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획재정부가 '계산 실수'를 저질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 나흘만에 대거 수정해 재발표했다. 10개 기관의 종합등급과 13개 기관의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이 바뀌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기업의 등급은 달라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평가 결과상 오류를 수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 평가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점수 입력을 누락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공기업 기준, 정부 산하기관은 2004년부터) 이래 계산이 잘못돼 평가 종합등급을 대대적으로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과 2018년에도 오류가 있었으나 종합등급은 바뀌지 않고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만 일부 조정됐다. 수정 결과 준정부기관 5개와 강소형 5개의 종합등급이 바뀌었다. 종합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등 6단계로 나뉜다. 한국가스안전공사(D→C), 한국산업인력공단(D→C), 한국연구재단(B→A), 한국기상산업기술원(D→C),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금융감독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및 주요 시중 은행권 관계자와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25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악용해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진행됐다. 정부는 2025년까지 20조원 이상 무역금융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1500억 원 규모의 수출혁신 기금을 조성한다. 관세청은 최근 수출가격을 높게 조작해 발급받은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해 수출채권을 매각한 불량 기업들을 적발했다. 또는 이미 매각해 사용할 수 없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무역서류를 위·변조해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한 일부 기업들을 적발한 바 있다. 불량 기업들로부터 허위의 수출채권을 매입한 일부 은행은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부도처리 되는 등 약 2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특수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사기 검거사례와 최근 개발 완료한 ‘무역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에 대해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자로 과장급 12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역간 균형, 여성과장 확대, 분야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짜였다. 우선 국세청 본부 과장의 출신지 비중을 영남13명(28.3%), 호남12명(26.1%)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했으며, 본부 과장에는 서울・중부국세청에서 조사실무를 담당했던 인재들을 두루 발탁했다. 국세청 본부의 여성과장 인원도 4명에서 5명으로 늘려, 미래 여성인력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본부 여성과장인원은 2018년 12월의 경우 한 명밖에 없었으나, 지난해 9월 2명, 12월 4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정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우수인력이 본・지방청 주요직위에 적극 발탁됐다. 한경선 국세청 조사2과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박근재 국세청장 정책보좌관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으로, 이태훈 서울국세청 조사1국 1과장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으로, 강영진 국세청 감찰담당관은 서울국세청 조사1국 1과장으로, 이상걸 노원세무서장은 서울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항공은 25일 국내 항공사 최초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채권을 오는 7월 7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만기는 1.5년, 2년, 3년으로 2000억원 규모다. 최종 발행금액은 6월 29일 예정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SG 채권은 발행자금이 친환경 사업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이에 따라 △녹색채권(Green Bond) △사회적채권(Social Bond)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으로 구분된다. 그 동안 국내에서 공기업 및 금융기관, 제조업 위주로 발행된 적은 있지만, 국내 항공사가 ESG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대한항공이 최초다. ESG 채권 발행을 위해서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 용도를 선정해야 한다. 대한항공이 발행할 ESG 채권은 녹색채권으로,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인 보잉787 항공기 도입 관련 자금으로 활용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총 10대의 보잉787-9를 운영 중이고 내년 이후에는 보잉787-10 항공기를 추가 도입 예정이다. 특히 보잉787-10 항공기의 경우 다른 동급항공기보다 좌석당 연료효율은 25
◆일시 : 2021년 6월 30일 ◇부이사관 전보 ▲ 국세청 감찰담당관 윤창복 ▲ 국세청 박광종 ▲ 국세청 양동구 ▲ 국세청 윤승출 ▲ 국세청 한창목 ◇과장급 전보 ▲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재봉 ▲ 국세청 코로나19미래대응기획반장 오미순 ▲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최지은 ▲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오상휴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남우창 ▲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 최영호 ▲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나향미 ▲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김학선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한경선 ▲ 국세청 심사1담당관 류충선 ▲ 국세청 심사2담당관 김대일 ▲ 국세청 징세과장 이은규 ▲ 국세청 법무과장 박찬욱 ▲ 국세청 소득세과장 한지웅 ▲ 국세청 원천세과장 전지현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임상진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강동훈 ▲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박근재 ▲ 국세청 조사1과장 최종환 ▲ 국세청 조사2과장 김승민 ▲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이태훈 ▲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장 이준희 ▲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법진 ▲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조풍연 ▲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김수현 ▲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윤현구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최원봉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24일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과 유산기부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협약으로 태평양과 동천은 앞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의 유산기부, 부동산기부, 고액기부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아동 권리 및 보호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의 주요한 관심 중 하나가 아동, 청소년 분야여서 더 반갑고 감사하다”라며 “기부와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태평양과 동천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아동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오늘 협약을 통한 법률 지원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의 유산기부 등이 활발해져 아동의 권리 옹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3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로비에서 친환경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을 위해 공사가 시행 중인 ‘인천공항과 가치가세 – 가치그린세상’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팝업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과 가치그린세상’ 사업은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기업 당 1000만원 상당의 판로개척 비용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서 공사는 총 12개사를 선정해 지원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공사의 지원을 받은 △ 네이크스 △ 담심포 △ 러블리페이퍼 △ 보틀팩토리 △ 아이콘플 △ 우시산 △ 코너스톤 △ 코르코 △ 브레스키퍼 △ 페이퍼팝 △ 할리케이 △ 함께하는그날 협동조합 등 12개 기업을 비롯해 인천지역 친환경 사회적 기업 △ 그린앤프로덕트가 참여했다. 총 13개 기업이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오염이나 유해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제품을 선보였다. 또한, 전시회에 앞서 와디즈, 네이버 해피빈, 텀블벅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결과 총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야권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산이 지난해 말보다 2억6000만원가량 늘어난 71억7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73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25일 관보에 게재했다. 윤 전 총장은 퇴직일인 지난 3월 6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15억5천500만원 가량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복합건물을 포함해 71억6천900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 신고액 69억1천만원에 비해 2억6천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중 2억5천400만원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한 데서 비롯됐다. 윤 전 총장 부부의 재산은 대부분 배우자 김건희씨 명의로, 김씨는 아크로비스타 복합건물과 51억600만원 가량의 예금, 2억6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윤 전 총장 본인 명의의 재산은 예금 2억4천만원이 전부다. 전셋값 인상 논란 끝에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역시 작년 말보다 8천800만원 가량 늘어난 24억3천만원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명의의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와 모친의 경북 구미 단독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계산 실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기획재정부가 잘못된 평가 결과를 바로잡아 오늘(25일) 재발표한다. 기재부는 25일 안도걸 제2차관이 주재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영평가 결과를 수정 의결하고, 수정 결과와 관련 후속 조치는 안 차관이 진행하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상 오류를 수정하고 추가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점수 및 등급은 상당 부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공기업 기준, 정부 산하기관은 2004년부터) 이래 계산 오류로 평가 등급을 번복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기관 등급이 조정되면서 애꿎은 다른 기관 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해당 기관 직원들의 성과급에도 변동이 발생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매년 시행되는 전년도 기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기 때문이다. 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인 상반기 예산 집행 실적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기재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앙재정의 경우 지난 15일(속보치) 기준으로 상반기 목표 금액의 93.4%인 202조3천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달 말까지 추가 집행을 통해 당초 집행률 목표치(63.0%)를 2.0%포인트(p)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교육재정은 12조4천억원(64.7%)을 집행해 이미 목표를 달성했으며, 지방재정도 이달 말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분야별로도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한국판 뉴딜 등 주요 분야에서 모두 집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기재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본 보조사업 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에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실 집행 실적을 반영해 교부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성과 평가 시에도 집행 실적 기준을 실 집행률로 바꾸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