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4일부터 말일까지 14회에 걸쳐 특별기를 통해 인도 교민 2198명 및 기업체 관계자 164명 등 총 2362명의 긴급 입국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고 3일 밝혔다. 특별기 14회 중 내국적 항공사는 9회로, 아시아나 7회, 대한항공 2회였다. 나머지 5회는 인도국적 항공사인 비스타라항공 4회, 에어인디아 1회로 입국을 지원했다. 인도 현지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감염자가 연일 40만명을 넘으면서 교민 및 기업체 관계자들이 긴급히 입국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단,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별도구역(입국장 F구역)으로 교민들이 입국하도록 해 일반여행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또한 ‘전담직원’ 배치와 ‘전용검사대’를 운영하는 등 신속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변이바이러스의 국내확산 방지를 위해 전담 검사직원은 방호복 등 방역물품을 착용하고,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 6월에도 8편의 특별기가 편성되어 있음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은 인도에서 입국하는 교민 및 기업체 관계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계속 할 계획이다. [조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물류지체 해소와 신속통관 지원, 행정제재 완화, 세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한 지원대책은 선복부족과 운임급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지체 해소를 위함이다. ◇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 먼저 물류지체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에서는, 수출 물품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생략한다. 이전에는 수출신고 수리 후 적재장소에서 심사했지만, 물품 장치장소에서 검사로 바뀌었다. 또한 수출용 차량을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적재된 차량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경우 필요한 신고절차를 생략한다. 또한, 환적화물을 계류장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계류장 내에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환적 화물 처리장소(CTA)로 지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CTA란 'Cargo Transit Area'의 약자로 환적화물 일시대기 장소를 말하고, 여객기 임항 후 24시간 이내에 찾아야 한다. ◇ 수출신고 수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오래전에 사실상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2.4.5.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6.11.8.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7.1.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000원을 신고하였다. 또 이후 청구인은 2020.1.15. 2000년 3월부터 사실상 이혼하여 배우자는 별도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한다는 취지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는 양도일 현재 법률혼 관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이 차기 윤리위원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재선을 확정했다. 한 후보는 2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윤리위원장 후보로 등록했으며 다른 후보의 등록은 이뤄지지 않아 한 후보의 재선이 확정됐다. 한 후보는 오는 30일 열리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무투표 당선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일 세무사)로부터 당선증을 받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2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원경희 현 회장과, 김상현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임채룡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으로 확정됐다. 등록 마감 후 치러진 기호 추첨에서 기호 추첨 순서를 뽑는 추첨에서는 임채룡, 김상현, 원경희 후보 순이었으나 실제 기호 추첨에서는 원경희 현 회장이 기호1번을 뽑았고 김상현, 임채룡 후보가 각각 2번과 3번을 뽑았다. 이번 32대 회장 선거에서도 지난 2019년 선거와 같이 현 회장의 재선 도전에 2명의 야당(?) 후보가 나선 모양새여서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감사 후보로 남창현, 김겸순 현 감사와 임승룡 세무사가 등록을 마쳐 3파전을 치르게 됐다. 등록 마감 시간 이후 진행된 기호 추첨에서 남창현 후보가 1번, 김겸순 후보가 2번, 임승룡 후보가 3번을 뽑았다. 2021년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오는 14일과 15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를 시작으로 7개 지방회 선거를 치른 후 오는 30일 한국세무사회 총회에서 개표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제32대 회장후보로 정식 등록했다. 원 후보는 등록 마감 시한을 약 50분 앞둔 5시 10분 한국세무사회관 4층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일)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번 선거에서 원 후보는 러닝메이트 후보로 지난 31대 회장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함께 당선된 고은경 부회장과 함께 새롭게 임채수 세무사를 부회장 후보로 택했다. 임채수 세무사는 잠실세무서장과 서부산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국, 조사4국을 거쳐 국세청 조사1과에서 활동했다. 강남세무서와 삼성세무서의 법인세과와 조사과, 성북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활약한 후 은퇴해 현재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가현택스 세무그룹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원경희 후보가 회장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이번 32대 한국세무사회장 후보는 어제 등록한 김상현 후보와 오늘 등록을 마친 임채룡 후보와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였던 김상철 세무사가 출마 포기를 선언했고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시회장을 개인사정으로 후보등록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6월에 치러진 제31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도 3파전으로 치러졌다. 당시에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남창현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2021년 총회를 앞두고 감사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남 후보는 2일 한국세무사회관 4층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이동일 위원장에게 감사 후보 등록증을 전달했다. 2명을 뽑는 2021년 한국세무사회의 감사후보로 김겸순 후보와 임승룡 후보에 이어 남창현 후보가 등록을 마무리함에 따라 3파전이 예상된다. 남 후보는 지난 2019년 감사 후보로 나섰으나 김겸순 후보와 박상근 후보에 밀려 낙선했으나 박상근 감사가 물러남에 따리 후임으로 감사에 선임돼 2년 간 활동을 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이 2021년 한국세무사회 총회에서 재선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2일 한국세무사회관 4층 선거관리위원회에 윤리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 마감 시간을 약 1시간 앞둔 가운데 아직 다른 윤리위원장 후보의 등록은 이뤄지지 않아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헌춘 후보는 국세동우회 중부회장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등을 역임했고 2019년 6월 윤리위원장에 당선돼 2년간 임기를 보냈다. 수원에서 베스트원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대표 및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면세산업 활성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은 롯데면세점, 호텔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이 포함됐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 등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면세산업 활성화 방향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민관협력 방안 그리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면세점 대표들은 코로나 19로 관광객감소 등 경영애로를 호소하며, 재고상품 수입통관 상시 허용 등을 건의했다. 이날 김광호 서울세관장은 "코로나19 이후 면세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면세점 유휴공간을 내수통관 판매장소 및 라이브 커머스 방송 장소로 용도변경 허용 등을 지원해 왔다"며 "업계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세관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항은 검토 후 신속히 조치하고,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본청과 협의 하는 등 애로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면세품 불법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