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기부금 모금액 결산에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부동의 1위를 지킨 가운데 삼성 계열의 재단 2곳이 상위 30개 공익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2일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공시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 1만여곳 가운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기부금 8천461억원을 걷어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한국국제협력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이 각각 6천731억원과 4천25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공익법인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 대상에 포함됐으나 그 출연금은 대부분 외교부의 예산이다. 이밖에도 대한적십자사,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구호단체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학교법인으로는 고려대가 속한 고려중앙학원(2020년 2월 결산 공시)이 906억원으로 기부금이 가장 많았다.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으로는 호반건설 계열의 태성문화재단이 대규모 주식 지분 출연을 받아 1천524억원을 모금해 순위가 가장 높았다. 삼성 계열 재단은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기부금 500억원과 420억원을 작년에 모금했다고 공시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의 기부금 500억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어긴 '월드크리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세탁업 가맹본부인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2017년 3월 54명과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전에 주지 않았다. 이는 매출액이나 영업지원 등을 창업 희망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 법에 위반되며, 가맹점주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계약서를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회사는 또 가맹금 8억300만원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 넣어뒀다.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돈만 받고 가맹점의 영업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에 앞으로 동일 혹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2일 지역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환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환급이란 원재료를 수입해 물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에 원재료 수입 당시에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 양에 따라 정확하게 환급하는 '개별환급'과 원재료 양을 계산하지 않고 수출액 1만원당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뉜다.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환급 대신 환급액이 적지만 방법이 쉬운 간이정액환급을 주로 이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세관은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개별환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대구세관 환급원정대(☎ 053-230-5313. 5315)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세대분가 기간에도 청구인 주소지에 함께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와 같은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취득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8.16. 청구인의 배우자 000를 신규로 공동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라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9.6.13. 배우자와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19.9.10. 청구인에게 취득세 000(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사무실 직원에게 전입처리를 부탁했는데 해당 직원의 실수로 배우자를 누락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청구인과 자녀만 전입신고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세대분가 사실에 대하여 연락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세무 정보 제공을 위해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 관내 업체, 관공서 등에 배부했다. 안내책자는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법령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 각 세목별 지방세 종류와 중과세 제도, 기업을 위한 비과세·감면 등이 수록돼 있다. 시는 지역의 기업들이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양시가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령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1년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 1000부를 발간해 시청,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 책자에는 2021 달라진 지방세 주요 내용, 11가지 지방세 세목별 안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감면 및 중과세 제도와 기업 지원 사업,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무 정보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와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와 시민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제도,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대신할 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등에 대한 정보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이 4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조사국 권영규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권영규 관세행정관은 마약류 적발사례 분석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특송화물로 반입된 식품 통조림 속에서 대마초 총 1.3kg를 적발하고 노련한 수사로 피의자 2명을 구속 송치하는 등 마약류 밀수를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세관 인재유형 테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테스트 참여자의 성격유형에 맞는 세관 업무 설명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세행정 홍보에 기여한 오보름 관세행정관,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고급 외제차량 3대를 국산 중고차로 위장하여 밀수출하려던 일당을 적발한 김유은 관세행정관,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 항공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마약류 정보분석으로 약 두달간 필로폰 6kg, 대마초 1.8kg 등 총 11건(약 183억 상당)의 마약류 적발에 기여한 권은주 관세행정관, ▲감시분야 유공자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중단된 현장 중심 X-ray 판독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실시하는데 기여한 나혜림 관세행정관, ▲심사분야 유공자에 세액산정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본부세관은 관세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정요섭 광주세관 관세행정관을 ‘4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1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정요섭 관세행정관은 지역 특화 산업인 농·수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최초로 유럽 수출을 성공시키고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획득을 도와 K-FOOD 세계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정 행정관은 수출 성공 후에도 업체별 FTA 활용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타이어 3사가 잇따라 해외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다. 이들 3사는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단에 희망을 걸었지만, 미 상무부(DOC)의 기존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미국 본토에서 생산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한국타이어는 미국 내 테네시주 클락스빌 공장을 공장을 기존의 2배 규모로 증설하기로 하고, 향후 약 3년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증설완료시 미국 내 연간 생산량은 기존 550만개에서 약 1100만개로 2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미국 등 해외에만 총 8개 공장(미국 1·헝가리 1·인도네시아 1개·중국 3)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타이어는 현재까지 유럽의 헝가리 공장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도네시아 공장에 대해선 증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도 최근 이사회를 열고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약 250억원을 투자해 이르면 다음달 착공할 예정이다. 증설 완료시 금호타이어의 미국 내 연간 생산량은 기존 400만개에서 450만개로 12.5% 증가하게 된다. 조지아 공장에 앞서 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가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부인이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 등을 무더기 구매 뒤 귀국하면서 관세도 내지 않은 채 들여와 허가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15~2018년 영국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후보자의 부인은 찻잔, 접시 세트 등 대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다. 김 의원 측은 이들 장식품이 최소 수천만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들여올 때 별도의 세관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했고, 이곳에서 도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국에서 들여온 도자기 장식품을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각종 영국 도자기 사진을 올리고 판매 사실을 홍보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장기간 박스 상태로 보관했다가 판매가 가능한 시점에 개봉했다.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 아니냐"며 "관세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되고 허가 없는 판매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 측은 "영국에서 산 찻잔 등 다기는 수집 목적이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