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금액 지급 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법인과 의약품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04~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연구비의 공동연구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다음 재무제표에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감독지침에 따라 쟁점연구비 중 000원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고 2019.4.8. 2013~2017사업연도분 000원에 대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회계오류이고, 지출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이를 정정하여 공시하였으므로 세무상으로도 쟁점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민들의 마약 밀수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이 확대·상향 조정된다. 관세청은 23일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건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밀수 신고 포상 훈령)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사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건 금액 기준이 최저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더 낮아진다. 현재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밀수 사건금액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건금액이 '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부터 포상금 50만원 이상이 지급된다. 행정예고대로 훈령이 개정되면 사건금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일 때 포상금 50만원을 준다. 또 현재는 포상금 한도액 1억5천만원을 받으려면 사건금액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훈령이 개정되면 30억원 이상만 돼도 한도액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 등 대중매체에 실린 마약사범 정보를 제보해 적발로 이어졌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도 최저 사건금액이 1만원으로 확대되고, 한도액 1천만원을 지급하는 사건금액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시가 발송하는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를 별도의 신청 없이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전달받는 서비스다. 안내 문자 수신 후 본인확인과 수신 동의 단계를 거쳐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납세자는 시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정읍시는 종이 우편물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없애는 동시에 우편 발송·체납안내문 제작에 따른 인력과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편 고지서 발송으로 실제 거주지가 맞지 않거나 고지서 미수령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읍시의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는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1만5000여 명, 체납액은 49억8700만원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평창군은 6월 30일까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평창군은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SMS로 체납안내문을 전송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알림 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강화군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담세력 있는 체납자에 대해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 강화군은 22일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44억 원이며 30만 원이상 체납자는 1,264명, 체납액은 41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군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담세력 있는 체납자에 한해 선별적인 납부독려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직원별 역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책임제 등 체납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해 세무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부서 직원에게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읍ㆍ면 직원은 3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각각 1:1 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외수입총괄팀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효율적인 징수 책임제 운영을 위해 매주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회를 가지고, 직원들 간 징수기법과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체납액 줄이기에 전 공무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양양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 총 770건, 2038만원에 대한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세액이 조정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양양군은 미지급 환급금을 돌려주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주소이전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소액인 경우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년 누적되고 있다. 양양군은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해 미환급 금액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행정서비스 포털 시스템인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시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주상공회의소가 지난 20일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11시 제주상의는 상의 회의실에서 상의임원과 임성빈 부산청장 등 부산국세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완화 등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임성빈 부산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및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 주요 조세 지원책을 이용해달라며, 다만, 부동산 가격상승에 편승한 변칙 탈세에 대한 대응은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21일 서울세관에서 유스프 샤리프조다(Mr. Yusuf-Sharifzoda)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를 만나 양 관세당국간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교통약자와 함께 만드는 ESG 스마트 공항 제휴 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인천공항을 스마트 공항으로 구현함으로써, 향후 해외시장 동반 진출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장애인 지원 모델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사는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성 관점에서 인천공항 스마트 서비스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와 협업하여 스마트 수하물 태그 등 스마트 공항 분야에서 국산화할 수 있는 신제품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중증장애인 업체의 제품 개발 참여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검증 및 글로벌 시장 진입을 돕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인천공항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스마트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5월 1~20일 수출이 311억 달러를 기록해, 5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수출액도 59.1% 올랐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이 311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53.3% 증가했다고 전했다. 수입은 3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0% 증가했다. 연간 누계 수치로는 수출이 228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5% 증가한 것이다. 수입도 2183억 달러로, 19.6%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20년엔 13.5일, 21년엔 13일이었다. 이를 고려해도 일평균 수출액이 59.1% 올랐다. 주요 품목으로는 자동차 부품 및 승용차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 각각 221.9%, 146.0% 증가했다. 석유제품도 149.7%, 반도체 26.0%, 정밀기기 42.6% 등 증가했다. 그 중 미국이 수출에 87.3%로 가장 크게 차지했다. 이어 유럽연합 78.1%, 베트남 61.1%, 중국 25.2%, 일본 30.6% 순으로 증가헀다. 반면 중동은 -14.0% 정도 감소했다. 수입 품목은 원유가 198.8%로 가장 크게 차지했고, 이어 승용차 59.4%, 반도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