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로 자영업 상당수가 신음하고 있지만, 홈 트레이닝, 집쿡 등 일부 업종은 비대면 소비 증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세청이 대내외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일부 업자들에게서 호황 속 법인자금 유출, 편법증여, 거짓 장부 작성 등 심각한 수준의 탈세혐의가 적발됐다. 공개된 조사 선정 사례를 꼽아봤다. ○○ 법인은 고가 외제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수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부풀리고, 차량 판매 대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 매출을 탈루했다. 사주는 가수금 수십억 원을 허위로 계상하고 본인 및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했으며,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 아파트 십여 채를 취득・양도하여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등은 축소 신고해 추가적인 탈루를 저질렀다. ㈜○○○은 최근 홈-트레이닝 유행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판매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받아 현금매출을 탈루했다. 사주일가는 자금여력이 없으면서 회사에 수십억원의 돈을 꿔준 것처럼 거짓 장부를 만들어 거액의 회삿돈을 유출했다. 친인척 다수의 명의를 동원해 마치 근무한 것처럼 꾸미고, 고액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해 법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년 수출기업수가 9만7012개로 전년대비 0.4% 감소하고, 수출액은 5112억불로 전년대비 5.5% 감소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9년보다 2020년 수출기업수가 5.5% 감소하고, 수입기업수도 7.1% 감소했다고 분석됐다. 수출기업수는 대기업, 중견기업 수보다 중소기업 수가 월등히 높다. 반면 대기업 수출기업수는 885개로, 작년 대비 3.1% 증가했다. 중견기업은 2194개로 8.0%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9만3933개로 0.6% 줄어들었다. 수입 기업은 모두 증가했다. 대기업 수입기업수는 1217개로 전년대비 5.4% 증가했고, 중견기업 2676개는 6.2%, 중소기업은 19만4997개로 3.1% 각각 증가했다. ◈ 수출액,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감소 수출액은 작년과 비교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감소했다. 대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부분에서 -21.3%, 소비재 -6.5%가 줄어 전년대비 -7.3% 감소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각각 -0.3%, -5.5% 감줄어들었다. 수입액 부분에서는 대기업 원자재가 -23.6% 줄어 전년대비 -10.8%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홈-트레이닝 업체 A는 코로나 19로 실내자전거 등 헬스기구 매출이 오르자 사주일가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다. 실제 사주일가는 돈 빌려줄 여력이 없었고,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받는 형태로 회삿돈을 가로챘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다수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액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 소득을 탈루하고,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으로 수도권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10여채를 사들였다. # 집쿡산업 B은 코로나19에 따른 외식기피로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식자재 매출 호황을 누리자 영업사원에게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렸다. 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 슈퍼카 등 십여 대의 고급 외제차를 자기 것처럼 쓰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사업장이 없는 해외 유령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해당 국가에 유학 중인 자녀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 국세청이 레저・취미・집쿡산업 등 신종・호황분야 6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레저·취미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가 35명. 수입차·자전거 등 모빌리티 분야의 지난해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37.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강민 청주세관장은 25일(화) 오후 관내 보세공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진천군에 소재한 한화솔루션 진천공장(한화큐셀)을 방문했다.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부문인 한화규셀은 태양광 발전의 핵심 소재인 태양광 셀과 발전 모듈을 생산하여 국내와 미국, 독일, 영국 등에 공급하는 업체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능력과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선도업체이다. 청주세관장은 업체관계자와 함께 한화규셀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보세화물 관리실태 및 보세가공 현장을 점검하고 보세공장 운영과 관련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강민 청주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이 관세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의 집중화는 필연적이다. 무역의 문이 열리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하나의 점으로 부를 집중했다. 학계는 물론 최상위 기업인들의 모임인 다보스포럼조차도 이 문제를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양극화는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법인세 인상에 대한 국제 연대를 제시했다. 복지와 증세.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 역시 그 제안에 답을 할 때가 되었다고 제안한다. “2022년 대선 이후 한국의 경제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주자들은 세금을 공약에 포함해 국민들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에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이 자신의 견해를 권두칼럼에 실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이다. 양극화 해소와 중부담‧중복지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거듭된 논쟁이었다.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일자리 창출, 보다 나은 교육 및 주거환경, 보건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 없이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우리 사회는 공적 영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결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0회 부산국제기계대전(BUTECH 2021)'에 참가하여 지역 특화산업분야 기업을 중점 대상으로 FTA활용, 통관애로 등 관세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력산업이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뉴딜’의 성공적 지원을 목적으로 지자체들이 지역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해 선정한 산업이다. 부산지역에는 7개가 포함하고 있는데, 스마트해양, 지능형기계, 미래수송기기, 라이프케어, 클린테크, 글로벌관광, 지능정보서비스가 해당된다. 경남지역엔 4개로 항노화메디컬,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첨단항공이 포함된다. 이번 박람회는 ‘스마트 제조기술 혁신의 장’을 주제로 부산시,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이 공동주최하며, 25개국에서 371개 업체가 1천36부스로 참가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관세상담,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전반적인 수출입기업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입 애로가 있는 기업은 언제든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해야하는 것이지, 그 유출자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을 하는 것은 세법해석상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해 청구법인에게 그 한도초과액을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놨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6.12.31. 대표이사 오OOO에게 1997.7.1.~ 2006.12.31. 기간(이하 쟁점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06년 귀속 퇴직소득세 신고를 했고, 2015.12.31. 오OOO에게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997.7.1.~2015.12.31. 기간에 대한 퇴직금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해 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 귀속 퇴직소득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의 손금한도액 계산 시 쟁점기간을 제외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24일 3개 사회적경제조직에게 1년간 무료 법률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올해 처음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추진, 성장 잠재력 있는 초기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해 1년간 공익 법률지원을 제공해 안정적 조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신청자 30여 개 단체 중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법률지원의 필요성 등을 평가해 3개 조직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조합의 공동 자산을 구축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을 조성·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공간’, 새로운 헬스케어와 돌봄 플랫폼을 개발하고 경력단절 여성과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디어라운드㈜’가 꼽혔다. 지역사회 발전과 친환경 캠핑문화를 확산을 위해 마을의 유휴공간 활용을 촉진하는 캠핑‧백패킹 플랫폼을 제작하는 ‘백패커스플래닛’도 지원을 받는다.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들은 1년간 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 정보, 기부금품 등 단체 운영과 관련된 법률 자문이나 투자 계약, 서비스 용역계약 검토 등 사업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내겠다며 분납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1478건으로 1년 사이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공개한 ‘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 분납신청은 2016년 37,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히 늘어나다 2020년 14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분납신청 금액은 2016년 4억700여만원, 2017년 6300여만원, 2018년 9300여만원, 2019년 8800여만원이었다가 2020년 19여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 5건에서 2020년에 702건으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가 159건이었으며, 성북구(142건)와 성동구(84건) 등 강북권에서도 분납신청이 늘었다. 분납신청 증가는 서울의 집값상승과 공시가격 증가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이 대폭 늘어났지만, 현금 유동성은 증가하지 않은 가구가 분납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 매년 5월 일선 세무서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위해 납세자들로 북적 거렸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세무서에 종소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예전처럼 납세자들로 북적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서 민원실에 종소세 신고업무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