선)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론지었다. 논의 과정에서 고령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도나 상속·증여 때까지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제도,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도 수준인 90%로 동결하는 방안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시대 주방가전 수출이 20년도 기준 25.6% 증가하면서 5년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수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집콕으로 주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방가전 수출이 20년 기준 25.6% 증가했고, 올해 1~5월에는 75.4% 증가했다. 특히 한국산 주방가전이 자리매김을 했다. 특히 냉장고는 전년도 대비 24.2% 증가했고, 전기오븐 33.9%, 전기밥솥 8.8%, 믹서 24.1%, 식기세척기 41.0% 올랐다.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다. 지난해 수출비중이 69%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캐나다가 3위로 북미수출 비중은 전체 74%이다. 코로나시대 주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방가전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년 주방가전 수출은 전년대비 25.6% 증가한 2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그 외 가전제품은 31.1%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올해 1~5월 수출도 전년동기대비 75.4% 증가했다. 이처럼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 21년 주방가전 수출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전의 해외 현지공장 생산 추세로 수출이 늘기 쉽지 않은 상황에도 주방가전이 뚜렷한 상승세로 가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2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으로 출마한 한헌춘 후보가 단독출마로 무투표 당선됐다. 한헌춘 당선자는 지난 2019년 제31대 임원선거에서 윤리위원장으로 당선돼 2년간 임기를 진행해 왔다. 한헌춘 위원장 당선자는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윤리위원 구성을 윤리위원장과 잘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윤리위원장이 추천하는 회원이 윤리위원으로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한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 여러 회원들이 목소리를 보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30일 김지현 서기관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30대 여성 과장의 대변인 발탁은 1970년 관세청 개청 이후 5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김 대변인은 정보기술에 능한 엠제트(MZ)세대로서 통관, 심사 등 전통 관세행정 뿐만 아니라 무역통계 및 공공데이터개방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 왔다. 특히 동아리 내 보컬 활동을 할 정도로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관세청 내 상·하급자들의 결혼식 축가를 도맡는 등 탁월한 친화력과 의사소통 능력으로 사무관 시절부터 모든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관세인으로 손꼽혀 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3월 임재현 청장 부임 이후, 대국민 소통 및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대변인실에 '디지털소통 전담팀'을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채용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정책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대변인을 뽑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 디지털소통에 강점이 있는 젊고 유능한 여성 대변인 발탁으로 참신하고 역동성 있게 달라진 관세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제59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따끔한 감사 지적사항을 내놨다. 김 감사는 30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혼탁한 임원선거 제도' 등 한국세무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감사는 지난 2018년 10월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감사 지적으로 “임원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상호비방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소송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수 발생하니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이상 참여시키고, 동 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업무 및 선거와 관련된 징계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감사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2019년 6월 제31대 임원선거도 2021년 6월 제32대 임원선거도 혼탁선거는 되풀이 되었다"고 김 감사는 밝혔다. 김 감사는 "지난 2020년 6월 정기감사보고 및 시정요구에 대해 원경희 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한국세무사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임원선거를 맡아 줄 수 없고 ▲외부전문가를 선관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