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수출입기업 지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미 교부된 공매대금 잔금 찾아주기’를 30일부터 시행한다. 공매대금 잔금은 장치기간 경과한 물품을 매각 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 후 남은 금액으로, 화주가 공매대금 잔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원래 물품 매각 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보세구역에 6개월을 초과하여 장치할 수 없으며, 장치기간이 지나면 매각처분한다. 인천본부세관은 화주에게 공매대금 잔금 교부신청서를 우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화주가 알지 못하거나 폐업 또는 주소지 불명 등으로 공매대금 잔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 공매대금 잔금 5억원 상당(682건)을 보관 중에 있다. 보관 중인 공매대금 잔금을 찾아주기 위해 인천세관은 전담팀을 구성했다. 관계공공기관 및 내부자료 등을 통해 화주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확인 후 안내문 발송 및 유선 안내하여 화주가 공매대금 잔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를 참조하거나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과로 문의하면 공매대금 잔금 교부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상공회의소가 29일일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상의임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 간담회를 열었다.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무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완화 등 기업들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임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부산상공회의소와 상공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및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 주요 조세 지원책을 홍보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상승에 편승한 변칙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29일 본관 청사 1층 외부 이동헌혈 차량에서 단체 헌혈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직원 3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임성빈 부산국세청장은 헌혈에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헌혈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실시한 행사라 더욱 뜻깊다”라며 “혈액 수급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사랑의 헌혈 행사를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약 100여명의 직원이 동참하여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나눔을 실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항공은 오는 5월 1일부터 국내선 및 국제선 전 노선에서 승객이 수하물을 부치면 스마트폰 앱으로 항공기 탑재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수하물 탑재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고객은 자신이 이용하는 항공기에 위탁 수하물이 정상 탑재되는 순간 '고객님의 수하물 KE123456은 제주행(CJU) KE1211편에 탑재완료 되었습니다'와 같은 안내서비스를 받게 된다. 안내서비스는 대한항공 모바일 앱 ‘대한항공 My’의 ‘알림함’ 또는 ‘수하물 조회’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스카이패스 회원인 경우, 앱 설정에서 푸시 알림에 동의를 할 경우 자동으로 안내 서비스를 수신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대한항공이 자체 개발한 ‘수하물 일치 시스템 (BRS, Baggage Reconciliation System)'을 활용한 것으로 승객이 공항에서 수하물을 부칠 때 만들어지는 바코드 정보를 항공기 탑재시 스캔 정보와 비교·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수하물 조업 담당자가 이 정보를 비교·확인하는 과정에서 수하물 탑재가 누락되거나 실수로 잘못 실리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이 서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29일에 소셜 릴레이 캠페인 ‘#고맙습니다_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한 김윤식 세관장은 직접 손글씨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를 적어 사진과 함께 SNS에 게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고맙습니다_필수노동자’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기본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는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필수 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다. 김윤식 세관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지탱해 주시는 필수노동자 여러분들 덕분에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식 세관장은 정일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 본부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 중 미회수 공사대금 채권액에 대응하는 주택을 어떤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8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0.6.21. 설립되어 부동산 담보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12월 쟁점법인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000소재 공동주택 총 258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2018.12.6.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0.2.24. 쟁점법인이 쟁점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상환 받는 대신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해야 하나, 쟁점법인은 공매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했기에 동 조항에 속하는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8일 이 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이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라며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부연했다. 이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은 18조9천63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지분을 전부 상속인들이 물려받는다면 상속세액은 11조400억원이다.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 수치다. 나머지 상속세액은 부동산과 예술품 등 다른 유산에 매겨진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들이 낼 '이건희 상속세'는 종전 국내 최고 상속세액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앞서 2018년 11월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고 구본무 회장의 상속인은 ㈜LG와 LG CNS 지분 등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원을 신고했다. 2019년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인 조원태 회장 등은 2천700억원 규모를 역시 분할납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대상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치면 된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과세당국은 신고대상자 중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명의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외에도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은 사람에게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6월 23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착한임대인의 경우 국세상담센터 전용번호(국번없이 126번–6번), 국세청 홈페이지 전용 코너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고에서는 세무서 현장 신고를 축소하는 대신 간편신고를 확대했다. 납세
일시: 4월 28일 오전 9:30~12시 주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관: 조세금융신문, (사)금융조세포럼 주제발표 -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좌장: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영관리대학 정경학부 교수 패널 -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 이영경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곽준영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문신탁감독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두산밥캣 등 계열사들의 깜짝 실적에 힘입어 1분기에만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은 영업이익을 거둬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두산은 27일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천98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03.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천750억원이었고, 매출은 4조5천20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순이익은 4천23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두산은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캣 등 주요 계열사가 고루 선전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두산중공업은 올해 1분기 작년 동기 대비 각각 4.4%, 558.6% 증가한 매출 4조47억원, 영업이익 3천721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3천714억원 적자에서 2천481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두산중공업 자체 사업(해외 자회사 포함)도 지난해 구조조정 효과 등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585억원, 970억원을 기록하며 모두 흑자 전환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1% 늘어난 1조 3천218억원의 수주를 확보했고, 수주잔고도 4.4% 증가했다. 2년 5개월치 일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