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전동드릴 속에 금쇠 18kg 상당을 은닉해 일본으로 밀수출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으로 구속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금괴는 시가 13억원 상당한 금액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안전 자산인 금의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파악했다. 해당 물품을 운송한 특송업체로부터 일본에서 물품 검사 과정에 금괴가 적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일본 세관 당국으로부터 화물 정보를 넘겨 받은 후, 관련 통화내역, 운송비 지급내역 및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범죄를 입증했다. A씨는 금괴를 은닉한 전동공구를 특송 화물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발송하면서, 일반 공구로 수출신고 했다. 또한 본인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공구수출업체 명의와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나 세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에서 A씨를 수사한 결과, X-RAY를 회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전동 공구의 모터가 위치하는 공간이 비어 있는 전동 공구 형태의 금괴 운반 도구를 별도로 제작했다. 내부 공간의 크기에 맞게 별도로 제작된 원통형 금괴를 은닉한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6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6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홍성민 관세행정관은 사전감사 의뢰 등 적극적인 규정 해석으로 파산한 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10년이 넘도록 보관 중인 화물을 폐기하는 등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보세화물 보관‧유통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성철 관세행정관은 관내 중소 수출업체를 적극지원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1:1 컨설팅을 실시하고유튜브를 통해 환급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이나영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플랜지의 국산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 플랜지를 신규지정하고,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으로 5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국내철강산업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기여했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 신속히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 활용 우수사례를 소개하면서, 6월 교육은 8일(화)부터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사례 1] 수출 초보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 W사는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업체였으나, 최근 유럽연합, 태국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첫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관세청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례 2] 원산지관리를 위한 협력사 교육까지 한번에 *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P사는 30여개 협력업체로부터 샤시, 강판 등 원재료를 공급받는다. 그러나 협력업체가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아 자동차 부품 수출 시 자유무역협정을 적용받지 못해왔다. 이에 P사는 협력사들과 함께 관세청 예스 에프티에이 공급망관리 과정을 신청하여 자동차 부품 특성에 맞는 원산지관리법을 교육받고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게 되었다. [사례 3] 최신 무역 현안에 대한 교육 *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A사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첫 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보다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 2단계 재정 분권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 근접하도록 지방 세수 비중을 끌어 올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8%로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2일 재정분권특위 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인데 지방 재정 분권으로 가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특위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노령화로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이 늘어나 지방정부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재정없는 분권은 허상"이라며 "법안과 예산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율을 14.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해체 비용 등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력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력기금은 매달 전기 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재원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밝힌 바 있다.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한다는 것이다. 그간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데 반해,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갖추어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은 올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경제분석 연구 용역 계약기간이 올해 10월 말까지 5개월 연장됐다. 연구용역이 일정보다 늦어지면서 통합 항공사 출범도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구팀은 양사 통합 후 일부 노선에서 발생할 독과점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은 서강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하고 있다. 양사 간 통합을 진행하면 항공운임 인상 가능성 및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혜택 감소 우려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가 독점에 따른 항공운임 인상 문제에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통합하더라도 인위적 운임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통합하면 점유율 50% 이상의 국제선은 총 32개으로 보여진다. 특히 인천발 LA, 뉴욕, 시카고, 시드니 등 7개 노선은 점유율이 100%다. 또한 인천발 로마, 푸켓 등 일부 노선은 75%를 넘어선다. 양사와 계열 LCC(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를 포함한 여객 점유율은 54%(2019년 국제선 기준)로 추정되는데, 공정위 독과점 판단 기준인 50%를 넘어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방향을 논의한다. 홍영표 특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확인한 뒤 관련 법안의 당론 발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분권 계획은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회의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 등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1일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코로나 방역상황을 점검한 후,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현장 근무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는 IT벤처기업, R&D 시설 등 1만2000여 수출입업체가 소재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류, 측정검사용‧의료기기, 전자기기, 화장품으로 전체 수출의 55%를 차지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올 4월까지 전체 수출신고 건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 동기 42.6%에서 올해는 69.1%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날 김광호 세관장은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는 서울의 서남부를 관할하고 있고 관내에 중소 수출기업이 다수 밀접해 있어, 신속한 수출통관과 환급금 지급업무는 더불어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세관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에 따른 관세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이 개인 방역에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광호 서울세관장은 직원들과의 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이달부터 관세행정 서비스에서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이용자가 몰리는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서비스에 간편인증을 우선 적용했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NHN페이코, KB국민은행이 이용 가능하다. 또한,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 사이트인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하거나 개인인증수단이 사용되는 서비스에는 금융인증서를 추가 적용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가입자 신원확인을 위해 대면 확인만 허용해 왔다.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유효기간도 1년 밖에 되지 않아 매년 갱신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을 추가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됐다. 특히, 간편인증은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 등 생체정보나 패턴인증, 간편비밀번호(PIN) 사용도 가능하다. 다만, 간편인증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거나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스마트폰에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이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일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김보연 관세행정관 외 5명을 5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으뜸이상'은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하고 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21년 2월까지 150회에 이르렀다. 김보연 관세행정관은 수출입물품 가격조작을 통하여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을 적발한 공을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신상학, 김경아, 구인희, 신지현, 한주희 관세행정관을 5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했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에는 시내면세점의 미운영 특허공간을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컨설팅 및 용도변경 승인한 공로로 신상학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는 외국 세관의 전자원산지증명서(e-C/O) 전산오류 원인을 찾아 신속히 대응하여, 수출기업의 FTA 적시활용에 기여한 공로로 김경아 관세행정관이 지목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단계별 직원교육프로그램과 온라인 민간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