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의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불량제품 44만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완구가 41만 6천점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용품인 직류전원장치가 1만 3천점, 전지 9천점 순이다. 집중검사는 과거 불법·불량 적발 이력, 수입빈도 등을 고려하여 완구,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과 전동킥보드, 직류전원장치, 전지 등 전기·생활용품을 선별하여 한달동안 실시했다. 특히 완구 제품 중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비누방울총(버블건) 2개 모델은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총합 0.1 %)보다 120배, 61배 각각 높게 검출됐다. 이 4680점 전량을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로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로몬의 일종으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를 유발하고,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다.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 이외에도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미필, 허위표시 등으로 완구 제품 4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관내 AEO 업체에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비대면 소통창구인 ‘인천본부세관 AEO’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 AEO 제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기된 무역안전 강화요구를 수용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94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이번 카카오톡 채널은 그간 누리집(관세청 홈페이지)과 공문 등을 통해 안내하던 과거의 홍보 방식에서 탈피하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했다.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인천본부세관 AEO’를 입력하고 채널을 한번 추가하면 세관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 유용한 정보를 알림톡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 채널을 통해 ‘AEO 혜택이 알고싶다’라는 주제로 공인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70여개의 각종 통관절차상 혜택을 알려주고 한 주에 한 가지씩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심도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AEO 퀴즈데이’를 대폭 개선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퀴즈를 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인도네시아 양국이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양국간 세무협력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의 전자세정 지원, 양국 간 지속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개정, 상호합의 활성화 및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이 주 내용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수르요 우또모(Suryo Utom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시스템(CTAS)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우리 과세당국이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전달해 양국간 세정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양국은 기존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기한을 2024년 5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우리 진출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중과세 등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가격에 대한 양국 간 상호합의(MAP/APA) 활성화를 요청했다. MAP/APA 제도는 양국 과세당국의 사전 검토를 거쳐 공인된 기업의 이전가격(계열사간 거래) 등에 대해서는 세무검증 등으로 묻지 않는 제도다. 또한, 김 청장은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직원 49명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관세청 등 4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문인 '관평원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감사 대상'에 대해 관세청 외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행정안전부가 그에 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 대상 선정에는 '필요적 검사 사항'으로 규정한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것이다. 한편, 관평원 청사 신축에는 총 1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기관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 감찰 사항으로 포함한 제24조 역시 이들 기관의 감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아직 특공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야당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 실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세제개편으로 한국의 소득세제도 개편논의가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실마리를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구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과 더불어 자본소득 저세율 특혜를 수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연 40달러 이하(한화 약 4억4860만원)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0%의 낮은 세율의 특혜를 누리는 1년 이상 장기투자 자본소득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정한 직업에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투자한 결과로 획득하는 근로소득이야말로 진정한 장기적 투자의 결과임에도 고작 1년 이상 투자했다는 이유로 자본투자소득에 근로소득보다 더 특혜적인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장은 장기자본소득과 단기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상 차등은 증권거래세와 같은 거래세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소득과세와 거래과세에 대해서 서로 견해차가 있다고 해도 자본거래세의 세율은 통상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고 단기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다음 달 22일에 치러지는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유영조 현 회장이 단독 출마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월 25일 오후 6시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유영조(현 회장)세무사, 런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에는 이중건(현 부회장)·천혜영(현 고시회 감사)세무사가 단독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유영조 회장 후보는 중앙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경영대학원 CFO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 한국세무사회 감사, 수원지역회장 등 굵직한 회직을 역임하였으며 2019년 6월에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1대 회장에 당선되었다. 이중건 부회장 후보는 방통대 행정학과 졸업, 국민대 경영대학원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 25년간 근무, 평택지역회장, 한국세무사회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2019년 6월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에 당선되어 유영조 회장과 보조를 맞추어 활동해왔다. 천혜영 부회장 후보는 이화여대 경영학과 졸업, 강남대 일반대학원 세무학석사 졸업, 중부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 연수이사를 역임하였으며 2020년 11월에 한국세무사고시회 감사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제40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주상공회의소가 25일 중부지방국세청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 방역비용 세액공제 등을 건의했다. 이날 원주상의는 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중부국세청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 방역비용 세액공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명확한 회신 ▲사례위주의 세금교육 건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수수료 폐지 등을 건의하고 관련해 중부국세청 측과 논의를 나누었다.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창진 원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중부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이, 원주상공회의소에서 조창진 회장, 이문환 부회장, 변기식 부회장, 권영식 부회장 등 임원 15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25일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코로나 방역상황을 점검한 후, 현장 근무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혜택경쟁에 돌입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되었을지 몰라도 국가의 재정고는 말라가고, 특정 기업에 부가 집중되면서 양극화도 심해졌다. OECD를 중심으로 한 약탈적 조세회피 방지협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법인세 최저한세를 21%로 정하자는 제안마저 나왔다. 그간 한국은 세법상 법인세율은 일정 수준은 되었으나 실제로는 조세감면을 통해 법인세 인하정책을 추진해왔다. 김유찬 한국조제재정연구원장은 더 이상 과거의 법인세 패러다임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24일 공개된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김 원장의 제안을 담았다. 감겼던 법인세 감세의 줄이 풀렸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1.9조 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과 향후 8~10년에 걸쳐 이행될 4조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 가족계획(American Job Plan & American Family Plan)을 제시했다. 미국재정을 복구해 양극화 해소, 중산층 부흥을 위해서다. 이 계획의 선두에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관내 수출기업의 효율적인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관세청 조직개편으로 FTA 원산지증명 업무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통합되어 기업 지원 역량이 강화된 바 있다. 이에 대구세관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지원에 나섰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세관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업체로서 한-EU, 한-영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신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 시 서류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원산지소명자료 등 서류심사가 전면 생략되어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24시간 자동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대구·경북·강원지역 新성장산업별 인증수출자 비율은 물산업 39%, 의료산업 25%, 자동차산업 76%이다. 물·의료산업 수출기업의 인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의 원산지증명 부담완화 및 FTA 원산지 자율관리 강화를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지원이 필요하다. 대구세관은 新성장산업기업 등 지역기업 중 인증수출자제도 미활용 업체 약 150여개를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