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1년 4월 6일 오후에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변호사가 모든 세무대리를 하려면 시험을 치러 합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자격사의 배타적 권능은 시험검증을 통해 보장된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한 홍기용 회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중순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공지된 ‘2021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계획’에 따르면, 이번 승진 규모는 25명 내외이다. 특별승진 규모는 승진 TO의 15%인 3~4명이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해 우수한 직원으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직원을 선정한다. 최근 국세청 서기관 승진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28명‧하반기 27명, 올해 상반기 25명으로 소폭 감소추세이다. 서기관 TO는 명예퇴직 대상자 수에 영향을 받으며, 명퇴 대상인 1963년생 서기관이 1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반드시 작다고만 할 수는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세대 출국일을 청구인의 최종출국일(2017.5.5.) 또는 배우자의 최종출국일(2017.6.10.) 어느 경우로 보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점은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이후이므로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특례규정을 배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2018.8.16.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8.11.20. 000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이하 ‘쟁점특례주택’)을 적용하여 2018.11.20.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9.4.18.부터 2019.5.7.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출국한 시점인 2017.5.5.을 세대전원(배우자 및 아들 포함)이 출국한 시점으로 보고해당 출국시점에 청구인의 배우자 박 000이 000(2010.10.11.취득, 2017.6.9. 양도 이하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출국일
(조세금융신문=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전 한남대 교수) 관세장벽에 가로막히는 국내 수출품 우리 수출물품이 수입국의 높은 관세장벽에 가로막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낸 보고서 “2020년 하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21년 상반기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관세율 인상 조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3년 127건이었으나 2015년 166건, 2019년 210건, 2020년 229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조치국가도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도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 간 통상환경을 개선하고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체결해 왔고 통상외교에도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이와 같이 관세장벽을 높이는 경우가 늘면서 수출환경이 악화일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늘날 이러한 관세장벽은 특정국가의 특정 물품을 수출한 기업에 족집게 식 타격을 주는 것으로 운영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글로벌 무역환경의 악화라기보다 개별화된, 특정기업이 타깃화 된 환경악화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중국과 외환 송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청도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거래 감시에 나선다. 관세청 관계자는 21일 "무역거래를 가장한 자산 빼돌리기나 자금세탁 등 무역금융범죄에 가상화폐가 활용될 수 있어, 관세청이 이러한 동향을 감시해 혐의를 포착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정부의 합동단속과는 별개로 가상화폐 거래 감시를 추진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금융범죄와 불법 외환거래 감시업무의 연장선에서 불법 가상화폐 거래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진단키트와 의료위생용품의 수요 급증으로 의약품 수출이 462.1%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1분기 수출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27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1%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지속하고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그 중 20대 품목 수출이 증가에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총 수출 비중의 51.7%였다.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의약품, 정밀화학제품, 합성수지, 반도체 등이 22% 증가하면서 수출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의약품이 462.1%, 기타 정밀화학제품 181.0%, 합성수지 37.6% 등 18개 품목은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단, 자동차 부품은 1.6% 감소했다. 상위 5개 수출대상국으로의 수출이 14.1% 증가했는데, 그 중 독일로의 수출이 진단키트와 의료위생용품 수요 급증으로 195.8%이나 증가했다. 중국, 미국, 베트남 수출은 해당국의 경기 회복하는데 기여했다. 다만, 일본으로의 수출은 금형 등 부진으로 1.1% 정도 감소헀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은 중국이 21.4%로 가장 높다. 이어 미국(12.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일 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인천지역 유관기관과 MOU 체결을 했다. 업무협약은 인천시의회(인천국제공항경제권발전특위),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공항경제권 그린뉴딜추진단과 인천국제공항경제권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인천시의회 인천국제공항경제권발전특위 조광휘 위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우삼 부교육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최태안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창환 인천공항경제권 그린뉴딜추진단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식은 향후 인천국제공항경제권 추진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 중심 K-뉴딜 및 인천형 뉴딜과 상호 연계발전 및 실질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공사를 포함한 협약 참여기관은 인천국제공항경제권의 성공적인 추진과 인천국제공항 중심 K뉴딜 및 인천형 뉴딜 연계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정보교환 및 행정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관계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4월 14일 제31대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과 노사간담회를 가지고, 자부심과 활력이 넘치는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관세청이 될 것을 다짐했다. 관세청장, 관세청노조 위원장 등 관세청 노사 간부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노조는 ▲ 442 승진제도 폐지를 비롯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운영 ▲ 건강검진비용 지원 등 후생복지 확대 ▲노사단체협약의 철저한 준수 ▲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의 빠른 안정화 등을 당부했다. 이에 청장은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조직문화 정착, 동료와 직원들이 결과에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을 약속했다. 대외적으로는 합리적인 관세행정 시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위원장은 “신임 청장이 기획재정부 근무시절에 ‘닮고 싶은 상사’에 3회 연속 선정되었다고 들었다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 등 관세청의 많은 긍정적 변화를 희망한다"면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신설하고, 아임쇼핑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아임쇼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KTX 역사 등에서 매장 운영하고 있다. 아임쇼핑 매장은 그동안 인천공항에서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인 시티면세점과 에스엠면세점의 전대매장으로 총 3개소가 운영되어 왔으나, 시티면세점 계약종료 후 후속사업자 선정 지연과 에스엠면세점의 면세사업 철수로 인해 매장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별도로 만들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를 직접 운영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중소기업들에게 판로를 열어주고, 유망 중소기업제품 발굴은 물론 해외진출과 성장을 돕는 플랫폼 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매장 수는 3개로 종전과 같지만, 197㎡에 불과했던 매장 면적을 510㎡로 2.5배 이상 확대하여 더욱 많은 중소기업제품이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하고 다채로운 매장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21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실상 일반 해외관광이 끊긴 상황에서 면세점을 방문하는 이용객 및 매출액이 크게 급감하여 서울지역 면세점은 현재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광호 세관장의 이번 방문은 면세점의 정상화를 위해 그간 서울세관에서 추진한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직접 챙기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고객과 면세점의 단절된 소통을 연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세관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를 지원한 바 있다. 김 세관장은 '면세점 라이브커머스 DF-OnAir'의 생방송 현장을 참관하고 진행 경과 및 효과 등 추진 상황도 현장에서 확인했다. '면세점 라이브커머스 DF-OnAir'는 면세점 매장 안에 설치된 라이브커머스 공간에서 면세품을 실시간으로 홍보하는 방송으로 현재 서울시내 면세점 3개점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그 밖에도 김세관장은 서울세관이 지난해 면세점의 미판매된 재고상품 처리를 위해 면세점의 유휴공간을 재활용하여 내수 통관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전용공간을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