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당초 계약서에는 신탁재산과 신탁권리를 양수법인이 포괄양수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37.5%)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과 함께 공동소유(지분 50%)하고 있는 000소재 토지 및 건물(쟁점부동산)지분 75%를 청구인과 000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000(양수법인)에게 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은 양수법인이 청구인과 000에게 지급한 선급금 000원으로 갈음하고, 잔금은 건물 준공일 내지 사용승인일 후 30일 내에 받기로 합의하였다.(당초계약) 청구인과 000은 쟁점부동산 건물에 미분양이 발생하자, 2016.12.23.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12017.3.28. 양도가액 000원, 양도차익 000원, 양도소득금액 000원, 산출세액 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과 000은 2017.8.2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재차 감액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은 201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우리나라에는 스타트업이 적지 않다. 잘 찾아보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케이스타트업(k-startup)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수많은 정부지원사업이 공고되어 있다.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선정이 되면 소위멘토라고 하는 분들의 교육과 다양한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참고로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대단한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것은 아니다. 참신한 이미지의 마켓컬리도 남들이 발전시켜 놓은 기술을 이용한 때깔 좋은 물건 파는 플랫폼이다. 동네 슈퍼마켓을 잘 운영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창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 시 유의사항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 시 반드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창업자는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한다. 스타트업에게는 ‘우선순위가 고려된 시간’이 생명이다.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예를 하나 들어 본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멋진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엔지니어 출신의 김대표가 있다고 하자. 그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성공률 높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함양군은 장애인 등에 대한 지방세 납부 자료를 조사해 몰라서 납부한 30건 600만원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환급한다. 18일 함양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는데도 납세자들이 감면 규정을 몰라서 내는 경우가 있어 이같이 환급조치한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자료를 조사하고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납부한 지방세를 찾아 해당 납세자에게 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함양군은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8일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기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 세무조사 등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날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단을 초청해 지역 경제인들의 어려운 사항을 귀담아 들었다. 서석홍 경기상의 회장은 “작년부터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힘들지만, 특히 개별기업의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책 등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탄력적인 세정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중부청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지역으로 전기・전자, 반도체와 같은 중추산업과 정보통신, 게임개발 등 첨단 IT산업이 분포하는 곳”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중부국세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조사연기・중지 ▲신고내용 확인 검증 규모 축소 운영 예정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지원 등 다양한 세정지원안을 안내했다. 경기상의 회장단은 도내 15개 상공회의소에서 수렴한 건의안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세금 171억 원이 들어간 관세평가분류원에 건물은 '유령'으로 남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특별 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건설하고, 1년째 유령청사로 방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시세차익 수억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이전 대상 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7년 3월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대상 기관으로 통보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행정안전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따라 대전에 소재한 관평원을 이전 제외 대상으로 고시하면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아파트 특공을 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은 신청사 준공 직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7년 5월 관세청에 특공 확인서를 발급했고, 7월까지 82명 중 49명에 대한 아파트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취재기자를 감금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매체 측은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기자를 몸으로 가로막고, 출입문을 잠근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사회 관계망을 통해 서울 모 세무서에서 세정협의회 회의를 취재하던 기자를 세무공무원들이 옥상에 감금하는 소동이 발생하고, 몸싸움 와중에 취재기자의 휴대폰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글이 퍼졌다. 국세청은 감금과 몸싸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 모 세무서 옥상에서 세무서장과 담당 간부 참석하에 지역 관계자 2명과 세정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세정협의회란 원활한 세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로 세무서에서는 주요 국세행정 사안을 안내하고, 민간에서는 세무 애로 사항을 교환한다. 이날 모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 A씨는 옥상에 올라와 회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후 신분을 밝히고, 세무서 밖으로 나가려 했다. 세무서 측은 A씨가 찍은 사진을 달라고 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세무서 측은 A씨로부터 취재에 대해 사전 허가나 연락을 받은 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 측에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18일 서울시 강서구 본사에서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공로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공사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중소규모 기업들의 상생을 위해 2020년부터 소공인·사회적경제조직 성장 사다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항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소상공인 전용 상설매장(김포공항 특별상점, 김해공항 갈매기상점)과 중소상공인 수출 홍보판매관(제주공항 가치제주상점), 공항 구내업체 판로공유 숍인숍 제도(전국 7개 공항 11개 판매점) 등을 통해 본격적인 사회적가치 구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슬기로운 공정여행’(온라인 할인티켓 발행 및 후원, 4월), 지역 농가와 문화예술 작가 지원을 위한 ‘농산물 공항 꾸러미 제작’(6월) 소비자의 가치소비 촉진을 위한 가치행복행行 특별판매전(소공인·사회적기업 할인판매 프로모션, 7월) 등을 통해 작지만 강한 소공인과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수출입기업 및 통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관세행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입 통관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등 신규 협정 발효 동향, 6월 시행 예정인 자유무역협정 관세법령 개정내용 및 주요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침을 소개하고, 주요 민원사례 안내와 질의응답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관세청 에프티에이(FTA)포털 알림 창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질의나 상담할 내용을 미리 제출하는 경우 좀 더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주제 내용 ① 신규협정 체결 동향 ①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②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③영-베트남 자유무역협정(직물누적) ②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령 개정내용 ①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②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 결과 수입자 통지기한 신설 ③원산지증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일선 현장을 방문하며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18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업무 중인 파주세무서를 찾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다각적으로 알리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소득세 납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영세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지원을 위해 ARS간편 신고, 홈택스 내비게이션 등 비대면 신고방법도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서를 방문하며 현장을 직접 살피며,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일 수원세무서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저소득 가구가 장려금을 놓치지 않도록 챙겼고,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노약자・장애인에게는 세무서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 장려금 신청을 돕도록 살폈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기였던 2월 23일에는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어려운 자금사정을 듣고 성동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 환급금 지급 등 발 빠른 대처를 당부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하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하거나 항공, 여행 관련분야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조직은 우대하여 선발한다. 해외진출 지원범위는 지원기업별 준비 수준에 따라 해외진출 경험이 없는 초기기업(Starter)은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을, 해외진출 경험을 보유한 성장기 기업(Runner)는 해외 크라우드 펀딩을 지원하며, 심사를 통해 총 8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5월 17일(월)부터 6월 4일(금) 자정까지 한국공항공사 또는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2020년에 선발한 12개의 사회적경제조직 중 5개 기업이 아마존(US)에 입점하고, 7개 기업이 온라인수출상담회에서 30여명의 베트남 현지 바이어와의 미팅이 성사되었다"며, "올해에는 더욱 실효적인 지원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