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해 55.9억 달러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수출은 125억 달러를 기록해 연간누계 수출 2101억 달러를 달성했다. 연간 누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1.2%가 증가해 368.1억 달러가 오른 것이다. 하지만 4월과 비교하면 수출이 비교적 떨어졌다. 4월 1~10일 수출은 148억달러를 기록했지만, 5월 1~10일은 125억달러로 감소했다. 5월 수입이 4월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오르지 않았다. 반면 조업일수가 20년 5일, 21년 5.5일 고려하면 일평균수출액이 올해 5월이 22.7억 달러로, 20년 5월(22.7억달러)에 비하면 64.7% 증가한 셈이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가 가장 크게 올라 358.4% 증가했다. 이어 자동차 부품(316.6%), 석유제품(128.2%), 무선통신기기(97.2%), 정밀기기(64.1%) 올랐다. 주요 국가로 보면 유럽연합이 123.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미국 139.2%, 베트남 87.2%, 일본 51.1%, 중국 45.5% 등 증가했다. 수출 1위의 부동의 자리를 항상 차지했던 중국은 다소 감소하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판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스크랩 수출에 대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해 환급신청한 것에 대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를 사용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접속단자는 대부분 국내에 판매하고 일부만 수출하는 반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Scrap)은 전량 수출하면서 원재료와 쟁점물품의 중량비를 1:1로 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환급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부적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소요량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받았다고 보아, 2020.8.20. 청구법인에게 관세 ㅇㅇㅇ원 및 과다환급가산금 ㅇㅇㅇ 합계 ㅇㅇㅇ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환급특례법’상 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18년 말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은 187만5천 개로 전년 말보다 7.3%(12만7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내놓고 이 중 정보통신·교육·예술·스포츠 등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을 포함하는 기술기반 업종이 25.3%(47만5천 개), 비기술기반 업종이 74.7%(140만 개)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표자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2.1%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50대(27.8%), 30대(22.0%), 60대 이상(12.3%), 20대 이하(5.8%) 등의 순이다. 이중 20대 이하 대표자는 전년 대비 16.6%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창업기업의 고용인원은 304만1천 명으로 1년 사이에 5.0% 늘었다. 창업기업이 2018년 창출한 매출은 749조3천억원으로 6.2% 증가했다. 이 중 기술기반 업종 매출이 33.5%, 비기술기반 업종이 66.5%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8천 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창업 자금은 평균 3억1천만원으로 나타났고, 평균 자산은 5억1천만원, 영업이익률은 7.6%(평균 3천900만원)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 총 52개 업종 가운데 55.8%인 29개 업종에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총 19조4천13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0년 개인 일반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9개 업종 중 음식점업의 감소액이 5조7천323억원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4조3천905억원, 자동차 관련 소매업이 -2조7천4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오락·문화·운동 관련 산업 및 수리업(-9천346억원), 가죽·가방 및 신발류 제조업(-5천931억원), 숙박업(-3천431억원), 여행알선업(-1천359억원) 등도 매출이 부진했다. 반면 소매업과 부동산업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각각 4조1천276억원, 1조5천686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기타 서비스업에서 1년 전 대비 1천61명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죽, 가방 및 신발류 제조업(-353명), 여행알선업(-202명), 영상·음향 및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쇼핑은 10일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1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조8천800억원으로 4.8% 줄었다. 순손실은 406억원으로 적자 폭이 지난해 1분기 433억원보다 감소됐다. 롯데리츠가 일부 백화점과 아웃렛, 마트 점포를 자산으로 추가 편입하면서 발생한 취득세 400억원 등 일회성 비용 432억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1천50억원으로 101.5% 늘었다. 사업 부문별로 1분기 실적 희비가 엇갈렸다. 백화점 매출은 6천760억원으로 11.5%, 영업이익은 1천30억원으로 261.3% 늘었다. 소비 심리 회복 속에 해외 명품과 생활가전 상품군의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패션 상품군도 살아난 덕택이다. 지난해 1분기 60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슈퍼는 올해 1분기 30억원의 이익을 올리며 흑자 전환했다. 구조조정으로 판관비 절감 효과를 거둔 덕분이다. 전자제품전문점(하이마트)은 대형 가전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가전 수요 확대에 힘입어 매출은 9천560억원으로 3.3%, 영업이익은 260억원으로 31.8% 증가했다. 반면 할인점(마트) 매출은 1조4천760억원으로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사업자가 일을 하다 보면 사업장에 사람을 써야하고, 사람을 쓰려면 돈이 들어가며, 돈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그래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써야 하는지, 그 방식의 차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해 한다. 사업자는 사업장에 사람을 쓸 때 계약에 따라 종속적 인적용역(人的用役)과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과 4대 보험료의 공제 종속적 인적용역의 대표적인 예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원사업자가 강사를 사용하는데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려면 근로계약을 해서 직원으로 고용한다. 그리고 학원사업자는 해당 강사에게 월정액의 급여로 보상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다. 그런데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사용할 때는 이와 다르다. 예를 들어 학원사업자가 강사와 상호 독립적 관계를 형성하려면 용역계약을 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한다. 그리고 학원사업자는 해당 강사에게 계약에 따라 수행한 만큼만 용역비로 보상하고,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지급총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일 (월)부터 인천공항 내 영업 중인 식음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스마트 주문 서비스’를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주문 서비스는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여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픽업주문'과 '테이블 주문' 2가지 방식을 통해 비대면 주문이 가능하다. '픽업주문'을 이용하면 공항 도착 전 미리 네이버 스마트주문을 통해 주문 및 결제를 완료하고 공항 식음매장 도착 후 준비완료 알림에 맞춰 해당 메뉴를 픽업할 수 있다. '테이블 주문'의 경우 공항 식음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카운터 방문 없이 테이블에서 바로 메뉴주문이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 오픈과 함께 오는 6월까지 2개월 동안 스마트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식음매장 전 메뉴 1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공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주문과 간편 결제 등 ‘언택트 트렌드’를 반영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시대 매장 혼잡도 완화 등 여객수요 회복에 대비하고 여객편의 증진 및 식음사업자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객의 경우 비대면 주문 및 간편 결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상 국세청 국장 직위는 1년 정도 머무른다. 1~3개월 간 업무파악을 해야 하고, 관련 인사들도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시기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전현직 보직 국장들이 동의를 표했다. 따라서 1년 정도 머무르는 것이 그간의 불문율이었고,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직위도 그러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은 상대적으로는 변동이 컸다. ◇ 호남, 그리고 단명 현 정부에서 부동산을 강조하긴 했지만, 서울청 조사3국장 중 1년 임기를 채운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 반년에서 길어봐야 9개월가량 업무를 하다 서둘러 이동했다. 그 9개월(박재형 국장) 역시 국세청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미뤄졌던 인사였다.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그들이 갈 자리는 따로 있으나, 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그나마 서울국세청에서 배려받을 수 있는 자리가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아니냐는 인상을 남겼다.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은 ‘호남’이라는 인상도 남겼다. 현 정부에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에 올랐던, 혹은 오른 이준오-박석현-송바우-박재형-김재철 국장 중 대전 출신인 박재형 국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호남 출신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시범운영으로 제공 대상은 약 1100만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약 860만명, 인적용역자 등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약 240만명이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금 길잡이 서비스다.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신고부터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간단히 마칠 수 있다. 신고 진행상황, 과거 신고내용, 신고 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신고부속서류 제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오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제한적으로 6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외 다른 세금 신고도 신고기한에 맞춰 제공할 예정이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안내문 선택 ▲신고서 작성 ▲신고서 관리 ▲납부하기 등 총 네 단계로 나뉘어 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초기화면 좌측 내비게이션을 선택하고, 펼치기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아래처럼 펼쳐진다. ‘안내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등 美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미국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관의 국내 수출자와 미국 현지 판매자 매칭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의 참가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현지배송, 고객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판매자와의 매칭을 통해 미국 온라인 쇼핑몰 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기업에게는 전자상거래 대미수출과 관련한 통관, 물류, FDA인증, 법인설립, 매수신고 등에 대한 현지 전문가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본부세관에서는 내수시장 비중, 해외인증 보유, 판매가능 상품 보유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여,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한-미 FTA활용 관련 컨설팅 및 기업별 맞춤형 온라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5월 28일까지 가능하며, 구글 링크(https://forms.gle/cqiwSYiKyyYUJPR76) 또는 인천본부세관 누리집,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참가신청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