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매도했다. 고(故) 조양호 회장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를 위해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15만7천500주를 매도해 87억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했다.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민 ㈜한진 부사장은 급여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경영에서 물러난 조 전 부사장은 급여가 없어 이같은 방법을 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월 33억원어치의 한진칼 주식 5만5천주를 매도했던 조 전 부사장의 한진칼 지분율은 지난달 1일 5.71%에서 현재 5.47%로 낮아졌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칼 주식 312만6천348주를 담보로 금융권 대출과 상속세 연부연납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막을 내린 점도 주식 매도를 진행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조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3자 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은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 계약을 종료하며 해체됐다. 조 전 부사장은 연부연납 제도에 따라 매년 100억원가량 총 수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11일 경기도 군포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한 가스감지기 제조기업인 '가스트론'을 방문했다. 제품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그 간 서울본부세관에서 코로나19 극복 및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함이었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스트론(대표 최동진)은 산업용 가스감지기의 국산화를 선도한 중소기업이다. 이 기업은 서울본부세관의 수출지원정책인 YES FTA 컨설팅 사업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천만불 가까이 수출하며 대한민국 가스감지기의 위상을 높였다. 이러한 해외에서의 성과에 힘입어 국내 업계 최초로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날 김광호 세관장은 연구‧개발, 조립‧설치 등 제품 생산현장에서 수출 애로 사항과 업계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임직원을 격려하며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서울본부세관은 FTA 활용 및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해외통관 애로 해소 지원, 찾아가는 수출지원센터 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되는 대구국제섬유박람회에서 ‘FTA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세관 FTA 홍보관에서는 FTA 전문가와 공익관세사가 참가 기업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FTA 활용을 위한 현장컨설팅을 합동으로 진행한다. 직물, 의류 등의 원산지 결정기준, FTA 특혜세율에 대한 1:1 맞춤형 현장 상담을 통해 지역 섬유수출기업들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까다로운 섬유제품의 FTA 활용방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 이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등 기업 지원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작년 9월 21일 인도의 통관단계 원산지관리 강화조치 이후 인도 세관의 각종 증빙서류 요구로 통관이 지체되거나 사소한 원산지증명서 오류를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등 해외통관애로가 증가함에 따라 그 대응방안을 공유․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인도로 수출한 직물에 대해 인도 세관이 한-인도 CEPA 특혜관세율(25%) 적용을 거부해 대구세관에서 인도 세관에 정당한 원산지증명서임을 알리는 서한문을 발송, 통관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여성기업 지속성장을 위해 세무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다.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1일 신경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 및 여성 기업인 17명과 함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서울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여성기업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기업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세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원활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세무교육도 제공한다. 또한, 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는 여성기업의 세금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임 서울청장은 “여성기업이 전체 사업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그 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지만, 글로벌 주요 기업의 여성CEO 비중이 6%인 반면, 한국기업의 여성CEO 비중은 3.6%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작은 시작이지만 오늘 업무협약이 여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들이 국세행정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창구가 하나로 통합됐다. 국세청은 11일 국민정책참여단(이하 ‘정책참여단’)을 발족하고,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합동 발대식을 열었다. 그간 국세청 톡톡기자단,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등 개별 운영한 국민참여 단체를 통합·개편했으며, 1135명을 참여단원으로 선발했다. 정책참여단은 지역, 연령, 성별 등 균형과 세무대리인, 유관기관・직능단체 관계자 등 직군면에서도 다양한 구성원을 갖췄다. 앞으로 정책참여단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참여정책은 국세행정 모든 분야・정책 전 과정(발굴・결정・집행・평가)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국민이 국세청의 혁신 노력을 체감할 수 있다”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방민성 PD) 세금은 항상 어렵죠.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관세의 '변호사'라고 불릴 수 있는 '납세자보호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 일반 관세 행정에서 세관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 관세 조사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 처분 받았는데 위법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의 고충 민원이 있을 경우 크게 3가지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납세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납세자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세조사권 등을 스스로 견제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리를 침해받은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배치합니다. 이에 민간이 주도하는 독립된 권리구제 위원회인 납세자보호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관세조사권과 납세자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보다 나은 관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납세자가 민원 신청을 하면, 납세자보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6.4%, 2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월 및 1분기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을 이용한 거래액이 15조 8908억원으로 작년과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6.4%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음식서비스가 62.4%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음식, 간편식 등 음·식료품의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집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 가전·전자·통신기기 판매가 증가해 22.0% 올랐다. 해외여행을 대신해 국내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여행 및 교통서비스 수요도 증가하면서 92.9% 늘어났다.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올랐다. 거래액은 10조 9816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29.4% 증가한 것이다. 총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비중은 69.1%로 작년과 비교하면 1.6%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모바일쇼핑도 음식서비스 비중이 97.0%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e쿠폰서비스 84.2%, 가방 79.6%, 아동·유아용품 79.3% 순이었다. 2021년 3월 상품부문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서비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분기 코로나 국면에서 기업실적이 개선하고,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지출을 추가로 늘렸지만, 세금이 더 걷히면서 결과적으로는 위기상황에도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방점을 찍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1~3월보다 19조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목표 세금 수입의 31.3%를 거둬들인 것으로 2020년 1분기보다 6.9%포인트 더 빠르게 세금 곳간이 채워진 것이다.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을 바탕으로 납부한다. 따라서 올해 국세수입 실적은 지난해 경제상황의 청사진으로 풀이할 수 있다. 소득세는 2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4000억원 늘어났다. 부동산 매매 활성화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지난해 11월 납부를 유예해준 영세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가 올 1분기 납부된 탓이다. 2020년 11월~2021월 2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43.3만호로 2019년 11월~2020년 2월보다 매매거래량이 6000호 늘어나는 등 꾸준히 매매가 활성화되는 추세다. 법인세는 20조2000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의 FTA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해 YES FTA 전문교육을 5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는 YES FTA 전문교육은 집합, 온라인, 수요자 맞춤형의 3개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수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수출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FTA 첫걸음, 인증수출자, 원산지 결정기준 등 다양한 FTA 활용 분야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 오는 11월까지 연중 실시하는 이번 집합교육은 1차로 5월 14일, 20일 양일간 수토피아대구 대강의실에서 실시하며, 교육비는 무료이고 참가 신청은 ‘YES FTA 교육지원센터’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구본부세관은 20년 12월 23일부터 EU-베트남 FTA 원산지 누적조항이 시행되면서 對베트남 직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교육이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증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구본부세관은 코로나19에 수출 감소, 자금난까지 삼중고를 겪는 지역기업의 수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①(원재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10일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 항공보안교육센터에서 전 세계 ICAO 항공보안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ICAO 공항보안 감독자 국제과정’ 온라인 입교식을 갖고 5일간의 국제교육을 개시했다. ICAO는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약자로, UN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말한다. 세계 민간항공산업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ICAO는 올해 공항보안 감독자 과정을 온라인 과정으로 전면 개편했고, 이번 과정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게 됐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지만, 세계 화물운송량의 꾸준한 증가와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인한 여행수요 회복 기대감 등으로 항공기 및 공항을 목표물로 하는 불법방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글로벌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교육의 수요는 높아졌다. 이번 교육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몰디브, 우리나라 등 5개국 18명의 항공보안 전문가가 참여하고, 각 참가자들은 자국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며 토론, 보안 아이디어 공유 등 실질적인 학습을 진행한다.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