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상반기 서기관 인사에서 9급 출신 인재들이 재차 약진했다. 9급 공채 출신 여성관리자 배출은 2012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국세청은 오는 11일 부로 상반기 서기관 승진자 25명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승진인사는 제한된 승진 TO에도 여성 공무원 점유비(20.0% 5명)가 역대 최대급을 차지하면서 유능한 여성 인력의 임용에 방점이 찍혔다. 서기관 승진자 중 여성 공무원 점유비는 2019년 하반기 7.7%(26명 중 2명)에서 2020년 상반기 14.3%(28명 중 4명), 2020년 하반기 18.5%(27명 중 5명)에서 2021년 상반기 20.0%(25명 중 5명)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미애 국세청 세정홍보팀장, 안동숙 서울국세청 인사팀장은 ‘9급공채 출신‧여성공무원’의 벽을 뚫고 관리자급으로 지명됐다. 이밖에 손유승 국세청 정보보호팀 정보보호정책팀장도 5급 민간경력일괄채용 출신으로서 첫 서기관 승진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민경채 출신 인원을 받아들였다. 이밖에 본청 내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 유도를 위해 본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포국제공항에서 6개 국적항공사가 참여해 5월 1일부터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포공항을 출발해 대한해협 상공 등을 운항한 뒤 김포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으로 약 2시간가량 소요된다. 여기에는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6개 국적항공사가 참여하고, 5월 중 총 21회를 운항하게 된다.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는 금번 김포국제공항 무착륙 관광비행에 있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국제선 운항재개인 만큼 무엇보다 철저한 방역관리와 거리두기 강화를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지방공항發 무착륙 관광비행의 붐업 조성으로 침체된 항공·관광·면세업계 지원 및 지역민 국제여행 수요를 충족하고자 한다. 이에 터미널 내 여객동선 마다 발열체크를 중복적으로 시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터미널 방역 및 E/S등 다중접촉시설에 대한 상시 소독을 통해 무착륙 관광비행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을 방문하는 여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 방역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한 관광비행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공항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5월 중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인 관세사와 현장 합동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인도네시아·터키·EU등), 원산지관리 강화조치국(인도)으로 수출하는 35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중 7개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턴트이외 세관의 전문가도 참여하는 합동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자동차 알루미늄 소재, 용접용 기기 부품, 고압세척기, 액체 펌프, 타일 접착제 등 지역 주력 산업에 속한 기업이다. 지역주력산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뉴딜’의 성공적 지원을 목적으로 지자체들이 지역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해 선정한 산업에 속한다. 부산지역엔 7개 기업이 있는데, '스마트해양, 지능형기계, 미래수송기기, 라이프케어, 클린테크, 글로벌관광, 지능정보서비스'이 해당된다. 경남지역엔 4개 기업으로, '항노화메디컬,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첨단항공'이 속한다. 합동컨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최근 까다로워진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입증정보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기업들이 간편하게 준비하도록 3일부터 지원에 나섰다. '원산지 입증정보(Form Ⅰ)'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다. 인도 수입신고 및 특혜관세 신청물품 정보, 한국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투입된 원재료 정보,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의 정보로 구성된다.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은 2010년부터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중소기업 원산지관리 지원해왔다. 원산지 판정․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2만 5천여 중소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 해 9월 21일부터 원산지관리규칙을 강화했다. 자유무역협정상의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모든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정보를 소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일정하게 정해진 서식도 없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충분한 정보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관세청은 수출자가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공항이 세계적 화물기 개조 전문기업 '이스라엘 IAI社'의 B777-300ER 항공기 개조 사업을 담당하는 첫 해외 생산기지로 선정됐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중국, 인도 등 해외 유력 후보지와의 경합 끝에 항공기 개조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는 '여객기'에서 '화물기'로 개조하는 것이다. 2024년 조성될 예정인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 시설을 통해 화물기 개조 및 대형 화물기 중정비 사업의 총 수출액은 2040년 기준 누적 1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항공부품제조를 담당하는 경남 사천 등 국내 항공MRO 산업과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일 오전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IAI), 국내 항공MRO 전문기업인 샤프테크닉스케이(Sharp Technics K;STK)와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을 포함해 아키바 토르(Akiva Tor) 주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사혁신처가 경력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 나급의 직위로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부당한 과세처분의 시정요구 및 납세자 보호위원회 운영, 납세 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한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코로나19에 적합한 민원서비스 개선, 고충민원,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3년이다. 서류접수는 오는 18일까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경력조회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오는 6월 중 면접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박사학위 소지자 ▲총 경력 10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석사학위 이하자 ▲총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예 신청을 받는다. 5월 31일부터 유예 희망기업에 대해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해당되는 기업은 5월 6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22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이번 유예 조치 뿐만 아니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장은 자산과세국장을 보좌하여 부동산거래정보 수집, 분석, 거래동향, 부동산 세무조사 계획 수립 및 조정·분석 등 부동산 세무조사 관련 실질적인 작전 지휘소다. 2017년 12월 임명된 김오영 부동산납세과장(행시 42회)은 2년 넘게 부동산납세과장을 수행한 자주 있는 경우의 인물은 아니었다. 2016년 1월부터 본청 생활을 시작했고, 본청 전입 약 4년 만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점을 살펴볼 때 딱히 느리다고 콕 집을 수는 없다. 다만, 한 곳의 수석과에서 2년간 수석과장을 맡을 정도로 부동산 관련 이해도가 높으며, 이동신-노정석 국장과 손발을 잘 맞춘 인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4월 성동세무서장을 거쳐 2021년 2월부터는 부산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부이사관-고위공무원 나급 승진을 달성했다. 2020년 4월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취임 후 부동산납세과는 민간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중요한 성공사례를 남겼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와 행정안전부 지방세 부서가 공동 협력해 발간한 ‘주택과 세금’ 서적이 발간 한 달이 조금 지나 7만부를 돌파한 것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취득부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과 평택직할세관은 3일(월) 인천본부세관 회의실에서 서해안을 통한 밀수 등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 공조체계 구축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서해안 수출입 통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두 세관이 통관정보를 교환하고, 합동단속을 통하여 서해안을 통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특히, 특정지역이나 분야의 단속을 강화하면 다른 세관이나 다른 분야로 불법행위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련하게 됐다. 세부적인 협의내용으로는 혼재화물(LCL), 해상특송 등 주요 불법행위 발생분야에 대해 △합동 대응체계 구축 및 정기·수시 일제 단속 방안 △조사·단속요원 상호 지원 방안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중심 협력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었다. 이번 회의에는 두 기관의 세관장이 직접 참석하여 서해안의 중요성과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강조했다. 또한 통관·조사 분야의 실무 국·과장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회의가 세관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세무조사는 부동산 가격과 관계가 없다. 세무조사는 사후적 조치로 거래에 간섭하거나 기대수익률을 깎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허위 계약서로 매매대금을 속이거나, 회삿돈을 횡령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모가 자녀 아파트를 사주면서 차입거래로 위장하는 등 편법적인 부의 세습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현 정부 이전에도 부동산 세무조사는 중요한 이슈였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더욱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 탈법적 부의 차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들인 관리자들의 발자취를 살펴봤다. ◇ 영전·승진 거듭한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본부에서 부동산 세무조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부서는 자산과세국과 그 수석과인 부동산 납세과다. 국세청 조사국장과 조사국 조사 2과가 전국 부동산 세무조사를 총괄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윤곽과 디테일(부동산 거래 과세자료)은 자산과세국에서 담당한다. 국세창 자산과세국장은 당사자가 지원하는 자리로 최장 3년을 지내는 자리이며, 현 정부 들어 이 곳을 거친 간부들은 중용됐다. 2017년 7월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으로 임명된 이동신 국장(행시 36회)은 직을 수행한 후 2018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