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8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관세사회 서울지부 소속 대표 관세사 8명을 초청하여 수출입통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2021년 3월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세관 수입검사 운영체계의 변경내용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세사와 관련 수출입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청취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서울지역 관세사들은 수출입통관 물량이 집중되는 공항만에 비해 내륙지에 위치한 서울지역의 불리한 통관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수입신고 처리시간 단축, 수출검사비용 지원범위 확대, 통관서류의 세관 제출방법 및 범위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서울지역의 수출입통관 및 물류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공항만과 차별화된 통관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서울지역 수출입기업과 관세종사자들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올해부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품·환불 시 납부된 세액도 환급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1월 1월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면세점 구입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납부된 세액도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세관검사 적발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고 추후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5월부터 대구공항에도 무착륙 관광비행이 개시됨에 따라 면세품 구매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절차 안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구본부세관은 환급프로세스 마련 등 환급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창고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세관 납세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재용 대구세관장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알면 유용한 제도를 각 수요계층별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환급을 위한 필수 요건 - 요건 1. 휴대품을 자진 신고할 것 - 요건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구비서류 ① 환급신청서(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호주 및 뉴질랜드로 국제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출하려던 담배 총 1198보루(53백만원 상당)를 적발했다. 호주 및 뉴질랜드는 담배가격 평균은 국내 담배가격 4500원보다 4.6배 높은 약 2만1000원 상당으로 높아 호주 및 뉴질랜드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싼 담배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담배를 호주 등으로 발송하면서 세관에 신고시 품명을 일반 생필품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간이한 방식의 특송수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밀수출하려던 담배 전량을 몰수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국제특송업체 등과 협력하여 담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했을 경우 6개월 내 관세를 환급받는 절차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은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 등 수입 물품을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 직구 등 수입시 수입하는 사람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한 후 바로 돌려보내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확인 없이 수출하게 된다. 반품했는데도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세 환급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다”라며 “세금을 추징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돌려줘야할 세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동발의에는 김수흥, 조정식, 강병원, 윤후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가 올해 1월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처리도 빠를 뿐만 아니라 절차도 경정청구보다 쉽다며 근로소득자는 내가 놓친 공제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로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 놓친 대표적 소득공제는 세법이 복잡하거나 해외출장, 병원입원 등으로 인한 서류제출 기한 마감, 중도퇴직으로 인한 연말정산 미신청 등으로 나타났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장애인사실, 종교 기부금, 특정 정당 기부, 외국인과의 혼인 등 회사에 알리기 싫은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누락한 경우도 상당했다. 연맹은 지난해 중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급 받을 세금이 있으려면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항공 2021년 1분기 매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위축이 지속돼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1조 7498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화물 수송 극대화 및 순환휴업 실시 등 전사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바탕으로 영업이익 1245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20년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영업 흑자를 달성했다. 1분기 화물사업 매출은 1조 35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벨리(Belly, 여객기 하부 화물칸)수송을 이용한 항공화물 공급은 줄어들었으나, 화물기 가동률을 높이고 화물전용 여객기 운항 및 좌석장탈 여객기 투입 등으로 공급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항공화물 수요도 증가를 이끌었다. 1분기 여객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각국의 출입국 제한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수요 부진 추세가 이어졌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귀국·출장 목적 전세기 편성, 무착륙 관광 비행 운영 등 여객 수요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 바 있다. 2분기 화물사업은 여객기 벨리 공급 부족, 국제 무역 회복세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50%가 1인당 평균 24만원 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고지 기준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절반은 1인당 평균 23만9643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자동차세 평균인 23만192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종부세 하위 10%인 6만6197명의 1인당 종부세는 3만7871원 수준이었다. 종부세는 토지와 건물, 주택 등에서 걷는다. 이중 지난해 거둔 주택 종부세 고지액은 1조8148억원으로 2019년보다 8624억원(90.6%) 늘었다. 공시가격이 521조원에서 722조원으로 39% 증가한데 따라 종부세 대상자가 28%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1인당 종부세도 273만원으로 2019년 184만원보다 89만원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정중앙에 있는 사람이 납부한 세금(중간값)은 58만원으로 2019년 49만원보다 9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부동산 상위 납세자가 내는 납부세액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택 종부세 상위 10%의 납부세액은 1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임직원이 꼽은 회계감사 애로사항 1위가 ‘감사 대응 시간 과다’로 나타났다.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17일 공개한 ‘2020년 회계감사와 디지털 감사(Digital Audit) 인식’ 설문조사 결과다. EY한영은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총 338명의 기업 재무·회계·감사 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20년도 회계감사 기간 동안 느낀 문제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중복 응답 가능)에 대해 답변자 40.2%는 ‘감사 대응 시간 과다’를 지목했다. 이어 ‘연말감사시 예상치 못한 이슈 제기’(37.9%)와 ‘감사 자료 중복 요청’(30.5%)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회계감사 기간에 디지털 감사를 경험했다고 밝힌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감사의 장점을 물어본 결과(복수 응답 가능), 디지털 감사 경험자 중 55.9%가 ‘시스템화된 감사 절차’를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대용량 자료 분석을 통한 오류/부정 식별 기능’(42.4%)과 ‘불필요한 감사대응 업무 최소화’(35.6%)도 다수의 응답을 받았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회계 및 감사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 직원 중 한 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 일부가 폐쇄됐다. 17일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종합청사 4동(기획재정부) 3층에 위치한 복권위 소속 직원 한 명이 이날 7시 40분께 출근 직후 가족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이날 오전 7시 25분쯤 대전 지족동에서 출발하는 통근버스를 차고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지난주 목~금(13~14일) 사이 재택근무를 했다. 기재부는 오는 24일까지 복권위 사무실을 폐쇄하고, 사무실이 있는 3층 승강기 운행을 중단한다. 이 기간에 중앙계단 외 계단실을 폐쇄하고, 해양수산부, 국토부 등 다른 부처 건물과 연결되는 연결 통로도 폐쇄한다. 기재부는 복권위 소속 직원 전원에게 코로나 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17일 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민원부서와 업무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