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은 지난 4월 8일 삼쩜삼 서비스로 알려진 자비스앤빌런즈를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과연 삼쩜삼서비스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김하나 세무사와 장보원 세무사의 '이런稅上'에서 상세히 전해 드립니다. [세무사고시회가 삼쩜삼을 고소했다구요?] 제1탄 시작합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항 통관‧물류의 정상화를 통해 불법‧부정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과 각 참여기관은 7일(금) 인천본부세관 3층 중회의실에서 이러한 협력의 뜻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협약에 따라, 각 참여기관은 공정무역과 성실신고를 촉진하는 통관‧물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자의 업무영역에서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신고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세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참여기관 공동으로 '인천항 LCL화물의 불법‧부정 무역행위 근절'을 위한 플래카드 게시 등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LCL화물이란 1인 화주로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어 여러 화주의 물량을 같이 싣게 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뜻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항의 고질적인 LCL화물의 불법‧부정 무역행위 척결에 관련 업계가 함께 뜻을 모으면 통관‧물류 질서의 정상화는 이루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히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이중건·이남헌 부회장, 이은자 연수이사는 중부지방국세청과의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김창기 청장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종합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유 회장은 김 청장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6월 22일에 개최하는 '제40회 중부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외빈 초청 없이 자체 행사로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10층 간부회의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안내하고 신고 과정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듣는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신고 관리 기본 방향은 납세자의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성실신고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빅데이터 분석, 납세자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코로나19 피해업종, 소규모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의 납부기한을 8월 3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7일 FTA활용기업의 검증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2021년도 상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사업’을 올 3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최근 급증하는 FTA체결 상대국의 사후검증 요구에 대비하여 수출기업의 선제적인 검증대응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청의 차별화된 중소수출기업 지원사업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3월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2개사를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관세청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반기고 있다. 특히, 세관직원과 관세사가 실시하는 합동컨설팅은 최근 해외 통관 이슈와 검증대비 유의사항 등을 들을 수 있어 수출 및 원산지검증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이다. 김광호 서울세관장은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중소수출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더 많은 수출기업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7월 초에 모집할 예정으로, 관심있는 수출기업은 모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금)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대상으로 위문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카네이션 화분과 함께 육고기, 과일, 쌀 등 먹을거리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등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재현 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BIO KOREA 2021'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FTA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IO KOREA 2021'은 대한민국 대표 의약품·식품·화장품 등 해외 50여 개국의 참가자들이 기술, 비즈니스, 투자논의 등 비즈니스 교류에 참여하는 전시회로 국내 바이오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수출판로 확대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는 2021년 6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인천본부세관은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상담,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해외통관애로 상담, ▲기타 관세행정 지원사항 등 무료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대상은 의약품·식품·화장품 등 바이오 수출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많은 기업이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참가 기업 모두가 새로운 수출 판로를 확보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은 5월 6일 개청 제32주년을 맞이하여 세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우수공무원 및 세정협조자 포상, 청주세관장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청기념 우수공무원으로는 최현정, 신경선 관세행정관이, 세정협조자로 ㈜네패스 허정욱 부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자리에서 신강민 세관장은 청주세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청주세관은 1978년 대전세관 청주출장소로 출발하여 1989년 5월 8일 청주세관으로 승격, 현재 충북지역 3개 시‧8개 군의 수출입 통관 및 기업지원 등 관세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일반적인 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맡는 업무 중에서 주식 변동,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그리고 부동산 조사 등을 별도로 전담하는 특화부서다. 기업 조사 부서는 아니며, 건수 대비 추징실적은 높지 않다. 건수는 많고, 개별 추징실적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곳이 서울청 조사3국이다. 그러나 전국 내에서 서울 부동산 가치가 압도적인 만큼 부동산 조사에서 최고 격전지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의 역할이 주목을 받았다. ◇ 숨 가쁘게 바뀐 조사3국장 2018년 1월 취임한 이준오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행시 37회)은 역대 조사3국장 가운데 가장 극적인 행보를 거쳤다. 그는 자신에 주어진 한계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었으나, 부이사관 승진 운은 다소 멀었는지 상대적으로 장기간 어려운 시기를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포기는 없었다. 2016년 12월 서울청 조사3국장에 취임, 반 년간 업무를 마친 후 2018년 12월 국세청 본부 3대 요직 중 한 곳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불과 반 년 후인 2019년 7월 신임 김현준 국세청장에 의해 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최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6일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관계자 1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마곡산업단지는 혁신기업 유치지역이다. 이날 입주기업 협의회 관계자들은 임 서울청장을 초청, 세무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승우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회장은 마곡산업단지 현황을 소개하면서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주기업 회원사 대표 등은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을 요청했다. 임광현 서울청장은 “오늘 간담회는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며 “기업인들께서 세금과 관련하여 겪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한층 더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현장의 생생한 의견은 세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법령 개선사항은 적극 개정건의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성실납세를 실천하는 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례시 제도와 지방재정·세제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정책토론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특례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는 ‘특례시 도입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광역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대도시 특례와 경기도의 대응(박충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구성됐으며,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진행됐다. 이지은 부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 특례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022.1.13.) 이전에 경기도와 특례시 및 그 외 시・군 상호간 재정적・행정적 관계에 대한 고려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