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회계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2021 회계편람’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회계편람’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1995년부터 매년 회계관련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발간해온 전문서적이다. ‘2021 회계편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외한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특수분야 회계기준,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공익법인 회계기준 등을 수록하고, 일반기업 회계기준 결론도출 근거를 제시하고 기준서 관련 문단에 실무지침도 연계 수록하는 등 이해도를 높였다.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발표한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와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및 원문을 관련 기준서에 수록하여 실무적용능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라며 “이번에 발간한 ‘2021 회계편람’이 회계전문가와 실무자에게 필수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1 세무편람’은 ‘202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서’와 함께 오는 6월 중 발간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중 반도체 전쟁에 유럽과 일본, 대만도 끼어든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확대를 위한 세계 각국의 패권 전쟁이 불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3공장(P3) 건설 현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비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총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우대금리로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는 K반도체 대책을 내놨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2030년까지 10년 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정부 지원책에 화답했다. 이 투자금액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날 메모리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 자리에 오르기 위해 종전 133조원인 투자비를 17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공개했다. 연평균 메모리 반도체 시설투자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나라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1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1월 286억, 2월 322억, 3월 327억, 4월 349억원으로 매달 증가하며 누적 합계가 1천284억원에 달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는 것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3년 처음 시작됐으며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천836억원, 지난해 4천415억원으로 급증했다. HUG 외에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에서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대위변제 금액 규모는 더욱 커진다. 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재용 대구본부세관장은 13일 속초세관과 고성세관비즈니스 센터를 방문해 각 지역의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직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 세관장은 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최북단 민통선 내에서 근무 중인 세관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해선도로남북출입소 내 입출경장 및 안보현장을 둘러봤다. 현장점검 후 서 세관장은 “남북교역이 다시 이루어질 때를 대비해 항상 준비된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속초세관을 방문해 강원 중소벤처기업청 및 코트라 등 지역유관기관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수출지원계획을 보고받았다. 서 세관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총력지원으로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강원지역의 농수산업체들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FTA활용을 통한 맞춤형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해외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 북구 지역 한 세무서에서 민원실 직원이 민원인을 날카로운 사무기구로 위협했다는 신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민원인을 사무기구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광주 북구 북광주세무서 공무원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6분께 북광주세무서 민원실에서 임의단체 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 B씨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사무용품(스테이플러 제침기)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원인 B씨는 “A씨가 욕설과 함께 송곳 같은 사무용품으로 찌를 듯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민원실 내 CCTV 화면을 확보해 특수협박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북광주세무서 측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민원인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처리하고, 직원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13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시작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캠페인은 참여자가 어린이 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슬로건을 공유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부터 지명받은 유영조 회장은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를 통해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지역과 강원도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2200여 세무사로 구성된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과 함께 공유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조 회장은 다음 주자로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을 지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규모 개발택지와 산업단지 등 44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289명의 탈세혐의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현금 매출 누락을 통해 횡령한 회삿돈을 들여 쪼개기 매입을 하고 농업 법인을 가장해 편법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올렸다. 국세청이 공개한 조사선정사례를 살펴봤다. 사업자 A는 현금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누락된 자금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 고액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는 현금 매출액이 많은 사업체의 특성을 악용했을뿐더러 고가 자동차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임대업자 B는 자녀와 함께 개발지역 소재 상가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해당 지역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수십억원의 거액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를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증여했다. 사주 C는 배우자 명의로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득을 누락했다. 그리고 외국 유학 중인 자녀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고자 자기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사지 않고, 빼돌린 자금을 자기 회사에 편법으로 빌려줘 회사 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수백억 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종시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70% 올랐지만, 보유세 증가율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21배 차이 나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 13일 발간한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이슈 보고서(TIP)에 따른 결과다. 박지원 연구위원이 공시가격 구간별 세종시 공동주택 1100호의 보유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10.7%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주택자 재산세 세율특례 영향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9.3%에서 최대 29.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주택자(공시가 3억원 주택 추가 보유 가정)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2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세부담과 관련 주요 제도가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6억원과 9억원을 경계로 급격한 세부담 격차가 발생하기에 ‘시세 수준(부담능력)’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차별화하면 세부담 격차를 확대하여 조세형평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박지현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조세의 기능을 명확하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특별조사단 13일 44개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기존 3기 신도시 외에도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를 대거 검증대상에 올렸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달 1차 조사(4월 1일)에서 이름이 올랐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은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남양주, 하남시 일원 등 3기 신도시 관련 인근 지역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인천에서는 태릉cc, 광명 하안2, 개포동 1266(재건마을), 용산 정비창, 영등포쪽방촌, 구 성동구치소, 용산캠프킴,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지구‧고산지구, 인천 검암역세권 지구(인천 검암), 인천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정부과천청사 일대(과천시 중앙동), 안산 장상지구, 의왕 청계2, 시흥 하중, 과천 과천지구(과천 과천동, 주암동),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사망에 올랐다. 충청도에서는 적지 않은 지역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세종 스마트산업단지,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대전선화·대전역세권 구역 도심융합특구,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 뷰티, 충주 바이오헬스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 44개 대형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탈세혐의자 289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3기 신도시 조사에서 탈세 혐의자 165명을 적발한 데 이은 추가 조사 결과다. 조사대상자는 자금출처 부족자 206명, 토지취득 과정 탈세혐의 법인 28명, 법인자금유출 사주일가 등 31명, 영농조합법인 기획부동산 등 24명 등 총 289명이다. 조사선정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업자 A씨는 신고소득이 미미했으나, 자녀와 함께 개발지역 소재 상가・단독주택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후 임대업자 보유 부동산이 도시 재개발 사업 수용으로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받자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 누락한 소득으로 수십억원대 개발지역 토지를 수차례에 나눠 사들이고, 고가 자동차를 구입하다가 현금 매출 누락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C씨는 회사를 경영하며, 배우자 명의로 동종 회사를 만들어 실제 거래된 내용이 없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을 탈루하고, 외국 유학 중인 자녀가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