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자면 다 서민인데, 여당이나 정부가 말이야!” 요즘 부동산 취재하면서 매우 자주 듣는 말이다. 취재 대상은 주로 40~50대. 명문대를 나온 억대연봉자들이다. 이들의 거주지는 강남 3구, 용산, 마포, 목동, 성동, 목동 등. 집값이 1억, 2억, 10억 오른거 인정한다고 한다. 그래도 너무하다. 정부 세금 올리기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한다. 듣고 있으면 기자도 제정신이 아닌 거 같다. 가장 흥미로운 주장은 압구정 50억원짜리 아파트 사는 ‘평범한 노동자’가 세금 1억 냈다는 거다. 어디서 쌩 거짓말을. 2019년 기준 재산세 5000만원 넘겨 세금 내는 사람이 전국에 500명도 안 된다. 종부세 4300만원 내는 사람이 기업 포함 1827명 정도 된다. 반면 연봉 1억 넘는 사람은 85만1906명이다. 억대 연봉 받고 집 사면, 재벌가 로열패밀리, 건물주 골든 패밀리 그리고 기업이 되나. 그리고 하나 더.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됐다고 고분고분 세금 내는 사람 어딨나. 두 채 늘릴 거 아니면 20억짜리 집. 부부 둘이서 명의 나누면 종부세 안 낸다. 세무사한테 컨설팅 받았을 때 그렇게 들었으면서 아내 공동명의는 죽어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크게 증가한 여행객으로 혼잡한 공항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이용 가이드를 20일 제시했다. 올해 4월은 국내선 이용객들이 36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만명 대비 19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이용객 325만명과 비교해도 9% 늘어난 수치이다. 동기간 항공편은 2019년 1만8790편, 2020년 1만190편, 올해 2만3118편이다. 코로나의 여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공사들은 국내선 운항을 늘리고 있고, 하계 휴가철이나 추석 명절까지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항공기 운항과 여객이 대폭 늘어가고 있기에 여객터미널과 상업시설, 기내 등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절차 준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항공운항이 몰리는 피크타임에는 항공기 지연 등의 여객 불편사항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마스크 착용 필수, 발열 체크 및 방역절차 준수 협조 우선, 다중 이용시설인 공항 터미널과 기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며, 공항 내 약국과 편의점에서도 구매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에어서울이 5월에 총 3차례 무착륙 비행을 운항한다고 20일 밝혔다. 에어=홍채린 기자) 에어서울이 5월에 총 3차례 무착륙 비행을 운항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선은 5우러 5일, 8일, 22일 오전 10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12시 30분에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스케줄이다. 일본의 소도시, 다카마쓰(가가와현), 요나고(돗토리현)을 선회 비행한다. 롯데면세점, 신라 인터넷 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제휴도 진행한다. 이 제휴를 통해 면세점 할인과 적립금 혜택도 제공한다. 기내 면세품은 에어서울 예약센터를 통해 사전 주문으로 가능하다. 주류, 화장품 등을 최대 7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기내에서는 경품 이벤트도 실시하는데, 김포~제주 왕복항공권을 비롯해 코로나 종식 후 사용할 수 있는 인천~다카마쓰와 인천~요나고 왕복항공권과 현지 무료 숙박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항공권 구매는 4월 18일부터 진행한다. 가격은 총액 운임 기준 9만8000원부터다. 추가 타임 세일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위해 인원 489명을 증원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안착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지방세무관서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 인력 48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여론을 수렴한다. 직급별로는 ▲6급 104명 ▲7급 113명 ▲8급 154명 ▲9급 118명이다. 이번 정부 들어 2019년 근로장려금 현장 인원 374명을 늘린 후 최대 인력 증원이다. 이번 증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로 늘려 2025년에는 가입자를 2100만명을 확보활 계획이다. 고용보험체계의 기반을 임금에 소득을 추가하고,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3월 본청에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전담할 국실급 조직인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신설했다. 국세청 정원은 2만1258명에서 약 2만1755명으로 늘어난다. 직제 개편은 다음 달 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 46건에서 부당하게 납세자 권익을 침해한 것을 자체 시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127건을 심의한 결과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2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합계 33건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밖에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분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신청 370건 중 191건을 개선했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66건을 재심의한 결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등 총 13건을 바로잡았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자체 심의를 거쳐 부당한 권익침해를 막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1명의 국세청 관계자를 제외하고 위원장 등 위원을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세청 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권리보호요청을 재심의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0년 4월부터 21년 3월까지 해상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입하려다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건수는 3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특송화물을 통해 ‘보이스피싱 기기’를 밀수입되고 있어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적발 사례 중 초기에는 음향기기, 컴퓨터 부분품, 중계기 등 단순히 품명을 유사한 기기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벽시계나 음향기기 속에 은닉하여 외관상 정상적인 물품처럼 속이려는 방법으로까지 밀수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 발신번호 변작기 활용해 ‘보이스피싱 기기’란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때, 한국의 수신자에게는 발신번호가 마치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바꿔 표시해주는 발신번호조작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발신할 때는 발신번호가 070-xxxx-xxxx이지만, 국내수신자의 전화기에서는 010-xxxx-xxxx로 표시되어 마치 한국에서 전화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를 ‘VoIP 게이트웨이(Voice over Internet Protocol Gateway)’, ‘SIM 박스’라고도 부른다. 전화 등 전기통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23일부터 수입되는 식용옥수수 수입에 대해 관세 0%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식용옥수수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서 기본관세율보다 낮게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 적용된다. 이로써 제과·제빵, 제면, 음료, 맥주 등 원료로 사용되는 식용옥수수 값이 상승하는 것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공식품 가격도 안정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옥수수 수입단가는 지난해 t당 꾸준히 상승한 바 있다. 1월 235달러, 2월 261달러, 그리고 3월에는 265달러로 상승했다. 이번 할당관세조치는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논의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로 추진됐다. 본래 식용옥수수 수입에 대한 관세율은 3%이다. 올해 연말까지 식용옥수수 128만t이 무관세로 수입될 계획이다. 무관세 적용 물량은 최근 수입단가 등을 감안했고,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입 물량 전체에 적용될 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추락방지용 안전벨트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고의적으로 제거하는 등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물품 41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건설 및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주목하면서, 올 3월 '산업안전용품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 결과, 추락방지용 안전벨트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고의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포함,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69만개, 약 41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로는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를 수입 당시에는 ‘MADE IN VIETNAM’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통관했다. 하지만 국내 반입 후 원산지 라벨을 떼어내고, 포장에는 ‘MADE IN KOREA’로 표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유통된 물품은 37만개, 약 34억원 상당이다. 또한 수입산 안전모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32만개, 약 7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주 초 삼성 일가가 상속 내용과 절차 등을 공식 발표한다. 당일 발표에는 최근 미술계의 관심이 뜨거운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 방안을 포함해 이 회장 소유의 주식 배분 방안과 사회 환원 계획이 폭넓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이 회장이 밝힌 1조원대 사재 출연 약속을 이행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 일가는 최근 이건희 회장의 주식과 미술품과 부동산 등 유산 배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에 대한 조율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유족을 대신해 다음주 초 삼성 일가의 유산 상속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만 11조366억원에 달하고 미술품·부동산·현금 등을 포함하면 총 납부세액이 12조∼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가만 2조5천억∼3조원에 달하는 총 1만3천 점의 미술품 중 일부는 기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는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과 세금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부동산 해법을 모색한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내달 11일 오후 2시 18차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심교언 건국대 교수를 통해 ‘부동산 규제의 문제점 및 그 정책대안’을 듣고, 권대중 명지대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한양대 특임교수)과 함께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세무학 박사)가 담당하는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및 그 정책대안’ 발표에서는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남우진 세무방송 대표가 토론에 나선다. 1주제 사회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 2주제 좌장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맡으며,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