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19 팬데믹’이 소환한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친 자산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연준은 자산버블 위험을 경고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글로벌 통화정책의 기조가 바뀐다면, 그동안 저금리 환경에 매몰되었던 금융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중심에는 자산버블을 키운 가계부채가 자리하고 있다. 자산버블을 키운 7할이 가계부채 선험적으로, 부채 위기는 금리하락 주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민간부채(가계 및 기업) 수준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민간부채 증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한 반면, 신흥국 부채는 정부부채보다 민간부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혹자는 이를 ‘신흥국 부채리스크’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업부채 비중이 높은 중국 경제나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가 부채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먼저, 슬금슬금 몸집을 불려온 가계부채의 리스크 특성을 살펴보자.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known knowns’(알려진 사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32대 임원선거의 전국 지방세무사회 투표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투표를 시작으로 다음주 목요일인 24일 광주지방세무사회 투표까지 10일간 진행되는 한국세무사회 선거가 순조롭게 출발했다. 첫날 투표를 마감한 6시 현재 투표율은 전체 회원 5569명 가운데 2204명이 투표에 참여해 39.5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틀간 진행되는 서울회 투표율이 적지 않은 가운데 총회가 열리는 내일보다 첫날인 오늘 회원들이 투표소를 더 많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투표는 방배동에 자리한 누리시아 웨딩홀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돼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지방회 선거가 없는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 회장(연대 부회장)과 감사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회원수가 가장 많은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 서울회장 선거와 같이 코로나19로 회원의 분산을 위해 이틀간 선거를 진행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정기총회는 내일 오후 3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후보자의 선거공약 현장 발표를 동영상으로 대체했으며 선거 당일에도 악수와 명함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김의형 원장)은 오는 16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 A에서 제139회 한국회계기준원 포럼(KAI Forum) ‘규제자산과 규제부채’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 1월에 발표한 공개초안 ‘규제자산과 규제부채’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규제자산과 규제부채’는 공공재(전기, 수도, 가스 등)를 공급하는 기업의 수익인식과 관련해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다.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14일 세종청사 1층 조세박물관 내에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관’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열었다.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는 기부・봉사를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 창출・사회적 가치 실현 등으로 귀감이 되는 우리 사회의 숨은 공로자를 찾아 포상하는 제도다. 성실납세와 나눔 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 7월 시행됐으며, 올해에는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납세자와 소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거나, 지역 거주민 또는 장애인 채용 등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등 총 30명을 선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14일 세종청사 1층 조세박물관 내에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관’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열었다.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는 기부・봉사를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 창출・사회적 가치 실현 등으로 귀감이 되는 우리 사회의 숨은 공로자를 찾아 포상하는 제도다. 성실납세와 나눔 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 7월 시행됐으며,올해에는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납세자와 소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거나, 지역 거주민 또는 장애인 채용 등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등 총 30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매년 아름다운 납세자 초청 행사를 가졌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수상자 중 대표 2명을 초청해 홍보관 제막 행사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다.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납세담보 면제,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공항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17일(목) 오후 2시부터 ‘모빌리티 산업, 그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모빌리티 업계의 변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슈와 이에 대한 전망과 대응을 논의한다. 자동차‧모빌리티,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이재규 변호사가 웨비나 진행을 맡고, 3개 세션을 통해 태평양 모빌리티‧자동차 그룹 전문가들의 발표 및 협회와 기업의 담당자의 토론이 심도 있게 이뤄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출신의 김태년 고문이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트렌드와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환경부 과장을 역임한 방종식 외국변호사가 ESG시대의 내연기관 문제를 집중 분석하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 자율주행실장 출신의 홍윤석 전문위원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망과 함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산업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인맨드솔루션 등 주요 협회와 기업의 관계자들이 모여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3세대를 찾아가 ‘사랑의 전등(LED) 교체’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4월 독거노인 4세대에 사랑의 전등 교체 이후 재차 봉사에 참여했다. 이날 송기봉 광주청장과 매직핸즈봉사단 20여 명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노후화된 전등을 LED로 교체하고, 청소와 방역 소독도 마쳤다. 또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도 전달했다. 지원을 받은 장애인 가정은 “몸이 불편해 LED 등 교체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광주국세청 봉사단 덕분에 새집이 된 것 같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송 광주청장은 “행사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LED 전등 교체 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취약계층에 밝은 빛을 선물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감사위원회의 법‧제도적 측면과 운영 및 활동방안을 집대성한 ‘감사위원회 핸드북’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핸드북’은 2015년부터 발간된 업계 최초의 이론과 실무를 심도있게 다룬 감사위원들의 실무지침서다.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판은 국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감사위원의 실무적인 지침은 물론 법규 모음집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각 주제에 대해 비교 연구, 모범 기업 사례, Q&A, 감사기구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했다”라고 강조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ACI) 리더는 “법‧제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층 강화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반영했다”라며 “삼정KPMG ACI가 구축한 2천여 개 상장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유의미한 통계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방안에 대한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감사위원회 핸드북은 ▲기업지배구조 ▲감사위원회 제도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활동방안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삼정KP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방민성 PD) 해외직구한 물건을 중고거래로 되팔면 어떻게 될까요? 관세법에 걸립니다! 해외직구 규모나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직구 입문자나 관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모른다면 관세법에 따라 과세나 벌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직구를 할 때 주의사항을 서울본부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박희장 행정관 인터뷰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 미국발 200달러, 유럽발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은 가격에 대한 과세인지, 아니면 전체 금액에 대한 관세인지? A. 전체 금액에 대한 관세입니다. 우선,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발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이고요. 수입신고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과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과 국립전파연구원은 관세청과 함께 이달 14∼30일 수입품의 전자파 적합성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기기가 전자파를 발생해 다른 정보통신·전자 기기를 오작동시키거나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해당 기기가 오작동하는지 파악하는 검사다. 이번 합동단속 주요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와 살균 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 마스크 등과 적합성 평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마사지기, 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이다. 양측은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기기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적합성 평가 인증 여부와 기술기준 부합 여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적발되면 통관 불허,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다. 정삼영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부적합한 수입 방송·통신이기를 통관 전에 철저히 차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기섭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방송 통신 기자재 통관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