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5월 1~20일 수출이 311억 달러를 기록해, 5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수출액도 59.1% 올랐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이 311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53.3% 증가했다고 전했다. 수입은 3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0% 증가했다. 연간 누계 수치로는 수출이 228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5% 증가한 것이다. 수입도 2183억 달러로, 19.6%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20년엔 13.5일, 21년엔 13일이었다. 이를 고려해도 일평균 수출액이 59.1% 올랐다. 주요 품목으로는 자동차 부품 및 승용차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 각각 221.9%, 146.0% 증가했다. 석유제품도 149.7%, 반도체 26.0%, 정밀기기 42.6% 등 증가했다. 그 중 미국이 수출에 87.3%로 가장 크게 차지했다. 이어 유럽연합 78.1%, 베트남 61.1%, 중국 25.2%, 일본 30.6% 순으로 증가헀다. 반면 중동은 -14.0% 정도 감소했다. 수입 품목은 원유가 198.8%로 가장 크게 차지했고, 이어 승용차 59.4%, 반도체 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일명 ‘짝퉁 자동차 부품’ 약 15만점(시가 56억 상당)을 제조하고 그 중 일부를 해외로 수출 한 업체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등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진 점을 악용하여, 국내 대표적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모비스'의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본부세관은 국내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자동차부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후 광범위한 수출자료 분석 및 주변탐문을 통해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짝퉁 제조업체 사무실과 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수출 대기중인 짝퉁 브레이크 패드 10만여점(시가 30억 상당)을 압수했으며, 그 외 주요 증거물인 내·외부 포장박스와 홀로그램, 품번 기재용 라벨지 등도 함께 압수했다. 다만, 19년도 12월부터 20년 11월까지 5만 여점의 짝퉁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패드, 완충기 등)들이 이미 수출됐다. 주로 국산 자동차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리비아, 알제리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정품가 대비 20∼30%수준의 가격으로 수출되었으며, 현지에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중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외화를 신고 없이 반출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자 입출국 수는 97% 급감한 반면 적발건수 비율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19년엔 1003건으로 2889만불 수준이었으며, 20년엔 285건으로 1045만불정도 였다. 하지만 입출국자수를 비교하면 19년도엔 16만 8205명이었고, 21년 1월부터 4월까지는 4821명이었다. 적발건수는 21년도 4월까지 87건으로 195만불정도로 비율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40건(약 46%)은 한국인 여행자로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 적발 비율로 봐도 한국 40건(46%)에 비해, 중국 18건(21%), 일본 5건(6%), 미국 4건(5%) 순으로 한국이 가장 높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초과 ~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3만 달러 초과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적발사례로 A씨의 경우 근로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은 지난 4월 8일 삼쩜삼 서비스로 알려진 자비스앤빌런즈를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과연 삼쩜삼서비스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김하나 세무사와 장보원 세무사의 '이런稅上'에서 상세히 전해 드립니다. [세무사고시회가 삼쩜삼을 고소했다구요?] 제2탄 시작합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20일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경기도 FTA활용 지원사업 운영기관인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출기업의 FTA 활성화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FTA 미활용기업의 활용전환을 위한 상호협력 ▲설명회, 교육 등에 대한 수요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지원을 위한 기관간 연계협력 추진 등 양 기관이 상호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올해 K-뉴딜·신성장 산업분야 수출기업 및 전자상거래 수출을 집중지원하고 있다. K-뉴딜·신성장 산업 유망 수출기업들을 발굴하여 FTA 활용 안내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원하고 '다. 인천의 수출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입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 60개 기업이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쇼피와 라자다에 입점하여 판매를 준비중에 있다. 이 외에도 'YES FTA 원산지 검증대응 지원사업' 및 '찾아가는 수출입기업 상담센터', '코로나19 피해기업 접수창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재용 대구본부세관장은 22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공항을 방문했다. 서 세관장은 여행자의 신속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기존의 해외여행과 같이 여행객의 면세점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구본부세관은 면세쇼핑 이용자의 신속통관 및 과세통관 여행객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내부역량 강화 및 방역지침에 맞는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대구세관은 2020년부터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공항세관과, 지방공항 중 먼저 시작한 김해공항세관을 방문하여 과세통관 절차 및 방역 지침사항 등을 사전체크 하는 등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당일 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면세점 이용자의 경우 해외여행객 면세한도와 동일한 1인당 미화 600불(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1병은 면세한도 미포함)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면세한도액 초과금액에 대한 자진신고 시 과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어 여행객의 자진신고 협조 안내문을 항공사 등에 배포 요청하는 등 홍보활동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0일 박재현 관세행정관을 2021년 ‘5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박 관세행정관은 위조담배 76만갑(23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조직을 일망 타진하고, 총책과 운반책, 판매알선책 등을 관세청 최초로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여 구속 송치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행정분야’ 엄하영, 구영모, 김제은 관세행정관은 부산항 특성을 반영한 감시·통관 업무기능 재설계로 부산본부세관 조직개편의 성공적 안착을 이끌었다. ‘통관분야’ 김근수 관세행정관은 중국 적재항별 산업동향을 반영한 우범화물 정보분석으로 컨테이너 속에 은닉된 신종 마약 274점을 적발했다. ‘감시분야’ 김창기 관세행정관은 감시선박에 소요되는 고가 소모품을 부속 일부만 교체해도 성능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했다. ‘심사분야’ 양동성 관세행정관은 대법원소송 패소로 누락관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패소원인 보완을 통한 재부과 방안을 마련하여 세수일실을 방지했다. ‘적극행정분야’ 조영준 관세행정관은 악성코드 ‘랜섬웨어’ 공격으로 해운·물류 운송에 차질이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18일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ʻ#Good소비Good대구ʼ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챌린지는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등에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운동이다. 조정목 대구청장은 달성군 소재 한 음식점을 방문해 식사비 일정액을 선결제하고 상인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 대구청장은 “이번 챌린지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구지방국세청도 코로나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 대구청장은 앞선 지난 10일 챌린지에 참여한 서재용 대구본부세관장의 지명을 받았다. 조 대구청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제55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영풍 조재곤 대표이사와 거림테크 주식회사 이창원 대표이사를 지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8일 학교생활과 학업에 모범적인 대동세무고 학생 7명에게 장학금과 도서를 전달하는 ‘미래희망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국세청 장학금 수여행사는 지난 2009년부터 연 2회씩 진행되고 있으며, 대동세무고와는 5년째 행사를 맞이했다. 임광현 서울청장은 “직원들의 정성을 담은 장학금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장학금이 미래의 꿈을 펼쳐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미래는 오직 자신만이 결정하는 것이며,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당부했다. 오순섭 대동세무고 교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정성으로 모은 장학금 후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현재 국세청에 재직 중인 대동세무고 출신 직원 4명도 함께 참여해 후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상철 전 윤리위원장이 오는 6월말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불출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전 위원장은 20일, "회원 여러분의 소망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번 6월에 있는 세무사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다자구도로 2년 전 선거처럼 회원의 뜻이 분산되거나 왜곡되는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어 2021년 6월 30일에 있을 세무사회 회장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근 임채룡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의 단일화에는 합의했지만, 다른 후보들과의 단일화는 이뤄내지 못한 가운데 최종 불출마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한국세무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해결해야할 과제를 놓고 출마에 대한 고심을 거듭해 왔다. 김 전 위원장은 한국세무사회가 처한 상황과 관련해 "세무사법 개정이 20대국회를 지나 21대 국회도 1년이 훌쩍 지난 상황에서 조속히 해결해야하지만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는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자격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을 간과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