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해나 중부국세청 조사관이 100회 헌혈 실천으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 포장 명예장을 받아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헌혈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우 조사관은 전혈 헌혈만이 아니라 백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성분헌혈에도 참여했다. 고등학교를 다니며 집 근처 헌혈의 집을 보면서 헌혈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우 조사관은 만 16세 생일을 시작으로 17년간 헌혈하는 삶을 살았다. 종류별 헌혈만도 혈소판 46회, 혈장 46회, 전혈 8회에 달한다. 주기적인 헌혈을 하기 위해 계단 오르기, 등산, 테니스 등 각종 운동을 통해 꾸준하게 몸 관리도 하고 있다. 우 조사관은 “혈소판 헌혈은 유통기한이 약 5일 이내로 짧아 해외에서 수입할 수 없고, 헌혈 시간도 약 2시간이나 걸려 수급이 항상 부족하다”라며 “나의 작은 도움이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다는 것에 마음 따듯해지는 선물을 받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우 조사관은 2017년 국세청 입사 후 강릉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과 상장을 받은 우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 21일부터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는 기존의 미디어아트와 달리 관람객의 움직임 등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최신 영상표출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중앙의 미디어타워와 제1여객터미널 3층의 대형전광판 2개소(3번 출국장 인근 및 4번 출국장 인근 각 1개소)에서 선보이게 된다. 우선 제1여객터미널 중앙의 미디어타워에서는 3층 중앙에 별도로 마련된 센싱프레임에 관람객이 손을 넣으면 손의 움직임에 따라 미디어타워 속 화면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인 'The Nature'와 'Pop Art'를 전시한다. 송출시간은 매일 9시, 12시, 18시부터 1시간 동안으로 'The Nature'는 나무, 꽃 등 자연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Pop Art 의 경우 다양한 색채의 사물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각각 송출한다. 높이 23m, 너비 17m의 대화면인 인천공항 미디어타워에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신 ICT 기술의 적용이 필수적으로, 이와 같은 대형 미디어타워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 회계경쟁력이 2년 만에 최하위에서 중위권으로 수직상승했다. 지난해 회계개혁 개정 3법이 시행되고, 당국, 기업, 회계감사인 등 각 구성원들이 노력한 결과다. 21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에 따르면, 스위스 국가경영개발대학원(IMD)가 발표한 2021년 회계감사 실무적정성 평가 순위에서 조사대상국 64개국 중 우리나라가 37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IMD가 발표하는 국가별 회계감사 실무적정성 평가에서 64개 조사대상국 중 2019년 61위를 기록하는 등 매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와 기업, 회계감사인들의 의견이 수렴돼 2018년 11월 회계감사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개정됐다. 회계감사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분적 지정감사제와 표준감사시간 도입 등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덕분에 한국은 국가 회계경쟁력이 2년 만에 20계단 이상 수직상승한 유일한 사례로 남게 됐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어렵게 이뤄낸 회계개혁이 국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등 회계개혁의 핵심제도를 순조롭게 정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1일 국세청 본부 세종청사에서 본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날 국세청 본부와 전국 납세자보호위원장 8명, 본부‧지방국세청‧세무서의 민간위원 57명은 세무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민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의 국세청 위촉 민간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무조사 남용을 막기 위해 의견을 나누었다. 국세청은 21일 국세청 본부 세종청사에서 본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 본부와 전국 납세자보호위원장 8명, 본부‧지방국세청‧세무서의 민간위원 57명이 참여했다. 논의 주제는 세무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이 꼽혔다. 1주제로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시 납세자 의견진술권 부여, 2주제로 세무조사 승인 시 적정 소요일수 가이드 라인 마련 등이 논의됐다. 3주제에서는 영사자영업자 세무조사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참여해 적법 조사절차 준수 등을 확인하는 세무조사 입회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이 교환됐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오늘 컨퍼런스는 그동안 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대구지역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월별납부제도 지정업체 118개 중 85개 업체에 대해 관세월별 납부한도액을 증액하기로 21일 밝혔다.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이나,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모든 세액을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코로나19 이후, 월별납부업체의 수입 및 납세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선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5월말 현재 대구세관에 지정된 월별납부업체는 118개로 약 44%를 차지, 그 중 한도증액이 가능한 업체는 85개로 72%에 해당된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번 조치로 수출입기업 85개 업체에게 약 109억원을 증액해 줌으로써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3월 또는 전년도 납세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도 증액 신청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서재용 대구세관장은 앞으로도 납부한도액 확대 업체를 추가 발굴하여 홍보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현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만 운영 중인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가 오는 8월 중 제1여객터미널에서도 운영을 개시할 전망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일 오전 공사 회의실에서 이원의료재단 및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공사는 오는 8월중 오픈을 목표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1층 야외지역에 코로나19 검사센터 2개소(동·서편 각 1개소)를 확충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향후 국제선 출국 여객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준비했다.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를 하루 최대 4000명까지 검사 가능한 시설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해외여행 수요 회복추세에 따라 검사센터 시설증대 및 인력충원을 추진함으로써 인천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용량을 인천공항 국제선 출국여객 대비 최소 20%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은 지난 5월 있었던 제안서 평가에서 최종 운영자로 선정된 이원의료재단(동편)과 명지병원(서편)이 담당할 예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구자근 의원이 원할한 가업승계 지원과 장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장기간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기초공제를 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08년 이후 공제대상과 공제한도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94.5%, 중견기업의 78.3%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 등 조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 대해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4.5%)이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지적했다. 특히 가업승계 관련 세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롯데면세점 해외점의 물류 인프라 및 상품 소싱 역량을 발판삼아 해외 직구(직접 구매) 사업에 뛰어들며 트래블 리테일러(Travel Retailer)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롯데면세점은 21일 해외 상품 직소싱 온라인몰인 ‘LDF BUY(엘디에프 바이)’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일반 고객 대상 그랜드 오픈이다. ◈ 롯데면세점 호주법인이 직접 맡아…타 해외점으로 상품 소싱처 확대 예정 이번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면세사업을 넘어 ‘트래블 리테일’ 영역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롯데면세점 호주법인이 있었다. 현지 호주법인은 2019년부터 호주 지역서 4개 매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롯데면세점 호주법인은 현지 상품 소싱부터 플랫폼 운영, 제품 판매, 국내 거주 소비자 대상 직배송 서비스 제공 등을 맡아 진행한다. 향후 해외점이 있는 다른 국가로 상품 소싱처를 확대하는 한편, 상품 카테고리 또한 화장품, 패션, 시계 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내국인 고객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까지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 호주 건강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소송은 어떤 것일까? 2020년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도 1심 법원이 처리한 민사 본안 사건 중 건물명도, 철거 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명도소송이란 건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점유할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건물을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물명도, 철거 소송도 그 소가(소송의 가액)로 따지면 1억원 미만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도소송의 경우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가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더라도 명도소송은 1심 대비 항소심 비율이 약 7%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명도소송을 시작하면 1심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보통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판결문을 받고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가야 하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