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동남아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떠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아세안 통상촉진단(이하 FTA통촉단)’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서 1334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FTA통촉단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간 베트남 호치민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수출 종합 상담회를 진행해 총 105건, 1334만 달러의 비즈니스 상담을 벌였다. 상담을 통한 수출 예상 추진계약은 603만 달러(한화 약 80억 원 상당) 규모다. 이번 FTA통촉단에는 의료기기, 화장품 등 도내 다양한 품목의 유망 중소기업 12개 사가 참여했다. 도는 현지 우수 민간네트워크 사와 협력해 현지 구매자(바이어) 연결과 상담장, 통역원, FTA활용 무료 컨설팅을 통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지원 등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현지 파견 상담회는 제품을 체험하고 설명하는 대면 상담회의 장점을 살려 현지 구매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 결과 베트남에서 52건·759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과 52건·304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말레이시아에서 53건·575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과 47건·299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공항에 입국할 때 세관 통관 완료 이후 국내 최종 목적지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교통약자가 짐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관광 편의도 개선될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인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굿럭컴퍼니(대표 윤소희)는 25일 인천공항에서 '교통약자 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서비스’를 오는 12월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6세 미만 영유아동반자, 13세 미만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입국장에서 수하물을 직접 수취・운반할 필요 없이, ‘규제특례 시범 사업자’인 굿럭컴퍼니의 대리운반 서비스를 이용해 짐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시범 사업, 일명 ‘규제샌드박스’는 일정 조건 하에 현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뒤 효과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동안 관세청은 공항 입국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여행자 본인이 직접(또는 동행자가) 수하물을 운반하도록 하고, 예외적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수출시장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수출경기확산지수가 7개월째 기준점을 밑돌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수출경기확산지수는 25.9로 전월보다 17.4포인트 감소했다.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23일 발표한 ‘10월 무역경기확산지수’에 따르면 수출경기확산지수는 7개월째 기준점을 하회했다. 수출 선행지표 흐름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경기가 수축 국면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경기확산지수는 관세청의 통관기준 수출 품목별 달러 금액을 기초해 산정되는 지표로, 수출경기의 순환 국면 변화를 전망하는 데 활용한다. 지수가 기준점인 50보다 높으면 확장 국면, 낮으면 수축 국면으로 해석되며, 실제 수출경기보다 7.7개월 정도 선행한다. 올해 들어 수출경기확산지수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기준점을 상회하다가 4월부터 50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7개월째 기준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135개 조사 품목 가운데 전월 대비 수출이 증가한 품목이 35개에 그쳤다.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 10월에 견줘 5.7% 줄어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달 1~20일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ABB) 산업시대를 대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열었다. 대구본부세관(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22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동향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미디어연구본부의 김흥묵 본부장을 초청해 메타버스의 개념과 최신 동향,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의 향후 전망과 발전방향 등의 설명으로 ABB 산업시대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더불어 대구세관에서는 오는 29일 직원들이 메타버스를 직접 느끼고 활용해 볼 수 있는 체험교육을 '메타버스 아카데미 ㈜소셜프로그'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교육은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과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대구세관 및 권역내세관(울산·구미·포항세관)의 희망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의 이해·체험·활용, 3단계로 체험과정을 진행한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ABB 산업시대에 맞추어 혁신적인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시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관세행정을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의 분할납부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고액의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는 등의 불공정무역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과 납부 기준을 개선하고, 오는 12월 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한-캄보디아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내용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에 반영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분할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이를 ‘3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며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통상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하다는 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일에서 20일까지 무역적자가 44억18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1월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은 331억 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그보다 많은 375억 달러를 기록해 44억 달러가 넘는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품목별로는 승용차에서,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도체와 중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품목별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승용차가 28.6%, 석유제품이 16.1% 증가했고, 반도체가 29.4%, 정밀기기가 22.2%, 무선통신기기가 20.6%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11.0% 증가했고, 중국이 28.3, 유럽연합(EU) 1.5%, 베트남 14.4%, 일본 17.9%, 대만 23.5%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품목별 수입은 승용차 91.4%, 가스 21.2%, 원유 19.1% 증가했고, 석유제품 25.2%, 반도체 12.4%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9%, EU 9.5%, 증가했고, 일본이 15.3%, 호주 13.3%, 중국 12.1%, 미국이 5.5% 감소했다. 올해 1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사·포워딩 등 물류 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비대면 물류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증대되자, 부산세관은 지난 4월에 메타버스 프로그램 ‘ZEP’을 활용한 가상공간인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 메타버스’를 구축해 지난 8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선사・포워딩 등 총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1일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활용해 적재화물목록 신고오류 등 물류업체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업체별 맞춤형 물류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지난 2년간 적재화물목록 신고 내용 및 하선신고 내역 등을 분석하여 업체 맞춤형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후,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1개 업체씩 취약점 극복방안 제시 등 컨설팅을 진행했다. 업체별 주요 오류사항 및 실무자들이 헷갈려하는 내용을 실제 세관 신고 적용 예시를 통해 설명했으며, 환적신고 등 향후 고시개정 예정사항을 소개하고, 물류업체별 애로 사항 및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에 참가한 물류업체는 “코로나 시대의 흔한 온라인 회의처럼 격식을 차리고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10건의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19일 관세청은 전날 세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제15차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10건의 우수사례를 시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은 세관과 인하대, 인천항만공사 간 전자상거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30개 업체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31억원 상당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인천세관팀이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0월 인천을 통한 수출이 수입보다 적어 무역적자 105억 달러가 발생했다. 인천세관이 18일 발표한 ‘10월 인천세관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수출은 8.0% 감소한 79억 달러, 수입은 7.5% 증가한 184억 달러로 105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인천항의 경우 수출이 30억 달러로 지난해 10월 대비 5.0% 감소했고 수입은 80억 달러로 9.6% 증가했다. 인천공항은 수출이 49억 달러로 9.7% 감소했고 수입은 104억 달러로 6.0%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8% 증가한 878억 달러, 수입은 14.7% 증가한 1814억 달러로 936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로는 승용차가 지난해 10월 대비 91.2%로 큰 폭의 증감률을 기록했다. 반면 석유제품은 93.0% 감소세를 보였다. 품목별 수입은 금이 95.2%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김치 수입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채소와 양념 등 재료값이 오르자 국산 김치 값도 덩달아 비싸지면서 수입산을 찾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17일 관세청이 밝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김치 수입액은 1년 전보다 50.9% 급증한 1701만8000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간 김치 수입액이 1700만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치 수입액이 급증한 데는 배추와 무 등 재료값이 올라 국산 김치 값이 오른 탓이 크다. 식당에서 국산 김치 대신 수입산 김치를 대량으로 사들인 것이다. 국내 포장김치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대상은 지난달부터 김치 가격을 9.8% 올렸다. CJ제일제당도 9월부터 김치 가격을 11% 올린 바 있다. 반면 수입산 김치는 t당 648달러로 수출 김치의 19.3%,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다. 김치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1~10월 김치 누적 수출액은 1억1854만4000달러(약 1573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8% 줄었다. 김치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김치 무역수지’는 2288만달러(약 303억원)를 기록하고 있다. [조세금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