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총 수출이 일시 감소한 시기에도 한국식품 수출이 43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식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20년 식품수출이 전년(19년) 대비 14.6% 증가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식품이 재조명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제한 및 자택격리가 확대되면서 간편식품을 찾는 고객 수요가 많아졌다. 라면(29.2%), 즉석밥(53.3%), 포장만두(46.2%) 등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도 올랐다. 'K-음식'이라고 불리는 떡볶이와 소스류도 올랐다. 각각 56.7%, 33.6%가 증가했다. 또한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면역강화 등 건강식 수요도 증가했는데, 특히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김치가 37.6% 증가했다. 고추장은 35.2%, 된장 29.1% 등 전통발효식품에도 관심이 올라갔다. 지난해 한국식품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다. 18년~19년도엔 3위였지만, 20년 수출은 7억9천8백만 달러로 1위로 올라섰다. 이는 한국식품 수출이 코로나 상황에서 재조명되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보여진다. 20년 총 수출이 일시 감소한 시기에도 한국식품 수출은 증가한 것이다. 전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분묘를 이장한 청구법인 후손들이 선친의 분묘위치 및 문중원인 사실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이장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분묘 외(外)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서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8.10.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19.8.27. 000임야 10,313㎡(쟁점임야)를 ‘유한회사 000개발’에게 000에 양도하고 2020년 3월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임야(10,313㎡)중 “청구법인 선조의 분묘가 위치한 곳 및 부수토지”(1,000.44㎡)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9,312.56㎡)은 천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000 중 000만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세액000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2020.8.6.하였다. 청구법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제2대 인천지방세무사회장으로 단독 출마를 확정지었다. 인천지방세무사회가 6월 23일 치러지는 회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24일부터 3일간 본등록을 진행한 결과, 김명진 후보가 단독으로 회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인 최병곤 고양지역세무사회장과 함께 26일 오후 5시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을 방문해 후보 등록 서류를 접수했다. 부회장 후보로 함께 나서는 오형철 부천지역세무사회장은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다. 이기진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등록 마감 시간인 오후6시까지 다른 후보의 등록이 없자 김 후보의 단독 입후보를 확정지어 발표했다. 김명진 회장 후보는 1962년 생으로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17년 이금주 회장 후보와 함께 중부지방세무사회 러닝메이트 부회장으로 나와 2년간 부회장을 역임했다. 2019년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총회에서 이금주 현 회장과 함께 부회장으로 선출돼 유윤상 부회장과 함께 2년동안 활약해 왔다. 세무법인 한승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최병곤 부회장 후보는 1958년 생으로 건국대학교 법학과와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1일 ‘2차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제도 온라인 설명회’ 설명회를 가졌다. 앞서 지난 달 23일에는 방위사업청 및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1차로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지난 1차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에 대한 배경 및 제도에 대한 배경지식 교육을 진행했다. 2차 설명회엔 총 143개사 258명이 참석했는데, 전자기기 소재, 부품, 장비 중심으로 취급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출입 실무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참석 업체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부분품의 판정, 전략물자 관련 HSK 등 평소 궁금했던 점을 해소 할 수 있어 유익한 설명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인천본부세관은 1차 설명회 참가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설명회 만족도를 높였다. 한편, 전략물자 제도 이외 다른 수출통관 사항에 관해서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수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분야별 설명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중소기업이 수출하는데 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항공사고의 예방을 위해 5월 27일부터 김포공항 국제선청사(3층) 에서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2개 국적항공사, 15개의 민항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세계 7위의 운송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그동안 정부기관, 항공사, 관제기관, 공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오던 데이터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수집, 통합․분석함으로써 개별 분석만으로는 식별하지 못하는 안전 취약점을 진단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항공안전 경향성 등 각종 안전정보를 생산, 정부와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가 항공안전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의 운영은 독립적 전문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이 맡게 된다. 올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통합한다. 2024년까지 관제기관, 항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FT는 G7 간 글로벌 법인세 논의가 최근 며칠 새 급진전을 이뤘으며, 이르면 25일 열리는 G7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G7 재무장관들은 25일 화상회의에 이어 다음달 4~5일 영국 런던에서 대면 회담을 통해 합의의 주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다음달 11~13일 열릴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게 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최저 하한세율을 제안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5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G20과 협력하고 있다며 각국이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법인세 최저세율로 21%를 제시했다. G7간 이를 두고 이견이 나오자 미국 측은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제안했다. G7 국가들이 다음달 법인세 최저세율 하한에 합의하면 주요 20개국(G20),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연달아 합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OECD에서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12.5%로 정하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정 울산세관장은 26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시작했다.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슬로건을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정 울산세관장은 지난 5월 18일 양재규 대전세관장의 지명으로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박재화 울산해양경찰서장을 지명했다. 김정 울산세관장은 "울산세관 주변은 대현초등학교와 인접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만큼 소속직원과 지역민께 안전운전과 어린이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으며, 특히 "이번 챌린지를 통해 자신의 운전 습관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급 이상 공직자 출신 관세사는 근무한 곳과 무관하게 수임 제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5급 이상 공직자 출신 관세사는 퇴직 1년 전 자신이 근무한 정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공직 퇴직 후 1년간 맡을 수 없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임제한 근무기관을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파견, 교육훈련을 받은 기관이나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은 수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세사의 고유 통관업무(수출입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수출입신고 관련 상담‧자문)나 천재지변이나 전쟁⋅화재 등 재난에 따라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과 관련되는 수출입물품 신고 관련된 통관업무도 제외대상에 두었다. 징계를 받은 관세사는 징계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관세사의 성명‧성년월일‧등록번호‧징계내용 및 사유 등이 공고되고, 일정기간 관세사회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유세는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다. 개인자산 상당수가 부동산으로 채워져 있고, 소위 청약시스템을 통해 부의 축적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가 유지되는 것은 금융 등을 통해 끊임없이 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과다한 가계부채 증가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 대비 원리금이 높은 부실채권 구조이기에 더 가속페달을 밟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24일 재정포럼 5월호 칼럼에서 부동산 과세 원칙의 큰 틀을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생활과 과세 공평성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세금이다. 그러나 세금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 보유경쟁이 발생하고, 그 경쟁의 승리자는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월등한 자산가 들이다. 김 원장은 OECD 평균(0.33%)의 절반에 불과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0.16%)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수단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여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전했다. 공시지가는 땅에 대한 세금을 책정할 때 사용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하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6일 수출기업이 FTA를 더욱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 원산지증명서(이하 ‘e-C/O’) 활용팁을 카드뉴스로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네시아와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C/O 원본 서류 제출없이 FTA특혜를 받을 수 있다. C/O(원산지 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기존의 원본 C/O 서류의 경우 배송 지연이나 분실 위험이 크고 활용 절차가 복잡하였던 것에 반해, e-C/O는 전자적 교환으로 활용 절차가 간소할 뿐 만 아니라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들이 e-C/O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쉽고 편하게 FTA를 활용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카드뉴스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EODES 개념, e-C/O 진행정보 확인방법, 오류 대처법 등을 질문응답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서울세관 누리집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