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에서 개최된다. 이날 조세소위는 세무사법 개정안만 안건으로 채택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추경호 의원안, 양경숙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 정부안, 전주혜 의원안 등이 조세소위에 회부돼 있다. 이중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직역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은 양경숙 의원안과 양정숙 의원안, 전주혜 의원안이다. 양경숙 의원안은 2004~2017년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두 가지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조세신고 대리, 상담·자문,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신고서류 확인)를 허용하되 3개월의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양정숙 의원안과 전주혜 의원안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비롯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안은 사전교육 의무도 규정하지 않았고, 전주혜 의원안은 실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양경숙 의원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아시아 면세업계 최초로 스위스 명품 뷰티 브랜드 ‘발몽(VALMONT)’을 21일 론칭했다. 발몽은 스위스 청정 자연의 유기농 경작지인 피토-알파인 가든에서 재배한 식물과 알프스 빙하수 성분을 바탕으로 제조한 트리트먼트 화장품이다. 스위스 셀룰라 코스메틱 기술을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명품 안티 에이징 브랜드로 전 세계 52개 국가에 진출해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특급호텔 고급 스파와 롯데백화점 잠실에비뉴엘점 등에서 접할 수 있었다. 이제는 롯데면세점에 단독 입점하면서 면세점에서도 ‘발몽’을 만나볼 수가 있다. 이승국 롯데면세점 상품본부장은 “아시아 면세업계 최초로 발몽을 론칭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다시 돌아올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고객이 다양한 브랜드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4월 1~20일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4% 증가해 31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21년 4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31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4%(96.8억 달러) 증가했고, 수입도 31.3%(78.7억 달러) 늘었다. 2021년 수출은 코로나19로 수출이 급격히 떨어졌던 2020년에 비해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1월 1일~4월 20일)까지의 누계 수출액은 1774억 달러로, 2020년(1월 1일~4월 20일) 1514억 달러에 비해 17.2% 증가했다. 조업일수가 20년엔 14.5일, 21년엔 15.5일을 고려했을 경우에도, 36.0% 오른 것이다. 수출 품목 중 석유제품과 자동차 부품이 둘다 81.6%로 가장 크게 차지했다. 이어 무선통신기기(68.0%), 승용차(54.9%), 반도체(38.2%), 정밀기기(35.0%) 등이 증가했다. 수입 품목도 석유제품이 126.2%로 가장 높게 올랐다. 이어 원유(80.2%), 정밀기기(16.7%), 반도체(17.3%), 기계류(10.4%) 등은 올랐다. 반면, 가스는 -7.5%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납 재산 중 매각되지 않아 세입으로 전환되지 못한 액수가 1조4천여억원 규모에 달했다. 매각 차익으로 인한 수익도 낮거나 손해를 보고 판 것으로 분석돼, 정부가 물납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관리·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납 대상 중 매각되지 않은 규모는 부동산 8천598억원, 증권 5천797억원 등 총 1조4천39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증권 물납 가치 대비 매각대금은 -225억원으로 집계됐다. 물납으로 받은 가치 대비 대금을 받지 못한 셈이라, 매각대금 손실은 고스란히 세금 손실로 이어진다. 부동산 물납 가치 대비 매각으로 인한 수익은 240억원에 그쳤고, 건물 매각으로 인한 차익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물납이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해당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물납 받은 자산이 세입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매각 절차를 거쳐 현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1분기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11년만에 김치 무역흑자는 최고치를 갱신했다. 21일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1분기 김치 수출액은 4천657만3천달러, 수입액은 3천850만5천달러로 806만8천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 규모는 2009년 4분기(934만7천달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2009년 4분기에는 김치 수입이 대폭 줄어 흑자를 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김치 수출이 늘어난 덕분이다. 올해 1분기 김치 수출액은 종전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2분기 4천208만1천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3% 늘어 수입액 증가율 7.4%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김치 수출 규모를 중량으로 보면 1만1천181t으로 수입 6만7천940t의 6분의 1 수준이다. 수출 김치는 t당 가격이 4천165달러로 수입 김치 567달러보다 월등히 비싸다. 수입 김치는 100% 저가의 중국 김치다. 1분기 김치 수출 시장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2천472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9% 늘었다. 미국은 846만달러로 80.6%, 홍콩은 234만달러로 50.3%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보상금 수령 전 제발 예상세금부터 확인하자 필자는 토지수용을 전문으로 다년간 상담하며 안타까운 보상 사연을 수없이 경험하였다. 토지보상도 억울한데 절세플랜 없이 전부 세금을 내게 되어 세후 보상금으로는 인근에 토지를 구하지 못하고 더 외진 지역으로 쫓겨나는 보상자가 그 중 대표적일 것이다. 그래서 토지보상자의 문의가 오면 무료로 절세가능 여부를 최대한 확인해주고 있다. 최근 하남교산 토지 보상자에게서 문의가 들어왔다. 7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2020년 12월에 일괄 보상신청하였다는 말을 듣는 순간 세금 고려 없이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직감적으로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액의 보상금에 이미 구름을 뜬 기분으로 세금은 관심도 없이 바로 일괄 보상신청을 하였고, 세금신고 직전에 부랴부랴 세무사를 찾았다고 하셨다. 필자 검토결과 절세플랜을 활용하였다면 3억원가량의 세액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전달하니 토지 보상자는 크게 충격을 받아 했다. 뜬구름에서 추락한 기분이 된 것이다. 이미 수용보상금을 신청하는 순간 양도소득세는 변동되지 않는다. 보상금 신청서류를 전부 제출한 후 세무사를 찾아와 절세를 요청하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늘어난 조세부담이 버거운 수준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조세제도가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도 커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등의 이유로 증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0%를 넘겨 재정효율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 부담 변화를 묻는 말에 응답자 74.6%는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32.0%로 가장 많았다.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가 뒤를 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선 응답자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이 큰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여행을 못나간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불만 상담이 꾸준히 증가해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도 해외직구 규모는 6357만건, 37억5375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기준 47.9%, 금액 기준으로는 19.4%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국제소비자거래 증가와 함께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2020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만6954건으로 전년(2만4194건) 보다 1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온라인 국제거래' 상담은 2만6698건으로 전년(2만3788건)과 비교하면 12.2% 증가했고, '오프라인 국제거래' 상담은 256건으로 전년(406건) 대비 36.9% 감소했다. ◈ 국제거래 대행서비스 상담이 가장 높아 전체 상담 2만6954건 중에 온라인을 통한 '국제거래 대행서비스' 관련 상담이 48.8%(1만3157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일 공사 회의실에서 '제1기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을 포함해 제1기 SNS 서포터즈 20명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대식에서는 공사 김경욱 사장이 제1기 SNS 서포터즈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전문가 특강 및 공항 현장 투어를 진행했다. '제1기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는 인천공항과 관련된 다양한 SNS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대학생(휴학생 포함) 활동단이다. 앞서 공사는 서류심사 및 온라인 비대면 면접을 거쳐 지난 4월 15일 '제1기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 20명을 선발했다.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최종 경쟁률은 약 50:1을 기록했다. 앞으로 제1기 SNS 서포터즈는 9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인천공항 공식 행사 참석 및 인천공항 관련 취재 등을 통해 인천공항과 관련된 다양한 SNS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게 된다. 공사는 활동기간 중 SNS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서포터즈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20일 코로나19 혈액난에 도움이 되고자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광주국세청 직원 30여 명은 광주정부합동청사 현관 앞 이동식 헌혈버스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헌혈에 참여했다. 송기봉 광주청장은 “지난 2월에 이어 헌혈에 동참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 행사를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국세청 매직핸즈 봉사단은 지난 10일 광주시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추천한 저소득 독거노인 4세대를 방문해 ‘사랑의 전등(LED) 교체’ 봉사활동을 했다. 아울러, 마스크 등 방역물품과 가전용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에도 함께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