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승룡 전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이 2021년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정식 등록했다. 임승룡 후보는 2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4층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이동일 위원장에게 감사 후보 등록 서류를 전달했다. 임 후보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와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을 지냈으며 지난 2020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2021년 6월 총회에 감사 후보로 다시 나섰다. 김 감사는 2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4층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이동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감사후보 등록증을 제출했다. 김겸순 감사는 지난 2019년 6월, 4명의 후보 중 2명을 뽑는 감사로 당선돼 2년 동안 송곳같은 감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2021년 한국세무사회 총회에는 김 후보를 비롯해 임승룡 전 서울지역세무사회장이 등록을 마쳤으며 남창현 현 감사도 곧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지난해 6월 30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제58회 정기총회에서 혼탁한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대해 지적하고,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시작한 전반적인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했다고 밝혔다. 그 중 국세청은 지난 3월 30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국 지방 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했다. 200명 중 지방청은 175명, 세무서 25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했다. ◇ 국세청, 200명 규모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설치 먼저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해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는 남양주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룡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2일 제32대 한국세무시회장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임 후보는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인 임종석 전 서울지방세무회 부회장과 김승한 전 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과 함께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4층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이동일 선거관리위원장에 등록서류를 제출했다. 임 후보는 지난 5월 28일 제32대 한국세무사회장 후보로 예비등록을 한 바 있다. 임채룡 후보는 1951년 전남 순천생으로 순천고등학교와 서경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원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과 국세동우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2017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돼 재선에도 성공했다. 임종석 전 부회장은 1956년 생으로 2017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임명돼 임 전 회장과 호흡을 맞췄다. 김승한 전 회장은 1963년 생으로 국립세무대학을 3기로 졸업했으며 2015년부터 2년 간 세무대학세무사회장을 지냈다. 제32대 한국세무사회장 후보로 전날인 1일 김상현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등록을 마쳤고 등록 마지막날인 오늘 임채룡 후보의 등록에 이어 원경희 현 한국세무사회장 후보가 등록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상현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탑코리아세무법인 회장)이 1일 제32대 한국세무사회장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김 전 원장은 1일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인 김기두, 황선의 세무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4층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이동일 선거관리위원장에 등록서류를 제출했다. 김 전 원장과 함께 부회장 후보로 나선 두 명의 후보도 국세공무원 출신이다. 김 후보는 전남 장성(1952년) 출신으로 조선대 법학과와 부산대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를 마쳤다. 76년 7급공채, 동래세무서, 동부산, 울산, 밀양, 남부산, 부산청 조사과를 거쳐 국세청 소득세과, 국제조사과, 조사국, 서울청 조사4국 1과장, 남양주세무서장, 종합부동산세과장으로 활약했다. 2002년 대통령비서실 인사과장을 거쳐 고공단승진 후 중부청 및 서울청 조사3국장을 거쳐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명퇴했다. 2010년 세무법인 하나 부회장(9년)에 이어 탑코리아세무법인 회장(2년)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기두 후보는 시흥세무서 광명지서장,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냈으며 세무법인 송정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역시 국세공무원 출신인 황선의 후보는 종로지역세무사회장과 한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장은 2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상북도 영천시에 소재한 ‘국립영천호국원’을 방문하여 참배했다. 이번 참배에는 조국수호와 자유평화를 위해 신명을 바친 국가유공자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서재용 세관장을 비롯한 세관 간부들이 참석했다. 서재용 세관장은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의 호국정신과 뜻을 본받아 공직자로서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관세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고 직원들에게 당부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7월까지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과 1일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 홍남기 부총리가 참석, 부의장국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고정 사업장이 없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다국적 디지털기업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OECD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구글 등 디지털서비스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일반 소비재 판매 기업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디지털서비스기업은 최소 매출 기준만 충족해도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되지만 소비자 대상 기업은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과세 기준을 엄격하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한 것도 사업장을 둔 소비자 판매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전동드릴 속에 금쇠 18kg 상당을 은닉해 일본으로 밀수출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으로 구속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금괴는 시가 13억원 상당한 금액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안전 자산인 금의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파악했다. 해당 물품을 운송한 특송업체로부터 일본에서 물품 검사 과정에 금괴가 적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일본 세관 당국으로부터 화물 정보를 넘겨 받은 후, 관련 통화내역, 운송비 지급내역 및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범죄를 입증했다. A씨는 금괴를 은닉한 전동공구를 특송 화물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발송하면서, 일반 공구로 수출신고 했다. 또한 본인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공구수출업체 명의와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나 세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에서 A씨를 수사한 결과, X-RAY를 회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전동 공구의 모터가 위치하는 공간이 비어 있는 전동 공구 형태의 금괴 운반 도구를 별도로 제작했다. 내부 공간의 크기에 맞게 별도로 제작된 원통형 금괴를 은닉한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6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6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홍성민 관세행정관은 사전감사 의뢰 등 적극적인 규정 해석으로 파산한 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10년이 넘도록 보관 중인 화물을 폐기하는 등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보세화물 보관‧유통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성철 관세행정관은 관내 중소 수출업체를 적극지원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1:1 컨설팅을 실시하고유튜브를 통해 환급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이나영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플랜지의 국산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 플랜지를 신규지정하고,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으로 5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국내철강산업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기여했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 신속히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 활용 우수사례를 소개하면서, 6월 교육은 8일(화)부터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사례 1] 수출 초보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 W사는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업체였으나, 최근 유럽연합, 태국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첫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관세청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례 2] 원산지관리를 위한 협력사 교육까지 한번에 *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P사는 30여개 협력업체로부터 샤시, 강판 등 원재료를 공급받는다. 그러나 협력업체가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아 자동차 부품 수출 시 자유무역협정을 적용받지 못해왔다. 이에 P사는 협력사들과 함께 관세청 예스 에프티에이 공급망관리 과정을 신청하여 자동차 부품 특성에 맞는 원산지관리법을 교육받고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게 되었다. [사례 3] 최신 무역 현안에 대한 교육 *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A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