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힘은 세무조사에서 나온다. 그 핵심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기수 서열이 엄격한 국세청이라지만,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직은 주로 능력주의로 운영해왔다. 돈과 관련된 민감정보를 쥐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다만, 능력만이 결정요인은 아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하마평을 살펴봤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은 가장 특별한 국세청 2급 국장 보직 중 하나다. ‘큰 건’을 맡는 데다 직접 경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부서 기능도 있는 탓인데, 독자적 정보망을 통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다양한 외부 정보를 수집한다. 본부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을 제외하고 가장 정보가 확실한 곳으로 꼽힌다. 기준 1. 능력 현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인 오호선 국장(경기 화성, 수성고) 인사에 대해선 뒷말이 없다. 뒷말은 안 될 인물이 갈 때 나온다. 그는 2014년 7월 국세청 본부 역외탈세정보담당관에 자원했고, 2017년 3월까지 2년 9개월여간 근무하며 4급 서기관에서 2급 고위공무원으로 두 단계 승진했다. 한 보직에서 한 차례 승진하면 보직을 옮기는 게 국세청 상례지만, 본부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예외다. 본부 역외탈세정보담당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진품 유물을 전시하는 인천공항박물관이 오픈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진품 유물을 전시하는 인천공항박물관을 오픈함으로써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에서 열린 이날 개관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국립중앙박물관 민병찬 관장, 한국문화재재단 최영창 이사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되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3층 122번 탑승구 근처에 위치한 인천공항박물관은 09시에서 18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향후 여객수요 회복추세 등을 감안해 운영시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공항박물관의 외관은 조선시대 서안(書案;책상)으로 사용하던 경상(經床)의 양쪽에 두루마리 형태로 말려 있는 상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 됐다. 박물관 내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진품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관'과 국가무형문화재 및 한국문화 관련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라운지'로 구성되어, 한국문화의 과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전지방보훈청과 함께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23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고 최영호 씨의 부인 심옥규(86세) 여사의 자택을 방문했다. 고 최영호님은 6.25와 월남전에 참전하셨으며, 파월 중 향년 35세에 전사 했다. 임재현 청장은 유족의 자택에 명패를 달아드리고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유족 자택에 직접 명패를 달아드릴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현회계법인이 사원총회에서 윤길배 전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신임 대표는 고려대와 고려대 회계학 석사, 수원대 회계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성현회계법인에서 감사본부를 총괄했다. 성현회계법인은 윤 신임 대표에 대해 신뢰와 화합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갖췄으며, ‘서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라는 성현회계법인의 목표를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신임 대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외감법 개정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들의 투자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상황”이라며 “회계투명성 강화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외형성장 위주 경영에서 벗어나 품질관리를 최고의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품질우선 철학을 공유하는 회계사를 500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해 올해 신입회계사 50명을 채용하고 끊임없는 교육훈련에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현회계법인은 2019년 성도회계법인과 이현회계법인이 합병해 설립됐다. 임직원 300명(21년 6월 기준), 매출 418억(2021년 3월 기준)의 중견급 규모이며, 세계 5대 회계법인인 BDO 인터내셔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3일 경영위원회에서 2021년 정기 파트너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부대표 승진에는 김이동, 서지희, 석명기, 손호승, 이관범, 이동석, 이용호, 임근구, 전철희, 한원식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무 승진에는 김민수, 김상훈, 김현중, 노원, 리앙카오(Cao, Liang), 서무성, 송정화, 이동근, 이상길, 이정수, 정윤호, 정창길, 정헌, 조승희, 진형석, 한기원, 현승임 등 17명이 꼽혔다. 정식 발령은 7월 1일이다. 삼정KPMG는 감사‧세무자문‧재무자문‧컨설팅 등 모든 사업부문과 품질관리 등에서 미래의 성장을 주도할 파트너들을 발탁했다. 5명의 여성‧외국인 파트너를 기용해 다양성을 위한 경영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신뢰받는 조직을 위해 품질 우선(Quality First) 원칙을 준수해 회계업계 투명성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 고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비즈니스 동반자로서 ‘Vision 2025’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부대표 ▲김이동 ▲서지희 ▲석명기 ▲손호승 ▲이관범 ▲이동석 ▲이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획재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계란 수입 관세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계란 할당관세(0%)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계란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에 유지함에 따라 의결됐다. 할당관세란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3만 6000톤에 대해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품목별 적용물량은 실수요자 요구 및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됐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하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설비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7년으로 주장하는 근거 등을 종합하여 쟁점매출채권 중 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표를 경정하는 것이 차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3.9. 000의 요청으로 98%의 지분을 출자하여 000에 현지법인 0000을 설립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2019.11.6.~2019.12.30.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2018사업연도 000에 원자재와 설비를 판매하고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 합계 000을 익금산입하고, 000의 000에서의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000모형에 따라 산출된 지급보증수수료 합계 000을 익금산입 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13. 청구법인에게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을 각 경정·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계산 실수를 저지르면서 평가 결과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이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 점수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계산 오류로 잘못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잘못 부여한 탓에 일부 공공기관의 점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만일 오류를 바로잡으면 일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점수 및 등급은 상당 부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공기업 기준, 정부 산하기관은 2004년부터) 이래 계산 오류로 평가 등급을 번복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에 대한 직무 수행 실적을 평가해 'S(탁월)'부터 'E(아주 미흡)'까지 등급을 매기고, 해당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직원 성과급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시행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는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 수가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21곳으로 4곳 늘었다. 기재부는 "빠른 시일 내 계산 오류 등을 바로잡아 수정된 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가 23일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명진 세무사를 제2대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김명진 신임회장은 러닝메이트 부회장으로 최병곤(고양지역회장), 오형철(부천지역회장)과 함께 제2대 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으며, 경쟁 후보가 없어 무투표로 제2대 인천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됐다. 김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이기진 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이날 총회에서 임기를 모두 마치고 회원으로 돌아가는 이금주 초대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9년 6월 14일 창립 총회 이후 인천지방회가 단시일 내에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인천지방세무사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며 함께 해서 행복했다”라며 “인천지방회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지방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천지방회의 가장 큰 업무인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마련, 회원 및 직원 교육 확대, 직원채용 문제해결, 청년과 원로회원의 상생 지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품격 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건설을 위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초대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을 지낸 이금주 회장이 23일 열린 제2회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끝으로 회직을 모두 마치고 평회원으로 돌아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