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룡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28일 제32대 한국세무사회장 후보로 예비등록을 마쳤다. 임 후보는 오는 6월 14일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24일 광주지방세무사회까지 10일 간 각 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다. 임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는 임종석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과 김승한 전 세무대학세무사회장이 나섰다. 임채룡 후보는 1951년 전남 순천생으로 순천고등학교와 서경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원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과 국세동우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2017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돼 재선에도 성공했다. 임종석 전 부회장은 1956년 생으로 2017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임명돼 임 전 회장과 호흡을 맞췄다. 김승한 전 회장은 1963년 생으로 국립세무대학을 3기로 졸업했으며 2015년부터 2년 간 세무대학세무사회장을 지냈다. 한국세무사회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21일부터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임 후보 외 다른 후보의 등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생략할 수 있으나 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운동을 개시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공동으로 내달 1일 ‘WEF-IBC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매트릭스의 활용방안 웨비나’를 개최한다. WEF-IBC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산하 국제비즈니스위원회를 말한다. 김정남 한국공인회계사회 ESG연구TF 위원(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WEF-IBC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매트릭스를 소개하고, 박재흠 한영회계법인 파트너가 WEF-IBC 지속가능보고 매트릭스 등의 기업 적용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사업본부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이보화 이사, 안진회계법인 이옥수 이사, 대구대학교 정준희 교수, SK SUPEX추구협의회 SV추진팀 김광조 부사장이 참석한다. WEF-IBC는 매년 9월 ESG 정보 보고 기준 지표들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면서 중요한 지표들을 골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매트릭스를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6월 종료예정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휴대폰과 컴퓨터 사용이 미숙했던 72세 강서구 주민 A씨.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했지만 홈텍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일선 세무서들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대면 방식으로 종소세 신고를 돕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한달음에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마스크 까지 착용해 의사소통이 쉽진 않았지만 묻는 내용을 두 번, 세 번 상세히 안내해주는 직원의 태도에 세무서를 찾기 전 느꼈던 막막함이 녹아내렸다. # 65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 신고창구를 통한 종소세 신고에 제약이 있던 58세 강서구 주민 B씨. 안내문에 적힌 대로 홈텍스에 정보를 기입했지만, 직접 세무서를 찾아 신고했던 경험만 있던 그에게 종소세 신고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같은 정보를 기입하길 수차례 반복하던 B씨는 결국 유선상의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 인근 세무서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큰 기대 없이 도움을 요청한 B씨는 뜻밖의 경험을 했다. B씨의 전화를 받은 해당 세무서 직원이 무려 40분간이나 통화를 이어가며 차근차근 설명을 해준 것. 결국 B씨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2022년도 예산이 6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총지출 증가율 감속이 불가피하지만 확장재정 기조는 적어도 내년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2025년 적용을 예고했다. 다만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재정 정상화 역할은 사실상 다음 정부의 몫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에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확장적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 회복세를 공고하게 하고 코로나19 이후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아직은 국가 재정을 더 풀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의식해 한시적으로 확대한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 재정준칙 2025년 적용 등 재정 정상화 방안도 언급했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면서도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예산 규모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정 간에는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줄일 경우 7∼8%선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7일 이사회에서 제14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으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 선임 연구위원을 선임했다. 김 신임 원장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원장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공평과세 실현부과 위원과 국무조정실 정부 업무평가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 대통령 비서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조세 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원장 임기는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27일 안양세관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 및 중점과제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코로나19 방역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김광호 서울세관장은 "안양세관은 수도권 유일의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 ICD)에 위치한 내륙지 세관으로서, 수출입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관내 중소영세 수출기업에 대한 기업 맞춤형 무역정보(통계)제공,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등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왕ICD(주)를 방문하여 관계자들로부터 물류현황을 청취하고, 수출입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이어진 직원 간담회에서는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7일 최근 들어 해외직구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통관이 허용되지 않아 폐기, 반송해야하는 생과일류의 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세관(공항)에 해외직구로 신고한 물품중 X-ray 검사 과정에서 식물검역 대상으로 적발된 현황은 19년도에 605건, 20년도에 748건, 21년(1~4월) 2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고국을 방문하지 못함으로써 생과일 직구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등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망고 등 생과일은 가공품을 제외하고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통과가 어려워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가공품 정의(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 -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등 인천본부세관 김태영 특송통관국장은 "국내 농가에 피해를 주는 병충해가 포함될 수 있는 생과일은 정상적인 식물검역 절차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통계센터 이용절차가 온라인을 통해 대폭 편의성이 높아진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7일부터 국세통계센터 누리집(NTS Datalab)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를 통해 이용·변경·종료·반출·결합 등 절차를 처리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용 등을 신청하고 처리현황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누리집에서 최종 분석 결과물도 직접 내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해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용분야는 사업자세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근로·자녀장려금이며 각 항목의 기초자료에서 특정 납세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한 후 이용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제공한다. 2018년 6월 개소한 후 대학, 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 등이 다양한 조세정책 연구·분석에 이용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과세정보와 다른 기관 보유자료간 결합을 통해 사회‧복지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 국세통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6일(수) 대전 관세청연수원에서 2021년 상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대회에 앞서 전국 세관 원산지조사 직원들이 제출한 총 28건에 대해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8건을 선정했고, 이날 발표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 3건을 시상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세관의 ‘원산지조사-관세심사’ 조직 통합에 따른 협업 및 동반 상승 창출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전가격 등 ‘관세조사’ 정보를 활용한 분석 사례를 비롯해 우회수입,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실질요건 위반을 주제로 관세심사분야 착안 위험 분석 등 다양한 원산지 위험요소 분석 사례가 발표되는 등 원산지조사-관세심사 업무 통합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최우수상’은 유럽연합산 위탁가공물품의 역외산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부산세관 곽수빈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최근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커피 제품의 부당특혜 가능성을 분석한 광주세관 오가영 관세행정관과 미국산 촉매제품의 원산지 위반 가능성을 분석한 서울세관 고아름 관세행정관 등 2명이 수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