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2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오는 14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투표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세무사회 릴레이 투표 대장정의 막이 오른다. 이번 선거는 원경희 현 회장(연대부회장 후보 고은경, 임채수)의 ‘재선 도전’과 김상현(황선의, 김기두)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의 ‘고위직 프리미엄’ 그리고 이에 맞서는 임채룡(임종석, 김승한)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연합전선’으로 요약된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2019년 6월 제31대 회장으로 선출돼 2년간 회무를 이끌어왔다. 원 회장의 당선에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해 세무사 자격을 갖춘 2014~1017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최소화하려는 회원들의 열망이 작용했다. 그 후 2년이 지난 현재,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산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돼 세무사 업계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회원들은 ‘전쟁 중에 장수 바꾸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원 회장에게 변호사에 맞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마무리하라는 선택을 내릴지 미지수다. 원 회장에게는 집행부 프리미엄 외에 세무사회의 ‘큰 산’인 정구정 전 회장이라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올해 제12기 장학생 40명을 선발해 1년간 총 960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한다.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매년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가정의 학생들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40명의 장학생들은 약 100여 명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후원자들과 매칭되고 향후 1년 동안 1인당 240만원(매달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로 12회에 달하는 동천 장학생은 총 398명에 달하며,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태평양의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재단법인 동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학생과 그 가족을 초청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지만 올해에도 40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코로나19의 상황이 장기화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번 지원사업이 장학생들과 그 가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1년 6월 1~10일 수출이 17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6월 1~10일 수출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 173억 달러, 수입 179억 달러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9% 올랐고, 수입은 31.0% 증가했다. 연간 누계 수출액은 2657억 달러, 수입 2526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수출이 24.4%, 수입 21.6%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해도 일평균수출액은 증가했다. 20년 기준 일평균수출액 8일, 21년 기준 8.5일을 고려했을 때 20년 6월은 15.3억 달러, 21년 6월은 20.3억 달러로 32.6% 증가했다. 주요 품목을 보면 승용차가 136.9%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석유제품 70.2%, 반도체 37.5%, 무선통신기기 18.9% 등 증가했다. 반면, 선박(-29.5%), 액정디바이스(-16.1%) 등은 감소했다. 국가 중 유럽연합이 85.0%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미국 63.4%, 베트남 41.5%, 중동 39.6%, 일본 39.3% 중국 14.2% 순으로 증가했다. 수입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원유가 1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과 평택항으로 반입되는 해상특송화물을 통해 농산물을 반입하면서 소량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농산물 유통업자 2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농산물 유통업자는 여러 명의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소량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농산물‧식품 12.4톤(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 받아 수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들 중 부정 감면 받은 세액이 1억여원에 달하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 나머지 1명은 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이들은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위챗을 통해 일시에 주문하여 반입한 물품임에도, 중국의 공급자에게 제공 받은 외국인 명의와 허위의 수취주소‧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수십명의 개인에게 배송되는 특송화물인 것처럼 분산 반입했다. 이후, 반입된 농산물이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수입 통관이 완료되고, 국내 배송이 시작되면 물품의 최종 배송단계를 담당하는 수취 주소지의 지역 택배기사에게 연락하여 일괄 수령하는 방법으로 세관 감시망을 벗어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보따리상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지난 10일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상장법인 감사인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영식 회계사회장은 “회계개혁의 성패는 감사인들의 법규준수와 감사품질 제고에 달려 있다”라며 “회계개혁의 핵심제도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가 시행되는 감사현장에서 상장법인 감사인이 독립성을 준수하고 감사품질을 높이는 데 전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계업계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는 데에 인식을 나누고, 최근 감독당국의 감사품질 관련 제도운영 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총 40개 등록 회계법인을 두 개 그룹으로 나눠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오는 15일에도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KT그룹 물품구매를 담당하는 KT커머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KT커머스는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현재 탈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KT비자금 불법정치 후원수사와 시기가 맞물려 있는 만큼 국세청도 엄중하게 사안을 살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영업보다 돈 관리하는 회사 10일 KT커머스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말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에 위치한 KT커머스 측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불시에 착수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주기적으로 세무검증을 하는 정기 세무조사로 확인됐다. KT커머스는 KT 지분 19%, KT씨에스가 지분 81%를 보유한 비상장사로 기업물품 구매대행 등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한다. KT그룹 내 실질적인 역할을 보면 그룹 내 소매용 물품구매 창구인데, 지난해의 경우 전체 매출 4173억원 중 86.4%(3607억원)가 KT와 KT자회사에서 발생했다. KT커머스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들어온 ‘돈 관리’가 더 중요한 회사란 뜻이다. KT커머스 대표이사는 역시 돈 관리를 담당하는 KT 재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서울상의 회장단이 10일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등 총 12가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 연말까지 추가 연장,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 단축,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의 측은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15일 → 30일로 확대 ▲이월공제세액만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공제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매출 2000억 이하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대기업도 모범납세자로 꼽힐 수 있도록 해주고 걸맞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희망하는 연결법인의 경우 모회사, 자회사 통합세무조사 허용 ▲중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8일 세계관세기구(WCO) 지역 탐지견훈련센터(RDTC) 개소식을 열고, 아태지역 회원국을 대상으로 탐지견 역량강화 워크숍을 이날부터 사흘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 탐지견훈련센터는 'Regional Dog Training Center'로 세계관세기구가 회원국의 탐지견 훈련, 교관 교육 및 관련 정보교환 등을 위해 지정한 지역 국제기구를 말한다. 이번 개소식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회원국들에게 지역 탐지견훈련센터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탐지견 운영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날 비대면 개소식에는 임재현 관세청장, 쿠니오 미쿠리야 세계관세기구 사무총장, 아스코라니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부의장 등이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임재현 청장은 기념사에서 "마약류와 테러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탐지견 운영기관 간 협력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 역시 전세계 관세당국 및 탐지견 운영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훈련프로그램 교환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개소식에 이어 8~10일까지 3일간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담배 1700보루(시가 3천만원)를 밀수입한 중국인 A씨를 검거하고, 지난 4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 지부와 공조했다. 조사결과, A씨(남,37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국제특급우편물(EMS)로 반입되는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밀수입했다.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주문하는 국내 외국인들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유통했다. A씨는 또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담뱃잎을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밀수한 뒤, 직접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국가정보원 지부로부터 중국산 담배가 밀수입되어 국내 외국인들 사이에 암암리에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국제특급우편물 반입내역을 분석과 주요 유통경로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잠복 및 추적 수사를 통해 A씨가 밀수입한 담배를 보관하는 비밀 창고 3개를 발견했다. 이에 압수수색을 통해 밀수입된 담배를 확보했다. A씨는 2014년 입국하여 현재까지 외국인 등록 없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에게만 부과도록 변경하는 데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르겠다는 답변 비중도 상당해 여론이 찬성으로 기울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넥스트리서치는 지난 8~9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을 물었다. 찬성 39.7%, 반대 31.9%, 잘 모르겠다 28.4%였다. 최근 종부세 과세기준 변경 논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 중 찬성은 52.7%, 반대는 41.2%였다. 종부세 과반 이상을 납부하는 거울에서는 찬성(37.0%)보다 반대(38.9%)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51.6%)와 40대(47.3%)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많았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1.7%로 과반을 넘겼다. 반대는 29.8%, 잘 모르겠다는 18.5%였다. 보유주택별 찬성비율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 62.9%, 1주택 보유자 56.3%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찬성률이 59.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