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통과가 다시 좌절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 이후 세무사법개정안(양경숙, 양정숙, 전주혜 의원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날 안건에 올리지 않고 7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물어 4월 조세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헌재의 답변이 온 후에도 종부세와 함께 상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밀려 조세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오늘 오전 조세소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변호사협회 등의 반대를 이유로 야당에서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주택 상위 2% 종합부동산세 과세안이 고가주택일수록 더 큰 세금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2일 공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안 적용 시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감소액은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경우 34만원이 줄었지만, 30억 주택의 경우 220만원이 줄었다. 세금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가격에 따라 낮으면 적게 물리고 높으면 높게 물린다. 민주당 2% 과세안이 적용될 경우 1가구 1주택의 공시가격 1억원당 감세액은 10억원 주택의 경우 3.4만원 ▲11.5억원 주택 7.4만원 ▲20억 주택 8만원 ▲30억 주택 11만원으로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감세 폭이 커진다. 감세 폭은 공시가격 50억 주택에서야 공시가격 1억원 당 6만원 감세로 줄지만, 감세 강도는 공시가격 10억원 주택(1억원 당 3.4만원 감세)보다 약 두 배 정도 높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주택 상위 2%로 과세구간을 묶어 세금을 부과하지만, 한국의 공시가격 체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의해 과세대상이 출렁일 수 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가진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공무원이 세관 상황실에서 공용 PC와 전기로 암호화폐를 채굴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온 보도에 대해 관세청은 "사실이 아니다"고 23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지난 22일 연합뉴스 TV는 ‘세관 공무원 상황실 PC·전기로 코인 채굴 의혹’ 보도를 통해 평택세관 소속 A 계장이 4층 감시종합상황실에서 공용 컴퓨터와 전기를 사용해 암호화폐 채굴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도 세관에 나와 코인을 채굴했다는 것인데, 전기세는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권영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지난달 18일부터 관세청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평택세관과 관세청은 한 달 넘게 거부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권영세 의원은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국가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코인을 채굴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다시는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평택세관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지난 4월 세관 내부망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이에 평택세관은 조사를 실시했고,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자 '직원 불화'라 판단해 '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율촌이 산재, 기업금융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율촌 중대재해센터를 설립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조치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경영진에게 평시 중대재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보건 관련 법 준수 체제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고 전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에 대해 상시 점검·평가·조치하고, 사고 후에는 보고 및 대응이 규정에 맞춰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시 형사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산업안전·중대재해·형사·부동산·건설, 기업금융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고용노동부 본부, 일선 노동청 등 공직자 출신의 고문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센터장에는 조상욱 변호사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장을 역임한 박영만 변호사가 선임됐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최근 건설, 제조, 물류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와 산업안전에 대한 기업 자문 수요가 급증, 센터를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박영만 공동센터장은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은 기업별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22일 안산상공회의소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안산시 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안산상의는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애로사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률 상향 건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보완 ▲중소기업 세무상담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중부청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라며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중부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1국장, 법인세과장, 안산세무서장이 참석하였고, 안산상의에서는 이성호 회장, 권혁석 부회장, 강재수 부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유영조 후보가 제22대 중부지방세무사회장으로 당선돼 2년간 중부회를 다시 이끌게 됐다. 유 회장은 22일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0회 중부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이중건,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지난 2019년 제38회 중부회 정기총회에서도 경쟁 후보가 없어 제21대 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된 유영조 회장은 이번에도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또 한 번 무투표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 유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늘 중부회 40회 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구종태 고문, 정구정 고문,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중부회 한헌춘, 정범식 고문을 비롯해 회직자와 회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38회 정기총회에서 21대 회장에 선출된 후 지난 2년간 화합과 단합으로 한 목소리를 내며 강한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고 세무사법 개정과 회원 및 직원 연수교육 및 업무정화 활동 등 한국세무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이는 모두 회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하였기에 가능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공항 일자리 생태계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위기 및 회복 단계별 적절한 대책 마련 및 건전한 공항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체결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객 수요 감소로 공항 내 많은 일자리가 감소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및 항공수요 회복시기 공항 내 구인 수요의 급격한 증가세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 위기-회복-활력'등 고용 단계별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공항 생태계 회복 및 활력제고를 위한 협력기반 강화 △일자리 지원 시스템 및 공항 일자리 정보 공유, 실태 조사 협업 △공항 일자리 특화 사업 발굴 및 시행 △공항 기업 및 종사자의 일자리 매칭 사업 협력 △지속가능한 공항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양 기관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인천시 중구와 함께 '인천공항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함께 오는 24일 오후 4시 ‘2017 국제컨설턴트연맹(FIDIC) 계약조건’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개최한다. 국제건설계약 분석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FIDIC 표준계약서’는 국제 건설계약의 세계적 표준으로, 지난 2017년 계약조건이 전면 개정됐다. 전면계약은 약 18년 만의 일로 해외건설시장에서 많은 발주처가 FIDIC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시 및 관련 분쟁 대응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웨비나에는 김승현 미국변호사의 진행으로 태평양 국제중재‧소송그룹 김우재‧김상철 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CMS에서는 테리 지소자(Terry de Souza), 사라 그렌펠(Sarah Grenfell)변호사가 발표한다. 김상철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이슈화 되는 2017 FIDIC계약조건을 태평양 및 해외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분석하고자 이번 웨비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관련해 국내외 인재 및 해외사업 담당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이 올해 6월부터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관세조사, FTA원산지조사, 공정무역심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통합조사팀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 동안 대구본부세관은 과세가격 누락 등을 조사하는 관세조사, FTA협정세율 적용의 적법여부를 조사하는 FTA원산지조사, 그리고 원산지표시, 사후관리, 유통이력 등과 관련된 공정무역심사를 각 해당 부서가 개별적인 일정에 따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기업은 각각의 조사를 해당 부서 일정에 맞춰 여러 번 받는 불편과 행정 부담을 겪어 왔다. 올해 조직개편으로 대구본부세관은 이러한 각종 조사업무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통합조사팀을 편성했다. 이제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와 FTA원산지조사 및 공정무역심사를 일괄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통합조사팀 운영은 각종 관세조사에 대한 수출입기업의 행정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수출입 기업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하여 통합조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은 울산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 등을 관할하고 있다. 관할 기업을 대상으로 통합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업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2021년 2분기 'AEO QUIZ DAY'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관내 ‘AEO 관리책임자의 실무 능력 향상과 기업 관심도 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다. AEO 공인유지를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규정을 퀴즈 형식으로 실시하고 포상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분기부터는 참가자가 모바일 또는 PC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인 퀴즈앤을 도입하고 풍성한 경품을 마련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관내 1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AEO QUIZ DAY’에 107개 기업과 204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정답을 맞춘 참가자 중 총 40명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을 증정하였으며, 참여업체 전원에게는 AM 협력도 점수를 부여하는 등 푸짐한 상품이 주어졌다. 'AM 협력도'란 기업상담전문관(AM)의 컨설팅, 정보제공, 관세행정 관련 참여도,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한 업체의 협력 정도를 평가하여 점수로 반영한 것이다. 뜨거운 관심 속에 치뤄진 이번 행사에서 최우수업체로 페더럴익스프레스, 우수 2개 기업은 삼성디스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