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17일 성남세관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과 중점과제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주요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성남세관은 수도권 동남부에 있는 내륙지 세관이다. 수도권과 인접하고 교통여건이 좋아 육류 및 주류, 조제식품류 등 기초 소비재를 수입·통관하여 공급하는 수도권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품목의 수출입 업체를 관할하고 있다. 특히, 올 1월부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수입 계란의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관내 반도체 및 의료장비 등을 생산하는 다수의 보세공장을 관할하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을 위한 보세공장 업무혁신과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김광호 세관장은 추진경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 지역은 육류 및 조제식품류 등 생활 밀접 소비재와 반도체 및 전기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이 입주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물류흐름을 지원하고 수출입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추진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항공과 이마트는 양사가 운영하고 있는 점보스 배구단과 SSG랜더스 프로야구단의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 양사는 5월 14일 오후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대한항공 장성현 마케팅·IT부문 부사장, 대한항공 점보스 배구단 권혁삼 스포츠단장, 이마트 마케팅 담당 최훈학 상무 그리고 SSG랜더스 민경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배구와 야구 종목 시즌권 할인 등 티켓 프로모션 진행 ▲양 구단의 BI(Brand Identity)를 담은 공동 굿즈 개발 및 판매 ▲공동 기부금 적립과 지역 사회 기부 등 다양한 제휴 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프로야구 경기를 앞두고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2020-2021 프로배구 V리그에서 창단 이후 첫 통합 우승을 차지한 대한항공 점보스 정지석 선수가 시구를, 임동혁 선수가 시타를 선보였다. 대한항공과 이마트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제휴를 확장해 고객과의 소통 강화 및 소비자 편의 증진에 앞장 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국내 최초로 신남방국가인 라오스의 공항개발사업에 진출한다. 공사는 17일 라오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로부터 루앙프라방 공항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사로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라오스 정부는 옛 수도이자 북부지역의 유명한 관광지인 루앙프라방 공항개발을 위해 민관 협력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단계인 타당성조사사업을 올해 2월 국제사회로부터 입찰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주라오스 한국대사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적인 지원과 해외공항 개발사업 경험을 강점으로 입찰에 응했고 프랑스, 일본, 말레이시아 등의 유명 공항기업과 경쟁 끝에 낙찰자로 최종 선정됐다.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수요 예측, 공항운영체계 개선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의 공항개발사업 타당성조사를 6개월 가량 진행한 후, 팀코리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대규모 공항시설 개선과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오스 루앙프라방 공항개발사업은 타당성조사와 라오스 투자 결정에 따라 10~30년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규모는 약 1000억원이다. 공사는 2019년 페루 친체로 신공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코로나 이전으로 발 빠르게 경제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등 국제조세 주요 동향을 진단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안경봉)가 오는 21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1년 국제조세법의 변화’라는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국제조세협회 권영창 총무이사(삼덕회계 회계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대회는 옥무석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의 ‘미국 바이든 세제와 국제조세의 흐름’ 기조 연설로 시작된다. 제1부에서는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좌장을 맡으며,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크로스보더(Cross-border, 국경 간)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의 활용 - EU합병지침, CCTB/CCCTB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어 1부 토론에는 문준석 통영지원 판사와 임재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석한다. 노 교수는 국내 기업간 합병에서는 과세가 이연됨에도 불구하고, 크로스보더 조직 재편이라는 이유로 즉시 과세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에 반한다고 전했다. 2부에서는 이의영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좌장을 맡으며 박지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4월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해서 41.2% 올라 512억 달러를 달성했고, 무역수지는 4억 달러를 기록해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수출은 2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4월 중 1위를 기록했고, 작년 동월 대비 41.2% 증가했다. 6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일평균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 중량은 20년 9월 이후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수입은 33.0% 증가한 508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0% 증가했다. 이는 10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 부품 98.4%, 석유제품은 94.3%, 가전제품 90.6%, 승용차 75.2%, 선박 14.4% 등 증가했다. 승용차는 북미지역 수출 호조로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이 59.7%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미국 43.1%, 유럽연합 43.0%, 중국 31.9%, 일본 24.0%, 중동 4.4% 등 증가했다. 반면 중국이 6개월 연속 증가했고, 4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8개월 연속 올랐다. 주요 수입품목 중 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지난 16일 개최한 제31회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랜선으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총 300만 뷰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 고객이 안방에서 콘서트를 관람했다. ◈ 친환경 콘셉트, 최첨단 기술 활용 …'제31회 롯데면세점 랜선 패밀리 콘서트' 성료 ‘Meet the green vibes, Greet the duty free life’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제31회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는 슈퍼주니어-D&E와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있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출연했다. 특히, 이번 패밀리 콘서트는 CJ ENM과 협업하여 최신 AR(증강현실)&XR(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엔터테크’를 무대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가상 공간을 현실처럼 생동감 있게 꾸며 비대면 랜선 공연의 아쉬움을 극복하고 최고 수준의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롯데면세점은 공연 전 친환경 경영, 사회공헌,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강화 등을 소개하며 롯데면세점의 E.S.G 경영 의지를 다시 한번 고객들에게 강조했다. 출연 아티스트들 또한 롯데면세점의 친환경 캠페인 ‘Du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절세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혼동하기 쉬운 상속·증여·양도시의 세금 및 국고보조금(RCMS) 연구개발비(R&D) 절세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1. 상속인이 상속포기시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신고시 합산여부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 포기시에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2.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2021년 3월 15일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부담액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증여세신고기한인 2021년 6월말’ 이전에 ‘증여해제로 인한 반환시’ 당초부터 증여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해당여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는바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증여플랜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2018.9.21.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1주택(고가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000은 000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000은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거주이전 목적을 위한 일시적 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북 구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15일 구미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법인,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구미시는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게도 최대 100만원까지 재산세를 인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산시가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세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산시 지방세 안내서’를 발행했다. 서산시 지방세 안내서에는 지방세 세목별 내용, 납부편의시책, 절세방법, 마을세무사제도 등 기본적이면서 알아야 할 핵심 세무정보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지방세법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도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고, 서산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했다. 서산시는 책자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우편 발송하고 매달 대상을 뽑아 올해 총 800부를 발간, 배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