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5월 24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및 아프리카 13개국 세관직원 35명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제24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아·태 및 아프리카 13개국엔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몰디브,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우간다, 인도네시아, 태국, 토고, 파키스탄, 피지가 해당한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기법 전수를 통해 외국세관 실무급 직원의 역량을 높이고, 상호 우호적 관계망 형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세계적 관세행정 도입 및 정착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주제에 적합한 적용사례를 전수하고, 각국 관세행정 현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전환한 이후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직원 세미나는 이번이 세 번째로, 그 동안 참가자들의 높아진 만족도에 힘입어 참가국과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다. 제1차엔 10개국으로 23명이 참가했지만, 현재 제3차엔 13개국으로 35명이 참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아제르바이잔 세관 교육기관에서 이번 세미나를 참고하기 위해 온라인 참관인으로 참여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사회복지협의회와 ‘제3회 국민참여 지역사회 문제해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안전더하기' 사업을 실시하며, 오는 6월 10일(목)까지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안전더하기' 사업은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시설물 안전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총 1억 5천만 원 규모이다. 구체적으로는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분야 정밀점검을 지원하고, 점검결과 고위험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개보수를 위해 기관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번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개별 시설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설 유지관리방안, 건축도면, 안전관리 매뉴얼 등 기관별 맞춤형 안전종합리포트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준공 15년이 지난 인천광역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 기관은 어느 곳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4일 (월)부터 6월 10일(목)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사는 기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들이 육안 점검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사업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세관은 뉴질랜드산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70만 7760정(시가 85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14명과 이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관세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통고처분 및 검찰에 고발됐다.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다. 또한 사슴태반과 달리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하여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병당 30~50만원 가량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세관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이 여행자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의 형태로 밀수입되어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싱가포르 소재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단계 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여행자 출입국내역, 금융거래정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구독경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 규모가 9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24일 ‘디지털 구독경제 트렌드와 비즈니스 기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독경제란 우유배달이나 렌탈 서비스처럼 정기 이용료를 지불하고,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비즈니스 형태를 말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10여 년 전부터 구독경제 관련 기업에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다. 안정되면서도 반복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독경제 관련 기업에 대한 글로벌 사모펀드(PE) 및 벤처캐피털(VC) 투자액은 2010년 25억5200만 달러에서 2020년 92억8600만 달러로 3.6배 증가했다. 투자 건수 또한 2010년 82건에서 2020년 369건으로 4.5배 늘었다. 투자자들의 구독경제에 대한 관심은 개별 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2020년 구독경제 관련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중대형 투자 건수는 총 14건(3.8%)으로, 2019년 6건(1.3%)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구독경제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투자자금이 집중되면서 구독경제는 유니콘 비즈니스로 성장 중이다. 성공적인 유니콘 기업을 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31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을 넘기면, 차후 신청해도 장려금의 10%가 삭감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4일 기준 국세청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398만 가구 중 337만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은 5월말까지다. 정기 신청 이후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지만, 지급액은 10% 줄어든다. 12월 이후에는 신청해도 지급받을 수 없다.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다. 소득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모든 가구원의 지난해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비대면 신청만 이용 가능하며, 장려금 신청 전용 ARS 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안 받았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은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 유령청사 및 행복청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수사 의뢰가 있을 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행복청 간부 2명이 세종시 투기 의혹이 있자, 수사를 착수했다. 관평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부 의뢰가 있을 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 전 행복청장과 행복청 사무관 B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었고, 최근 행복청 과장급 공무원 2명의 투기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자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심 내 도시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 허가 등을 최종 집행하는 기관이고, 미공개 개발정보를 다루다보니 '제2의 LH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새 청사를 들였다. 이전을 추진하려다 최종 무산됐다. 이에 관세청은 '이전 대상 제외'라는 의미가 '이전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받아드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관평원 소속 직원 49명이 '공무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중부청장은 21일 구리세무서를 찾아 종합소득세 신고‧신청 현장을 살폈다. 김 중부청장은 코로나19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데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납세자에 대한 신고요령 안내와 전화상담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청사 내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자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 알려달라며 저소득 가구가 장려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 안내하고, 선제적으로 신청을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김 중부청장은 27일은 안산세무서, 28일은 이천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최상위' 비율로 수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검토하는 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위 2%'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의 상위 4%'로 더 넓게 잡아 차등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 특위가 종부세 개선안으로 당 지도부에 보고한 4가지 가운데 '가격이 아닌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바 있다. 안규백 의원실 관계자는 "특위나 당 지도부와 논의한 법안 내용을 협의하지는 않았다"며 "법제실 검토를 거쳐 법안 최종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과 함께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그린뉴딜 특별 세션을 개최한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환경 분야 다자 회의인 'P4G 서울 정상회의'를 앞둔 25일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다.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총회 의장, 알록 샬마 제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이 특별 연설을 한다. 주요국 정부 기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녹색 분야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금액 지급 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법인과 의약품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04~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연구비의 공동연구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다음 재무제표에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감독지침에 따라 쟁점연구비 중 000원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고 2019.4.8. 2013~2017사업연도분 000원에 대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회계오류이고, 지출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이를 정정하여 공시하였으므로 세무상으로도 쟁점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