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본격 여름이 시작되기 전 폭염에 취약한 폐지수집 어르신 및 농업 이주 노동자를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마련한 기부금을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사에서 아름다운가게와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부금은 총 500만 원으로 롯데면세점 임직원들이 ‘에코 플리마켓’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에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회사가 기부금을 더해 조성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엔 롯데면세점 임직원을 대표하여 이상진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이 참석하여 임직원들의 마음을 전했다. ‘에코 플리마켓’은 롯데면세점의 친환경 경영 슬로건 'Duty4Earth' 아래 임직원들이 환경보호 실천에 동참하고자, 지난 2월 온라인 창립기념식 행사 중 하나로 처음 기획되어 지난 5월까지 총 3차례 진행됐다.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 다른 사람에게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물건을 기부하고, 온라인 경매 방식을 활용하여 서로 소통하며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에코 플리마켓의 수익금은 아름다운가게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인 ‘아름다운 나눔보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으로 숨긴 체납자 재산을 찾아낸 공무원 등 적극행정으로 조세행정이 기여한 세무공무원을 표창했다. 국세청은 22일 황병광 국세청 징세과 조사관을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국가기관 최초로 가상자산 강제징수’한 공로로 올해 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일년에 네 번 분기별 우수공무원 표창을 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광화문1번가’를 통한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황병광 조사관 외에 주택 관련 모든 세금을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에 기여한 김상동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조사관 등 6명의 우수사례가 추가로 선정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성과를 통해 많은 국민이 국세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 국민들께 더 좋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선정된 7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22일 2021년 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박현주 사무관, 김상동 조사관, 황병광 조사관, 이종영 조사관, 윤정호 조사관, 남봉근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7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특전이 제공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1급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사작업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 국세청 차장 등 국세청 1급 직위에 대한 보직대상자들이 확정되고, 빠르면 이번 주 내 고위직 인사가 발표될 전망이다. 내년 대선 이후 임명될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으로서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영전이 유력한 가운데 지역별 안배론이 부상하고 있다. / 편집자 주 인사 대원칙은 ‘균형’ 올해 상반기 1급 인사는 단순한 고위직 인사가 아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군을 뽑는 자리다. 개인이나 그를 둘러싼 출신지에 있어서는 특정 시기, 단 한 번의 기회다. 능력은 물론 행정고시 기수‧출신 지역까지 고려 대상이다. 각 출신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사파동이란 비판에 직면한다. 대통령 탄핵 이슈가 부상하기 전인 2016년 고위직 인사에는 이러한 고민이 없었다.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의 핵심지지 지역은 TK였고, TK 등 영남 출신 행시 36회 인재들이 전면에 부상했다. 반면, 행시 34회, 35회, 36회, 37회 비 TK 인사들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특히, 호남의 경우 노골적으로 배제됐었다. 지난 정부에서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 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규모가 17년도 2만 2592건에서 20년도에는 6만 3578건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21년 4월 기준으로 이미 2만 6715건에 달한다. 이처럼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 됐으나,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실제로 반드시 요건 확인이 필요한 수입신고대상 물품임에도 사전에 국내 소비자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간이한 절차(목록통관)을 이용하려다 적발한 사례도 나타난 바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됐다.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직전 연도 수입물품 가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외국인들이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와서 결제한 진술이 확인된 점 등을 통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구매자를 외국인이 아닌 쟁점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거래에 대한 ‘관세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쟁점거래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구매자를 쟁점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ㅇㅇㅇ 및 주식회사 ㅇㅇㅇ의 임직원들에게 거래금액 ㅇㅇㅇ의 국산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이에 ㅇㅇㅇ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면세품 밀반출(국내불법유통) 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를 국내 거래로 판단해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했고, 처분청은 2019.2.18.부터 2019.11.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의 구매자를 쟁점외국인들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 부인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이라는 외형상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계약상 거래당사자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2013년 10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무임승차 피부양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서서 국민 10명 중 4명은 아무런 기여 없이 혜택을 보고 있는 구조인데, 향후 건보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못함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수익자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걷어서 건강보험재정을 충당하고,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온전히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영국 시스템과의 차이다. 즉, 우리 건강보험료 부과체제는 형평성에 입각한 자기부담원칙이 강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논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측면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소득 없는 80세 노부모도 건보료 폭탄’, ‘소득 한 푼 없는데 260만원 건보료 폭탄’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담 체계와 부의 재분배 우리나라는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의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6일 관내 의료기기 수출기업 약 22개社를 대상으로 FTA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FTA클라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세관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협업하여 신성장 산업이자 서울세관의 주력 산업인 의료기기에 대한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날 교육은 FTA인증수출자 신청하기, 원산지 검증 대응 가이드, FTA 통관애로 해소사례 및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의료기기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이를 위해 지난 3월 서울세관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수출기업 약 100여개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FTA 활용 수출 시 실무상 겪는 어려운 점을 파악해교육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참가 기업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이 날 현장에서는 세관 담당자와의 1:1 컨설팅 기회도 함께 제공되어 FTA 활용 외 수출 전반에 걸쳐 궁금한 사항을 바로 해소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서울세관은 ‘찾아가는 FTA클라스’ 행사 외에도 해외통관 애로 해소, FTA 활용 지원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호2번 황인재 후보(부회장 김삼현, 홍재봉 후보)가 제27대 부산지방세무사회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황인재 후보(1957년)는 21일 치러진 부산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전체 유효투표(제주 포함) 1222표 중 752표 (61.53%%)를 얻어 470표(38.46%) 득표에 그친 기호1번 신창주 후보(1968년)를 누르고 제27대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총 투표수는 1229표로 기권 1표, 무효 6표, 유효투표 1222표였다. 올해 다른 6개 지방세무사회에서는 경선이 치러지지 않아 유일하게 회장(연대부회장) 선거를 치른 부산회 선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제주지역회를 포함한 부산지방회의 투표율은 74.35%(전체회원 1653명 중 1229명)을 기록했다. 지난 14일과 15일 2일간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투표율은 66.4%, 16일 부산지방세무사회 제주지역회 78.26%, 17일 대구지방세무사회 75%, 18일 대전지방세무사의 투표율은 55.39%로 집계됐다. 황인재 신임회장은 회장 수락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이 저를 회장으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은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다. 회원이 주인이 되는 세무사회를 만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6월 1~20일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1년 6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은 324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9.5%(73억8천만달러) 증가했다. 연간 누계로는 수출 2808억 달러, 수입 2668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4.1%, 21.9% 증가했다. 수출 순 증가액은 545.1억 달러고, 수입 순 증가액은 478.9억 달러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해도 수출이 33.7% 증가했다. 20년 조업일수는 16일이고, 21년 조업일수는 15.5일이다. 올해가 0.5일 적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일평균 수출액은 15.6억 달러이고, 21년 일평균 수출액은 20.9억 달러로 33.7% 증가했다. 수출 주요 품목은 승용차가 62.2%로 작년 대비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석유제품 58.6%, 반도체 28.5%, 무선통신기기 15.8% 등 증가했다. 반면 선박(-27.7%), 컴퓨터 주변기기(-4.2%) 등이 감소했다. 주요 국가로는 유럽연합이 48.8%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미국 41.3%, 베트남 34.8%, 일본 33.0%, 중동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