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 변호사)가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제7기 NPO법률지원단’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재단법인 동천은 매주 화요일에 비영리단체 법률지원 활동(프로보노 활동)을 수행할 변호사 양성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약 100여 명의 NPO법률지원단을 배출한 이 프로그램은 변호사 의무연수 제도에 의해 2시간의 윤리연수와 7시간의 전문연수가 인정된다. 제7기 NPO법률지원단 연수 프로그램은 NPO 활동가와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강사 및 패널로 참여해 비영리 분야 지원을 위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했다. NPO 이해/설립절차(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저작권/개인정보보호(연남 법률사무소 박지환 변호사), 세무/회계(공익법률연구소 정순문 변호사), 인사/노무(태평양 공익위원회 김상민 변호사), 기부금품(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에서는 앞으로 NPO를 지원할 변호사들이 자주 접하게 될 쟁점과 사례를 다루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를 비롯한 NPO 활동가와 NPO를 지원하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유승정 수원세관장은 어린이들의 보행안전과 스쿨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이다. 수원세관장은 이번 챌린지에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공유함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확산을 독려했다. 윤영배 성남세관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유승정 수원세관장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길 바라며, 수원세관도 적극 참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정 수원세관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강성철 천안 세관장을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국내 최초로 ‘해외공항 1호’ 운영하게 된다. 현지시각 13일(수) 에콰도르 대통령(Lenin Moreno, 레닌 모레노)이 만타공항 운영권을 한국공항공사에 위임한다는 행정명령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에콰도르 순방했을 때 에콰도르 만타공항 운영 공식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바 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의 현지실사를 비롯한 30여 차례의 실무협의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다각적인 협의로 30년간의 장기 운영권 사업 승인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만타공항 사업은 5400억원 규모다. 한국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 활주로, 계류장 등 공항의 모든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게 된다. 에콰도르 대통령의 행정명령 승인에 따라 공사는 오는 6월말 에콰도르 정부와 최종 계약을 맺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는 향후 2021년~2050년까지 30년간 만타공항의 지분 100% 소유하고,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해외공항 1호’, ‘한국공항공사의 15번째 공항’을 운영하게 된다. 만타는 에콰도르 최대 항구도시이자 참치 생산지이다. 세계문화유산인 ‘갈라파고스 제도’와 인접한 휴양도시로, 최근 ‘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울산세관은 22일 석유화학업계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보관방법, 주요 거래국 등 화학산업 특수성에 따른 FTA 활용 및 원산지 검증 위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실시했으며, 1부 특혜원산지와 2부 비특혜원산지로 세부주제를 구분했다. 1부 특혜원산지에서는 △FTA 원산지 현지검증 및 위험분석 사례 △기업현황 및 FTA활용 애로사항 △FTA 특례규정 활용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부 비특혜원산지 세미나에서는△기업현황 및 비특혜원산지 애로사항 △비특혜원산지 관련규정 분석 및 애로 해소방안 △질의 응답 및 민관 전문가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울산세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정책 일환으로 지역 특화산업인 화학·조선·자동차 민관합동 문제해결 연구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1차 화학산업 세미나를 시작으로 조선, 자동차 산업순으로 주요 산업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세관장은 "올해 신설한 민관합동 문제해결 연구회가 지역 특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세미나 개최 외에도 분기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재무컨설팅을 담당하는 회계사들이 올해 1분기 경제상황을 청신호로 전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22일 올해 1분기‘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발표했다. 업계 최상위 연봉을 받는 회계법인의 파트너급 이상 전업 회계사와 기업체 임원급인 휴업 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다. CPA BSI 조사 결과, 2021년 1분기 경기실사지수는 121로 나타났다. BSI가 100을 넘으면 청신호, 100 미만이면 적신호를 뜻한다. 지난 CPA BSI 조사에서 2020년 2분기 지수는 30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3분기 57, 4분기75로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100미만으로 저조했다. 코로나 19에 따른 글로벌 침체 때문이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수출 호조,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1분기 체감경기가 크게 개선되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2분기 전망 BSI 지수도 131로 1분기 전망치(88)보다 크게 올랐다. 다만, 보고서는 코로나19 4차 유행 조짐, 백신 보급 지연 우려 등 내수 회복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하므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해석은 유의해야 한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에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말 통하고, 순수하고, 공익에 대한 열정이 솟구치고. 정치적 이익도 잘 가져가면서 반대편도 잘 설득할 수 있는 협치능력 충만하신 의원님들이 계시죠. 저는 국민의힘 분들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당에도 마찬가지로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있고, 이 둘이 서로 만나면 우리나라 쭉쭉 잘 나갈 거 같은데, 그런데 왜 늘 뭐만 했다하면 파토가 납니까. 야당 의원님들 중에는 법률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별건 처리. 익숙한 용어죠? 동일인이어도 사건 다르면 별건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많이 두고 계시면서도 중차대한 법을 만들 때는 내 말 안 들어줄거면 ‘다 파토내’ 라고 하시는 겁니까. 세무사법 개정안. 이거 자격사 법이고 세무업무하는데 큰 영향 안 미칩니다. 변호사가 하든 세무사가 하든 회계사가 하든 옆집 할매가 하든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 세금 잘만 줄여주면 오케이에요. 그런데 야매에게 맡길 수 없으니 자격사 법 만들고 자격시험 쳐서 붙은 사람들에게 일할 자격 주는 겁니다. 변호사는 세무사처럼 회계시험 치고 들어온 게 아니니 2018년 4월 헌재가 국회보고 업무조정하라고 했고 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22일 부산세관과 부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수출입 물류 현장과 항만 감시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항만물류 중심지인 부산항의 수출입 통관감시 업무 수행체계를 점검하고, 일선 세관 직원들의 어려움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부산항에서는 20년 기준 전국 컨테이너 화물의 75%, 환적 컨테이너의 96% 처리하는 항이다. 이날 오전 임 청장은 부산세관에서 지역균형 뉴딜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포함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역균형 뉴딜 주력산업은 부산지역에서 첨단융합기계부품 등 5개 산업이 해당되고, 경남 지역에서는 첨단항공 등 4개 산업등이 해당된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자동차·조선·기계로 대표되는 동남권 주요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로운 물류모델 개발 등 항만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관이 할 수 있는 일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임 청장은 무인기(드론)와 감시정을 활용한 항만감시 현장을 점검한 뒤 분석실을 방문해 수출입 화물에 대한 유전자․엑스레이 분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위헌 결정 후 2년 넘게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파행됐다. 당초 여야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견을 수렴한 후 22일 조세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 조세위원 전원 불참하면서 다시 세무사법 개정안은 수렁 속에 빠졌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22일 10시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비록 2018년 이후부터는 세무회계 전문성 문제로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 취득과 동시에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2018년 이전까지는 세무사 자격증을 별도의 자격검증 없이 주고도 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격이 있다하여 세무사와 동등한 수준의 자격검증을 거친 것은 아니므로 전면 개방할지 부분 개방할지는 국회 입법 재량에 맡겼다. 사법시험 대상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비율은 0.4%, 변호사 자격시험 중에서는 2.2%에 불과하다.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률자문보다는 회계작성 능력을 요구하는 장부대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특송화물을 통해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반입한 조준경, 모의총포, 석궁 등을 꾸준히 적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총기류, 화약류, 도검류 등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반면, 레져용이나 호신용으로 수입하는 조준경, 모의총포, 전자충격기 등은 국민들이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해외로부터 국내로 자주 반입되는 대표적인 물품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조준점(조준선),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조준경 ② 실제 총포와 외형이 비슷하거나 탄환의 크기‧무게‧모양, 발사 강도, 폭발음 등이 일정기준이 넘는 총포류 △발사체의 크기가 5.7밀미리터 미만, △발사체의 무게가 0.2킬로그램(kgm) 초과,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 △발사체가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불꽃을 내는 것 중 하나에 해당 ③ 순간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1년 4월 6일 오후에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서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2004~2017년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은경 부회장의 토론 영상 확인해 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