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심사를 통과한 114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5208억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 19를 감안해 법정지급기한보다 보름 앞당겼다. 이번 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9월, 올해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1년치를 한 번에 받거나 부분적으로 나누어 반기분으로 두 번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반기분 장려금 신청가구는 167만 가구, 신청금액은 6218억원이었으며, 엄정한 심사 결과 최종 지급대상은 114만 가구, 5208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다. 지급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비중이 컸다. 홑벌이 가구는 38만 가구(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5%)로 나타났다. 총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 순이었다. 근로유형 별로는 일용근로 가구는 68만 가구(59.6%)‧3016억원(57.9%),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40.4%)‧2192억원(42.1%)로 드러났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해당 조항에 따른 배제기준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선박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선박의 투자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6.22. 000에 본점을 설립하여 해외화물운송업을 영위하다가, 2017년 4월~2018년 7월 기간 중 000와 화물선의 신조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000원을 투자하고 쟁점선박을 인수하였으며, 2018.6.28. 000에 지점을 설치하면서 국내 화물 운송업의 업종을 추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쟁점선박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가, 2020.7.8.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공제를 적용하여 2018· 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000원의 환급(나머지 000원은 이월공제의 대상이고, 2017사업연도에는 기납부세액이 없어 환급세액이 없다)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32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 재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상당수를 대상으로 지급될 소비 진작 지원금,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지원, 백신 비용 등을 감안하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자금 사정이 매우 빠듯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3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내부적으로 예측하는 올해 초과 세수는 32조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과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보다 더 걷히는 세수로써, 올해 세입 총액이 315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입 예산은 월별 또는 분기별 예상치를 따로 두지 않은 탓에 올해 들어 지금까지 걷힌 세수가 예상치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살피기는 어렵다. 다만 1∼4월에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늘어난 상황을 보면서 올해 초과 세수 규모를 가늠할 뿐이다. 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 세수 호조세가 적정 유지되는 가운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경기 관련 세수도 빠른 속도로 호전되는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2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초당 305만원 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700만원을 돌파했고, 내년에는 2천만원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현시점에서 1초에 약 305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가채무 예상액과 올해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현황 등을 기반으로 채무증가 속도를 예측했다. 총 국가채무(D1)는 12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912조5천2억305만2천135원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를 956조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으로 늘었다. 현 시점에서 912조원대인 국가채무가 1초당 305.43만원씩 계속 늘어 올해 950조원을 넘기게 된다는 의미다. 1997년 60조3천억원이었던 한국의 국가채무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1990년에는 24조5천억원이었으며 2000년에는 111조2천억원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했다. 이후 2010년 392조2천억원, 2015년 59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LH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 불공정에 대한 국민 분노 폭발 LH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로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3기 신도시를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누굴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가운데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정부는 3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며, 그 중 일부가 5월 4일 시행령으로 공포되었다. 토지 소유자가 눈여겨봐야 할 세금이슈를 살펴보도록 하자. 주말농장과 수용사업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떡해? 1. 주말농장 비사업용 토지 개정 사항 주말농장용 농지는 보통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체험영농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세대 당 1000㎡ 미만으로 취득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영농을 체험하며 건강한 취미를 가지고, 도시에만 살면서 자연을 모르는 젊은층에게 자연학습과 테마여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주말농장용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해주었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아서 비농업인의 원활한 농장 운영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는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수습기간 중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언제 어떻게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판례(2018두43958)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개요와 경과 1) 원고는 2015년 10월 5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의 수습기간을 1~3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적성·자질·능력·적응도 등을 종합하여 사원으로 채용 여부를 판정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사원으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하였다. 2) 참가인은 연구실에 배치되어 2015년 12월 10일 원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일을 하던 중 서랍장을 들다가 간헐적으로 있던 허리 통증이 재발하였다. 참가인은 그 다음날 아침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원고 사업장에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퇴원하였으며, 병원에서 수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15년 12월 12일 오전까지 입원하였다가 월요일인 2015년 12월 14일 출근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2대 한국세무사회장에 출마한 기호1번 원경희 후보(임채수,고은경 부회장 후보) 는 '세무사법 개정'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원경희 후보는 그밖에 지급조서제출세액공제도입, 보수 제값 받기와 덤핑 방지 등 8가지 공약을 내놨다. 다음은 원경희 후보의 선거공약이다. 변호사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 개정 일용근로소득등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무사의 지급조서제출세액공제도입 등 보수 제값 받기와 덤핑방지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 등 추진 회원사무소 직원 경력관리 및 신규직원 양성을 통한 인력난 개선 지원 청년(신규)세무사에 대한 운영자금, SOHO사무실 제공 및 멘토,멘티제도 운영 회원과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동영상교육 등 교육서비스 강화와 확대 효율적 회원사무소 운영 및 회원수익증대 방안 추진, 회직 연령별 성별 구성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 근절 및 행정사 등 타자격사의 업무영역 침해 저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2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2번 김상현 후보(황선의, 김기두 부회장 후보)는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1호 선거공약을 내세우면서, 납세협력보전비용 전면도입 및 40여종 가산세 합리적 재조정과 함께 고시회 출신 세무사의 정계진출 희망자 발굴 지원이라는 독특한 공약도 선보였다. 다음은 김상현 후보의 선거공약이다.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및 변호사의 업역침해 근절 납세협력보전비용 전면 도입 및 40여종의 가산세 합리적 재조정 추진 고시회 출신 세무사 정계 진출 희망자 발굴 지원 청년고시회와 여성 세무사의 회직 참여 확대 및 축구 등 동호회 활동 지원 회원 실적회비 30% 인하 한국세무사회 복식부기 도입 연로회원과 청년세무사간 승계 및 모바일투표제 도입 등 선거문화 혁신 [김상현 회장 후보(1952년생) 프로필] 조선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 학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7급 공채 합격(동래, 울산, 밀양, 남부산, 북인천,서인천)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4국 1과장 남양주 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2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나선 기호3번 임채룡 후보(임종석, 김승한 부회장 후보)는 세무사법 개정을 1호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개인 500만원, 법인 15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출신답게 지방회에 예산 및 교육 등 자율권 부여도 공약에 넣었다. 다음은 기호3번 임채룡 회장의 선거공약이다. 변호사가 모든 세무사업무를 다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 개정 전자세액공제를 개인 500만원, 법인1500만원으로 인상추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세무사회 실적회비 인하 추진 청년세무사에 소호사무실제공 및 공동사업장에 유지비 3백만원지원 회계는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감사보고서는 총회 7일전에 배포 추진 임원선거는 회원의 편익을 위하여 전자투표 도입추진 자유게시판 즉시 개방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표준보수표 제정추진 지방회에 예산 및 교육 등에 자율권 부여 [임채룡 회장 후보(1951년생) 프로필] 순천고등학교 졸업 서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회계학과 졸업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졸업(경영학 박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라클코인(MQL) 발행사인 미라클 프로젝트가 6월 9일(수) 개최한 NFT VIP 쇼케이스에 페이스북 마케팅 임원 출신의 랜디 주커버그가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의 친누나인 랜디 주커버그는 비즈니스 투자 목적 등으로 최근 방한했다. 최고의 IT 기업 임원 출신답게 신기술 및 유망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그녀는 특히, 최근 글로벌 이슈가 된 블록체인 산업에 큰 관심이 있었고 그 중 NFT(Non-Fungible Token) 분야에 관한 관심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랜디 저커버그 측 관계자는 “이즈미디어의 사외이사인 랜디가 미라클과 이즈미디어의 ‘NFT 콘텐츠 파트너십 체결식’을 계기로 이번 쇼케이스에 참석했으며 특히, 개인적으로 K-POP의 팬이어서 미라클의 동서양 퓨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글로벌 경쟁력 있게 다가왔다”라고 말했다. 미라클코인(MQL) 이홍유 대표는 “이번 쇼케이스에 랜디 주커버그가 참석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영광이다. 랜디가 평소 음악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보적인 미라클만의 NFT 기술력으로 제작된 작품들을 보면 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