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에 전 세계적으로 외출 자제령이 반복되는 상황에도 화장품 수출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1억2천200만달러로 2019년보다 14.8%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32.4% 늘어난 18억7천800만달러를 기록했다. 꾸준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화장품 무역수지는 2013년에 흑자로 전환했고 작년에는 흑자가 50억3천700만달러로 늘어났다. 지난해 메이크업용과 입술화장용 제품의 수출은 각각 5.9%와 3.1% 감소했지만 전체 화장품 수출의 50%를 웃도는 기초화장용 제품이 24.0%나 늘어나며 전체적인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관세청은 "외부활동 감소로 색조화장품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관리를 위한 기초화장품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전자상거래 수출도 2019년 4천7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4천500만달러로 급증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일본(58.7%), 중국(24.6%), 베트남(17.6%)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국으로 수출은 30억4천600만달러로 절반에 육박했고, 홍콩으로 수출은 2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전 유성구가 지방세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1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25일 유성구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의뢰한 결과 한 거래소에서 체납자 38명이 2억5천여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소액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20명이 보유한 1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압류 집행해 6명에게서 체납세금 1천여만원을 받아냈다. 구는 나머지 거래소 3곳에서 알려오는 조회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 중 일부는 양도 당시 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9.28. 000 1.452㎡ 중 330㎡(이하 쟁점토지)의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하여 쟁점토지 위에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54㎡ 규모의 농사용 창고(이하 쟁점건물)를 신축하여 2017.1.11.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3필지의 토지가 000에 의거 000에 수용됨에 따라 2019.12.11. 000에 양도하고, 2020.3.2.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20.5.19.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종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다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20.6.30.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1. 심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총수에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정위 사무처는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려했지만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까지 열고 재검토를 하고 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 7명이 참석한 쿠팡 동일인 지정 관련 비공개 전원회의에서는 김 의장을 지정하자는 쪽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원회의는 사무처가 안건을 간략히 설명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5명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쟁점 사안을 사무처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전원회의는 총 9명으로 구성되지만 비상임위원 가운데 2명이 불참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당초 자산 5조원을 넘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둘 방침이었다. 미국 법인 쿠팡 Inc에 대한 김 의장의 지분율이 76.7%(차등의결권 적용 시)로 높지만,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선례에 따른 판단이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라 설령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제재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도 있었다. 외국계 기업인 S-OIL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코로나19’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단시간 내에 이끌었다. 그중에서도 심각하리만치 중요하지만 잠시 뒤로 미뤄두었던 것을 핵심 이슈로 부상시켰다. 환경이 대표적이다.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고 그래서 남극의 빙하가 매우 빠른 속도로 녹아 지구의 시계는 얼마 안 남았다는 등의 얘기는 사실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다. 미국의 직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도 ‘기후변화는 사기’1)라고 소리치며 국제환경조약(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기도 했다.2) 1)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지구온난화는 중국이 미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이는 대표적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2) 그러나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 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상황을 반전시켰다. 코로나19의 여러 원인들 중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이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각국은 팬데믹3)으로 발전된 감염병의 확산을 최소화 하고자 봉쇄령(lock down)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정부 정책에 의해 가게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다. 이는 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제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및 영업용 자동차세 등이다. 주민세의 경우 전 세대주,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 원 이하 법인, 전담병원지정 사업소 등의 주민세에 대해 100% 감면한다. 재산세는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개월 월 평균 임대료 인하액의 50%(100만 원 한도)를 감면해 준다.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승용·승합·화물·기계장비 등에 대한 자동차세는 100% 감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 해운대구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담은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지방세 안내 책자인 ‘2021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에는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 법령을 비롯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안내와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마을세무사 등 생활에 필요한 세무 정보 등이 담겨 있다. 이 책자가 필요한 주민은 5월 31일까지 해운대 구 세무1과(051-749-4182~4)로 전화해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음성군은 개인과 기업이 필요한 지방세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1 음성군 지방세 납부 척척알리미' 책자 2천부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 책자에는 취득세 등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안내와 달라진 지방세 주요 개정 내용,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세목별 지방세 납부 시기,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등 다양하고 유익한 지방세 정보가 수록돼 있다. 또, 책자에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지방세 구제제도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안내 책자는 관내 신설 법인과 개인사업장,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북도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한다. 경북도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천만원 이상 고액 개인 체납자 2천980명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산시는 오는 28∼30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원 99명을 공개 모집한다. 체납자 실태조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 사실 안내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되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주 5일, 1일 6시간씩(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희망자는 모집 기간에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시청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총무과(☎031-481-3110)·성실납세과(☎031-481-3991)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